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사시와 다를 바 없다?”…李 ‘음서제’ 발언에 재점화된 로스쿨 폐지 논쟁

대통령실 2025.07.06 06:00:00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법조인 양성 루트로서 (로스쿨 제도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사법시험(사시) 부활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로스쿨 제도에 대한 비판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해당 발언을 계기로 논쟁이 한층 더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로스쿨 제도는 2009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유지돼 왔으나, 학비 부담과 계층 진입장벽 등 여러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하지만 현직 변호사들은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라는 주장에 반박하며, “사시 부활보다 있는 로스쿨을 손보는 것이 먼저”라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의 한
'안철수 혁신위' 통할까…여론 '기대 반 걱정 반'[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국회·정당·정책 2025.07.06 06:00:00

대선 패배 후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있는 국민의힘을 재정비할 혁신위원장에 안철수 의원이 임명되면서 향후 개혁 속도·수위에 당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상계엄 반대·탄핵 찬성’ 기조를 유지하며 주류인 구 친윤(친윤석열)계와 대척점에 섰던 안 의원이 지리멸렬한 당을 구해낼 ‘적임자’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한편, 과거 혁신위원회가 지도부와 갈등을 빚다 ‘빈 손’으로 물러났던 전례를 들어 이번에도 쇄신은 선언적 구호에만 그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선도 나온다. 서울경제신문이 6일 SNS 텍스트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국힘 "與, '독재 예산' 강행…나라 곳간 거덜 낸 예산 폭주"

정치일반 2025.07.05 19:02:05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묻지마 추경'을 강행한 민주당은 '독재 예산'으로 협치를 스스로 걷어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끝내 3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여야 협의 없이 강행 처리했다"며 "철저히 정치 셈법 아래 나라 곳간을 거덜 낸 예산 폭주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안에는 소비쿠폰이라는 선심성 현금 살포가
정은경 후보자 56억 재산 신고…배우자 평창농지·창해에탄올 주식 보유

정치일반 2025.07.05 18:36:21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재산으로 총 56억 1779만 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정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용산구 아파트(12억 6200만 원), 본인 명의의 예금 13억 5654만 원, 사인 간 채권 6400만 원을 신고했다. 배우자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 위치한 817평(2701㎡) 규모 농지(7320만 원)와 843평(2786㎡) 규모 농지(9667만 원)를 신고했다. 또 13억 6194만 원 상당의 예금과 5억 2117만 원 상당의 주식도 함께
위성락 안보실장, 6∼8일 미국 워싱턴DC 방문

대통령실 2025.07.05 17:22:40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6∼8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다. 국가안보실은 5일 공지를 통해 “위 실장은 이번 방미를 계기로 미국 측 인사들과 한미 제반 현안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사후에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 위 실장의 방미로 한미 간 산적한 외교통상 문제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대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2일 책정한 뒤 같은 달 9일 시행에 들어갔으나 곧바로 이를 90일 유예했다. 그러면서
5kg 빠졌다는 강훈식… "李대통령 일하는 모습에 감탄했다"

대통령실 2025.07.05 14:21:21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5일 "대통령님은 처음부터 대통령이셨던 것처럼 일하고 계신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한 달간 지켜본 소감을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수많은 시간과 회의, 보고를 함께하는데도 여전히 감탄하며 지켜보게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 이야기들을 전부 나누고 싶지만, 제 기억력의 한계와 비서실의 만류가 예상되니 후일로 미뤄두겠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분위기에 대해서는 "얼마 전부터는 이제 복도에서 웃는 얼굴로 인사하는 분들도 보인다
“북한에 유기농 요구르트·저당 맥주가?”…확 달라졌다는데, 무슨 일

