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 포퓰리즘' 지적에…이 대통령 "7년간 신용불량으로 버틸 수 있나"

대통령실 2025.07.04 17:44:25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악성 채무 탕감 정책과 관련해 “갚을 능력이 되는데 빚을 탕감해줄지 모르니 7년 신용불량으로 살아보시겠냐”고 반문했다. 부실 채무 탕감 정책에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이같이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만 “정상적으로 갚는 분들도 많이 (채무를) 깎아줄 생각이고 앞으로도 (탕감 제도를) 추가할 생각”이라며 성실 채무자를 위한 정책도 고민 중임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7년 동
15일 한성숙·16일 김영훈…장관 후보 '릴레이 청문회'

국회·정당·정책 2025.07.04 17:41:18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속속 확정되고 있다. 국회는 이달 17일까지 총 9개 부처 수장들에 대한 인사 검증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15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16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전날 전체회의
대통령실 "부처서 파견온 직원, 직무권한 부당 행사…복귀 문책"

대통령실 2025.07.04 17:25:01

대통령실은 4일 "부처에서 파견된 직원이 외부 접촉을 통해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한 정황을 확인해 원소속 부처로 복귀시키는 문책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도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권한 부당 행사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며 "직원들이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 기강을 엄정하게 세울 예정&quo
[속보] 국회 예결위, 1.2조 증액한 추경안 의결…총액 31조 7900억원

국회·정당·정책 2025.07.04 16:55:2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30조 5000억 원 규모였던 정부안 대비 1조 2000억 원이 증액된 31조 7900억 원 규모다.
[속보] 與, 예결소위 추경안 단독 처리…1.3조↑ 31.8조원

국회·정당·정책 2025.07.04 16:38:57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예산 등을 포함한 총 31조 7914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단독 처리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 이소영 의원은 이날 예결소위에서 추경안 의결 직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부안) 30조 5451억 원 대해 2조 3721억 원을 증액하고 1조 1258억 원을 감액해 총 1조 2463억 원이 증액됐다”며 “수정안의 총 규모는 31조 7914억 원”이라고 심사 결과를 보고했다. 소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국비 지원율 등을 조정해 기존 10
[속보] 추경안, 국회 예결소위서 1.3조 늘어난 31.8조 규모

국회·정당·정책 2025.07.04 16:37:13

[속보] 추경안, 국회 예결소위서 1.3조 늘어난 31.8조 규모 [속보] 추경에 소비쿠폰 1.9조, 대통령실·법무부 등 특활비 105억 증액
수도권 검사장 취임식서 '반성문' 제출…"檢 자성하고 변화해야"

대통령실 2025.07.04 16:10:32

정진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4일 취임식에서 “검찰이 변해야 할 것은 변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취임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도 “반성과 성찰”,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며 검찰이 자성을 하고 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가 취임 초부터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검찰 스스로 반성문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정 지검장은 이날 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된 우리의 검찰권 행사에 대해 스스로 솔직하게 되돌아보고 잘못
"불통의 3년 끝" "자화자찬만 가득"…李대통령 기자회견에 엇갈린 여야

국회·정당·정책 2025.07.04 14:59:00

3일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념 기자회견을 두고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펼쳐갈 국정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국민 기대를 더욱 크게 했다”고 극찬한 반면 국민의힘은 “자화자찬만 가득했다”고 비판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국민·언론과의 소통을 통해 통합의 국정을 만들고 민생과 국민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지와 열망, 자신감을 확인시켜줬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께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 방향을 소통하기
민생 외친 김민석 총리, 농민부터 챙겼다

총리실 2025.07.04 14:14:43

김민석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첫 일정으로 농민들을 찾았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반대를 촉구하는 농민 단체들의 농성장에 방문한 김 총리는 "문제 제기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국민주권 정부는 농민주권 정부이기도 하고, 농업 4법을 함께 만들었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불신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들을 설득했다. 김 총리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의 농민 단체 농성장을 방문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은 지난달
국회의장 찾은 김민석 총리…"국회는 민주주의의 맏형"

국회·정당·정책 2025.07.04 14:06:31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접견하며 “국회를 민주주의의 맏형처럼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K-민주주의가 한류의 중심”이라며 국회와 적극적인 협력을 이루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김 총리는 4일 국회를 찾아 우 의장을 만나 “새 정부가 올바른 길을 가고 민생 세우는 길을 걷도록 늘 말씀을 청하고, 듣고, 협력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3 계엄 사태 당시 국회 담을 넘으며 대응했던 우 의장의 활약상을 언급하면서 “이순신 장군의 칼이 국보도 되고 보물도 된 것처럼 우 의장께서
김민석 국무총리 반기는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정당·정책 2025.07.04 14:02:45

김민석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해 인사하고 있다.
국힘 "李, 국민께 사과가 먼저"…특활비 증액 시도에 '항의서한' 전달

국회·정당·정책 2025.07.04 13:55:49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 시도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민들을 상대로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4일 대통령실을 찾아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사과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대통령실 특활비를 증액하는 것은 야당에 대한 우롱이며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수석부대표는 특히 지난해 11월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특활비가 없어도 국정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백지로
국정위 "李 대통령 약속한 개헌, 당연히 국정과제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7.04 13:54:04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개헌을 국정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4일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5월 대통령이 직접 국민통합 개헌을 약속드린 바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국정과제에 포함해 검토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6일 개헌운동 단체 한 곳과 만나 정책 간담회도 열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인 지난 5월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이 대
[인사] 국회

국회·정당·정책 2025.07.04 13:23:12

◇국회사무처 ＜관리관 승진＞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장 공춘택 ＜관리관 전보＞ △법제실장 장지원 ＜이사관 승진＞ △국회사무처 류동하 △국회사무처 정석배 ＜이사관 전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성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용규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박혜진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서덕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소미 △공보기획관 윤동준 △의정연수원장 이화실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한석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황충연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박병섭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선주 ＜부이사관
낮 동안 숨은 북한 주민, 20시간 작전 끝에 신병 확보

통일·외교·안보 2025.07.04 12:26:30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3일 밤 중서부 전선에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오는 북한 주민 1명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합참은 "군은 MDL 일대에서 해당 인원을 식별해 추적·감시했고, 정상적인 유도 작전을 실시해 신병을 확보했으며, 세부 남하 과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조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으며, 유엔군사령부에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남성은 3일 새벽 3∼4시께 우리 군 감시장비에 처음 포착됐다. 중서부 전선 지역 중 수심 1ｍ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