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불법 공매도시 최고 수준 과징금…시장교란세력 엄벌”

대통령실 2025.07.03 18:32:06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 시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상승세를 탄 데다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주식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연일 부각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3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엄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공표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인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법 개정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시장을 건전화하고 빠른 속도로 한국 증시의 ‘밸류 업’을 끌어내
‘선관위 투입’ 현장 지휘한 軍 간부 “떳떳하지 못한 일 연루된 듯했다”

정치일반 2025.07.03 18:21:49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돼 현장 작전을 주도한 국군정보사령부 간부가 내란 사건 재판에서 "떳떳하지 못한 일에 연루된 것 같았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계획처장(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고 전 처장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과천청사에 진입해 서버실 점거 및 출입통제 등
"앳된 직원의 두 얼굴…대기업도 당했다" 美 법무부 경고, 왜?

통일·외교·안보 2025.07.03 18:02:27

미국 법무부가 북한 IT 인력의 취업 등 불법 활동 적발하는 등 대규모 단속에 나섰다. 미 법무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IT 기업에 채용돼 조직적으로 외화벌이에 나선 북한인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허위 개인식별정보를 이용해 가상의 인물로 위장해 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유명 대기업에도 취업해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IT 근로자들은 해당 기업이 관리하는 가상화폐 자산에 접근해 가상화폐 자산을 횡령한 후 그 수익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얻은 이익은 수십만 달러에 달한다. 이 소식이 알
'주주충실의무·3%룰' 포함,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7:50:29

국회가 3일 이사 충실 의무 확대와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3%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이번 개정안에서 빠진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쟁점 조항을 7월 임시국회 내에 마저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이사 충실 의무 대상 주주로 확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 △3%룰 확대 적용 등이 담겼다. 여야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도입 △분리
여야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놓고 충돌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7:49:30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복원 방침을 두고 3일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특활비 증액 요구를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며 자신들이 주장한 검찰·감사원 특활비와 함께 철회할 것을 제안했다. 추가경정예산 심사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면서 여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요구를 언급하며 “‘민생 추경’이 급하다고 우기더니 알고 보니까 대통령실 특활비가 급했단 말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우법' 국회 본회의 통과…재정지출 급증 우려

정치일반 2025.07.03 17:49:04

한우 농가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우법’ 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돼지와 닭 등 다른 축종 농가에서도 법 제정 움직임을 보이면서 적자 농가 지원에 따른 국가 재정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우법을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263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한우 농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압박과 사료값·도축비 등 생산 비용 증가로 인해 적자가 지속된다는 이유로 한우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한우 산업 육성 및
송언석 비대위, 인선 마무리…'安 혁신위'엔 기대반 우려반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7:48:35

국민의힘이 3일 ‘송언석 비대위’ 체제의 주요 당직 인선을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당 쇄신을 이끌 ‘안철수 혁신위’를 두고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에 정점식 의원과 김정재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또 전략기획부총장에는 구자근 의원이, 조직부총장은 서지영 의원이 발탁됐다. 당 대변인은 박성훈·최수진 원내대변인이,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은 박수민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각각 겸임하기로 했다. 첫 비대위 회의를 주재한 송언
김민석 "대통령 참모장…먼저 챙기는 새벽총리 되겠다"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7:47:46

국회의 인준 절차 마무리,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가 신속히 이뤄지면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정부의 초대 총리이자 제49대 총리에 올랐다. 김 총리는 그동안 지목해온 핵심 과제인 내란 극복과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춰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총리 인준안 표결부터 거부한 야당과의 협치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통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김 총리의 자진 사퇴를 촉구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을 거부한 탓에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대출규제는 맛보기…수요억제책 많이 남았다"

대통령실 2025.07.03 17:45:20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정부가 내놓은 집값 안정을 위한 대출 규제와 관련해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시장 상황에 맞춰 후속 대책이 계속 나올 것임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은 많다”고 말한 뒤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신도시만이 아니라 ‘기존 택지와 부지의 재활용’도 가능하고 고밀화 등을 통해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
"남북대화 단절은 바보짓"…한미공조 기반 관계 개선 강조

대통령실 2025.07.03 17:43:10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북한과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것은 정말 바보짓”이라고 대북 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대북 정책 구상을 말해 달라는 질문을 받고 “대화와 소통, 협력이 정말 중요하다. 미워도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한미 간의 든든한 공조와 협의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대북 관계의 기저에 한미 공조가 자리잡고 있음을 분명히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도 “평화야말로 국민 안전과 행복
"美와 관세협상, 8일까지 끝낼지 확언 못해"

대통령실 2025.07.03 17:42:03

이재명 대통령이 최대 외교 현안인 한미 통상 협상 문제에 대해 “쉽지 않은 건 분명하다”면서도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상생 가능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 상황을 묻는 외신 기자의 질문에 “관세 협상 문제를 물어볼텐데 뭐라고 해야 할지 고민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보안 측면이 있고 (기자회견에서) 언급 자체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말하기 어려운 주제”라며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 종료일인)
제비뽑기로 질문…각본없는 121분

대통령실 2025.07.03 17:41:29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은 ‘가깝게, 폭넓게, 새롭게’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120분 넘게 진행됐다. 최대한 기자들과 거리를 좁히고 다양한 언론사에 질문 기회를 주기 위해 제비뽑기로 질문자를 정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은 무대 구성부터 역대 대통령들과 차별화했다. 바닥과 단차를 둔 연단을 없애면서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동일한 눈높이에서 앉은 채로 회견을 하며 탈권위적인 모습을 부각했다. 이 대통령과 회견에 참석한 기
"주택공급 충분히 속도 내겠다…민생지원금 추가 지급은 어려워"

대통령실 2025.07.03 17:40:59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한 달을 기념한 기자회견에서 정권의 명운을 가를 만큼 민감한 이슈로 꼽히는 부동산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투기적 수요가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데 (각종 수요 억제 대책 등으로)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며 유동자금이 비생산적인 부동산으로 쏠리는 데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최근 나온 최대 6억 원의 대출 제한과 관련해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수요 억제 대책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음을 예고했다. 특히 공급 확대 대책을 묻는 질문에 “꼭 신도시에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 재활용
"차이는 불편하지만 시너지 원천…같은 편만 쓰면 위험"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7:40:19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차이는 불편한 것이기도 하지만 시너지의 원천이기도 하다”면서 진영을 가리지 않는 인선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개혁’ 정책을 담당할 민정수석 등에 검찰 출신 인사들을 임명한 것을 둘러싼 진보 진영의 우려에 ‘실용 인사’ 원칙으로 답한 것이다. 대야(對野) 관계 설정에는 “야당도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표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타협과 야합, 봉합과 통합은 구분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
"檢 개혁 여론 높은 건 자업자득…추석 전까지 얼개 가능"

대통령실 2025.07.03 17:38:57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 기관에 대한 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 개혁 추진 여론이 높은 것은 검찰의 ‘자업자득’이라며 당위성을 강조하는 한편 “추석 전 제도의 얼개를 만들 수 있다”며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감사원 기능은 국회에 넘기는 방안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질문에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