통일·외교·안보 2025.07.05 14:21:07

북한이 최근 무첨가 음료와 유기농 쌀 등 기능성 식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적극 홍보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를 경제 상황 개선을 대외에 알리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3일 “평양 룡성고기가공공장이 첨가제를 전혀 넣지 않은 천연 기능성 제품인 우유, 요구르트, 케피르 등을 생산한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한번 맛을 들이면 떼기 힘들어 아이들이 계속 찾는다”며 건강과 맛을 강조했다. 지난달 17일에는 라선시 양곡관리소의 ‘청학산’ 상표를 단 유기농 백미, 찹쌀, 기장 등의 생산 소식
[서초동 야단법석] 외환죄 수사, 시작은 됐지만…계엄 수사에 속도 밀린 ‘두 번째 퍼즐’

정치일반 2025.07.05 11:30:00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 핵심 인사들을 줄줄이 소환하며 계엄 문건 및 국무회의 절차 위법성 수사에 집중하는 가운데, 외환 혐의 수사는 상대적으로 속도 내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란 혐의 관련 구조는 일정 부분 실체를 드러내고 있지만, 외환죄 적용은 고의성 입증이 까다로운 데다 수사 동력 역시 분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앞선 4일 브리핑에서 “군 인사 상당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
尹 2차 조사 본격화…특검 ‘체포영장 저지’부터 파헤친다

정치일반 2025.07.05 11:26:45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2차 대면조사에 돌입했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지난달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부터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해 관련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특별한 마찰 없이 순조롭게 신문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실에는 박억수·장우성 특검보 지휘 아래, 김정국&mid
李 대통령 “산업재해 방지 대책 관련부처 보고하라”

대통령실 2025.07.05 11:21:55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모든 관련 부처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문회의에서 이 같이 언급한 뒤 “현재 할 수 있는 대책, 필요하면 제도를 바꾸는 입법 대책까지 전부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보고해 달라”고 관련 부처들에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산업재해 발생률이 가장 높고 사망률도 가장 높다”며 “노동부만 할 일은 아니고, 모든 관련 부처가 다 함께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盧에게 따졌던 尹친구 이완규…대통령실 "4일 면직 처리"

대통령실 2025.07.05 11:01:17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을 면직했다고 5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처장의 면직안 재가에 대해 묻는 말에 “이 처장이 사의를 이미 제출했고 전날 절차적으로 재가됐다”고 답했다. 이 처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 6월 초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전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불법계엄 선포 하루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당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회동
분할재상장과 존속법인의 상장유지…이제는 더 까다로워져 [정성빈 변호사의 상장폐지를 피하는 法]

대통령실 2025.07.05 11:00:00

기업분할은 경영 효율성 제고와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중요한 전략적 도구다. 특히 인적분할을 통해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별도로 상장시키는 분할재상장은 사업부문별 전문성을 높이고 각각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최근 상장폐지 제도 개선으로 분할재상장 시 존속법인에 대한 심사가 대폭 강화돼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에는 코스피시장의 경우 분할재상장 시 신설법인에 대한 상장심사에만 집중했을 뿐, 존속법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건 적용이나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코스닥시장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속보] '2차 소비쿠폰' 9월 발표…국민 90%에 1인당 10만원 추가지급

대통령실 2025.07.05 10:59:53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이달 21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1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며, 지급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이다. 1차 지급기준일은 6월18일로, 이날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원 금액은 전 국민에게 1인당 기본 15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소득별 맞춤형 지원으로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특검 “尹신문, 박창환 총경 대신 부장검사가 직접 진행”

정치일반 2025.07.05 10:57:06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특검 조사에서, 조사 주체가 경찰에서 검찰로 변경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5일 브리핑에서 “조사 효율성과 분담을 고려해 박창환 총경 대신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신문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2차 소환 조사는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의 지휘 아래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신문을 맡았으며, 박창환 총경은 조사자에서 ‘조사 지원’ 역할로 조정돼 참여 중이다. 현장에는 구승기 검사도 배석해 수사를 보
[속보] 특검 "尹신문, 박창환 총경→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로"

정치일반 2025.07.05 10:46:35

[속보] 특검 "尹신문, 박창환 총경→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