尹 5시간·朴 8시간…더 빠른 구속 이유는

정치일반 2025.07.10 02:59:41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영장심문 종료 5시간 만에 발부했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심사 당시보다 3시간 빠른 결정이다. 법원은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과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같은 정황을 곧바로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했다. 이는 혐의의 무게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한 행위 자체를 중요하게 본 결정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10일 오전 2시 7분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2시 22분에 시작된
尹 머그샷 찍고 '3평 독방' 입소…경호도 중단

정치일반 2025.07.10 02:38:03

내란 혐의로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서울구치소 독방에 입소했다. 구속영장 발부 직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즉시 중단됐으며, 윤 전 대통령은 일반 피의자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수용자복을 입고 '머그샷'을 촬영한 뒤 독거실에 수용됐다. 서울중앙지법이 이날 오전 2시 7분경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영장심문을 마친 뒤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곧바로 수용 절차를 밟았다. 지난 3월 8일 구속취소로 풀려난 이후 124일 만의 재수감이다. 윤 전 대
‘계엄 조작’ 이어 ‘무인기 도발’ 수사…尹 결국 구속

대통령실 2025.07.10 02:31:45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3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내란 우두머리 의혹을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구속이 이뤄지면서, 특검의 외환 혐의 수사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10일 오전 직권남용·공문서위조·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대통령실 2025.07.10 02:20:17

[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尹 전 대통령,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구속…법원 “인멸 우려”

대통령실 2025.07.10 02:19:41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성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따라 다시 구속됐다. 지난 3월 구속 취소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이다. 10일 서울중앙지법(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번 영장에는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 권한 방해 △허위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외신 대상 허위 보도자료 작성 △체포영장 집행 방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총 다섯 가지 혐
"증거 인멸할 염려"…尹, 124일만에 다시 서울구치소로

대통령실 2025.07.10 02:19:09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에 재구속됐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9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6시간 40분에 걸친 치열한 공방을 펼쳤지만 법원은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서 내란특검의 성패가 달린 외환 혐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 7분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15
특검, 178장 PPT로 혐의 입증 총력…尹 재구속 격돌

정치일반 2025.07.10 00:09:47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이 6시간 40여 분에 걸쳐 진행됐다.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검사 10명을 투입하고 178장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을 준비해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9일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오후 2시 22분부터 남세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시작됐다. 심문은 오후 4시 20분께부터 10분간, 오후 7시 7분부터 8시까지 두 차례 휴정했고 이날 오후 9시 1분 종료됐다. 총 진행 시간은 약 6시간 40분이었다. 특검팀에서는 박억수 특검
[사설] “청문회 때 설명”…장관 인사 검증 절차 요식 행위로 만들 건가

국회·정당·정책 2025.07.10 00:05:00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을 이끌어갈 장관 후보자들이 자신 및 가족들의 불법 의혹과 도덕성 논란에 대해 충분한 소명 없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만 말하고 있다. 이에 ‘무늬만 청문회’로 만들어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발상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둘째 딸이 중학교 3학년 재학 도중 부모 동행 없이 위법하게 미국으로 조기 유학을 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자비 유학의 자격은 ‘중학교 졸업 이상’ 혹은 ‘그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휴대전화 반납하고 연락 끊긴 尹…4개월 만에 서울 구치소로 돌아갔다

정치일반 2025.07.09 23:14:53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온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역시 기본적인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 뒤 대기실로 향할 전망이다. 구속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수의로 갈아입지 않고 사복 차림으로 대기한다. 휴대전화를 비롯한 각종 소지품을 반납한 윤 전 대통령은 외부와 연락이 끊긴 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며 불면의 밤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영장 심사를
◇7월 10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5.07.09 21:33:24

◇7월 10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정책조정회의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4:00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회 본회의 (국회 본청 본회의장) ▲14:30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청 319호) ■국민의힘 ▲09:00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회의 (국회 본관 228호) ▲10:00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박수영 의원 등 주최 ＜저출산·초고령 사회, 무너지는 의료재정! 질환별 맞춤운동 '메포츠&ap
北 주민 6명, 목선으로 북송…북측 경비정이 마중

통일·외교·안보 2025.07.09 21:11:38

올 3월과 5월 서해·동해에서 구조됐던 북한 주민들이 9일 북한으로 송환됐다. 통일부는 북한 주민 6명이 이날 오전 8시 56분께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으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해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들이 타고 왔던 목선에 모두 탑승해 북으로 향했다. 북측에서는 경비정 1대, 예인이 가능한 어선으로 추정되는 선박 1대가 NLL 인근에서 대기하다 9시 24분께 귀환한 목선과 접촉했다. 통일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북한 주민들을 송환한다는 입장하에 관계 기관과 협력해 송환에 노력해왔
[속보]위성락, 美에 “통상·투자·안보 전반 패키지 협의하자”

대통령실 2025.07.09 19:45:41

미국 방문 후 9일 귀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에 “통상·투자·안보 등 전반에 대해 패키지로 협의를 진전시키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귀국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7일 백악관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한미안보실장 협의를 갖고 고위급 교류를 포함한 동맹관계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위 실장은 △신정부 출범 후 신뢰 관계 위한 노력 △통상·안보 등 패키지 협의 진전 △조속한 한미정상회담 개최 등 3가지를 주로 논의했다
국방부, 김동혁 검찰단장 직무정지…특검 요청 수용

통일·외교·안보 2025.07.09 19:30:20

국방부가 박정훈 대령을 표적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국방부는 9일 “순직 해병 특검 수사와 관련해 10일부로 김 단장의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은 전날 김 단장을 직무에서 배제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다. 김 단장이 이끈 검찰단은 박 대령을 처음에 집단항명수괴라는 죄명을 적용해 입건했다가 과도한 혐의 적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항명 혐의로 바꿔 기소했다. 한편 군사법원이 박 대령에 대해 1심에서 무죄
"어르신 '급전' 어쩌나"…국민연금 예산소진에 담보대출 중단

국회·정당·정책 2025.07.09 19:23:57

국민연금공단은 60세 이상 노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 긴급자금 대부'(실버론)의 신규 대출이 예산 소진으로 인해 중단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신규 대출 접수 중단은 올해 실버론에 편성된 380억 원의 예산이 조기에 소진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예산 조기 소진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신규 대출 접수를 중단했다”며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복지부 등 관계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2012년 5월 도입된 국민연금 실버론은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트럼프 방위비 압박에 위성락 "1.5조 내고 있어…직간접 지원금도 많아"

대통령실 2025.07.09 18:37:47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9일 주한미군 방위비와 관련해 "우리가 1조 5000억 원을 내고 있다는 건 사실이다. (협상은) 사실관계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서한을 보낸 지 하루 만인 8일(현지 시간)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한국을 미국이 재건했다”며 1년에 100억 달러(13조 7000억 원)의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을 재차 요구했다. 이는 내년도 분담금 1조 5000억 원의 9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이를 두고 위 실장은 ‘사실관계’를 강조한 것이다. 위 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으로 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