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자 좋아하는 트럼프' '북핵 인정'은 오해"

통일·외교·안보 2025.04.04 07:25:00

"트럼프가 독재자를 좋아한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러시아·중국과 대화해야만 한다는 생각일 겁니다."(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세종연구소 주최로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동아시아 안보' 주제의 포럼에서는 북한,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우크라이나 전쟁, 러북 밀착 등이 이들에게 더 강력한 무기를 쥐어준 셈이라는 지적이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의 ‘속내’를 분석하며 이를
조태열 "불법 러북 군사협력, 유럽·인태 안보에 위협"

통일·외교·안보 2025.04.04 07:16:29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인도태평양 파트너국 간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나토 동맹국·인태 파트너국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러시아·북한 군사협력 등 유럽·인태 지역의 안보, 우크라이나 지원, 방산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나토 동맹국과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태 파트너 4개국이 참여했다. 조 장관은 나토와 인태 파트너국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지적했
“‘분열’ 마침표 찍어야…정치권 반성이 통합 출발선”

국회·정당·정책 2025.04.04 07:10:00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또는 복귀를 결정할 운명의 날이 밝았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주문을 읽으면 윤 대통령의 신분은 전직 대통령으로 바뀌고,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정치권도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헌재의 선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 원로들과 전문가,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시민들은 3일 헌재의 선고 결과에 승복하고 분열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
유럽 내 韓 전문가 "한국, 계속 전진할 것…다양한 목소리는 민주주의 증거"

대통령실 2025.04.04 07:00:25

“지금의 혼란과는 별개로 그동안 쌓아온 한국의 힘과 역량이 있기에 한국은 앞으로 계속 전진할 것 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라몬 파체코 파르도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국제관계학 교수는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선진 경제와 강건한 민주주의, 기술·혁신 강국이자 전 세계의 문화 트렌드를 이끄는 나라”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파르도 교수는 벨기에 브뤼셀자유대학에서 ‘한국 석좌(Korea Chair)’ 교수를 맡고 있는 대표적인 유럽 내 한국 전문가다. 국내에서는 외부인의 시각에서 한국의 근현대사
K조선, 1등 이유 있었네…호위함 건조, 韓 3년·中 5년·美 7년 걸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4.04 06:00:00

“한국의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알고 있다. 미국 조선업은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2024년 11월 7일(현지 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첫 통화에서 한 얘기다. ‘K 조선’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러브콜에 우리 조선업계에서는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K 조선에 대해 찬사를 보내는 이유를 최근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해 눈길을 끈다. 신문은 우선 미국의 함정 건조 능력에 문제 사례로 2022년 8월 미국 위스컨신주 매리네트의 한 조선소에서 미국
심우정 딸 외교부 특혜 채용 논란에…외교차관 "특혜 주어질 상황 아냐, 필요하다면 수사"

정치일반 2025.04.04 05:59:52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외교부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야당 측 의혹 제기에 대해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어떤 특혜가 주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김 1차관은 3일 국회 긴급 현안 질문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심 총장의 딸이) 서류 심사나 면접 절차 과정에서 응시자들의 인적사항 같은 정보를 일절 요구하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에 의해 채용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애초 자격 요건이 ‘해당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인데 심 총장의 딸이 ‘석사학위 수여 예정자’로 취업했다는
권성동 "국회, 尹 대통령 탄핵소추 변호사비로 1억1000만 원 지출"

정치일반 2025.04.04 05:58:00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 국회가 지출한 변호사비가 총 1억1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31일 기준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대리한 총 10곳의 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에 각 1100만 원씩 지급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한 곳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김진한, 박혁, 이원재 권영빈) △법무법인 새록(전형호, 황영민) △법무법인 이공(김선휴) △법무법인 시민(김남준) △법무법인 도시(이금규)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이광범, 장순욱,
헌재의 주사위 던져졌다…尹, 복귀냐 파면이냐

대통령실 2025.04.04 05:35:00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윤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지 111일 만에 복귀해 국정을 다시 이끌지, 아니면 헌정사 두 번째 탄핵된 대통령으로 불명예 퇴진할지 정해진다.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거취 문제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든 정국은 요동칠 전망이다. 기각·각하시 직무복귀…개헌·통상·통합 화두로 헌재 재판부가 이날 기각 또는 각하 판결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의 권한을 회복한다. 윤 대통령은 선고 직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4월부터 본격화되는 尹 형사재판…탄핵 결과 따라 방향도 달라진다

대통령실 2025.04.04 05:30:00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는 가운데, 그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의 내란 관련 형사재판 방향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파면 결정이 내려질 경우,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 내란죄 성립 여부 등을 두고 검찰 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반면 기각 또는 각하로 직무에 복귀한다면 형사 재판은 사실상 공전할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 윤 대통령의 파면 또는 직무 복귀 여부는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하는 순간 즉시 결정된다. 윤 대통령에게 이번 헌재
111일 간의 장고…헌재 尹 탄핵 오늘 결정한다

대통령실 2025.04.04 05:00:00

2025년 4월 4일, 헌재가 111일간의 장고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오전 11시에 시작되는 선고는 지난 대통령 탄핵 선고 때와 같이 30분 내외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결정의 효력은 그 즉시 발생한다. 파면 시 윤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고, 기각될 경우 업무에 즉시 복귀한다. 4일 헌재는 오전 11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 윤 대통령은 그간 변론 기일에는 모두 참석했지만, 이날 선고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선고에 앞서 재판관들은 마
'북한군 러시아 파병' 우려 담은 北인권결의 채택

통일·외교·안보 2025.04.03 23:59:05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담은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했다. 외교부는 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 채택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올해까지 10년 연속으로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했다. 올해는 우리나라 등 54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는 “민간인들의 고통과 인권 침해를 심화하고 국제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지역에서 북한이 치명적이고 과도한 무력 사용을 삼갈 것을 촉구한다”는 문안을 통해 북한
◇4월 4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5.04.03 19:54:26

◇4월 4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13:30 원내대표 비상의원총회(국회 본청 246호) ■국민의힘 ▲10:40 비대위원장-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11:30 비대위원장-원내대표 의원총회(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 ■조국혁신당 ▲탄핵 심판 종료 직후 당대표 권한대행 기자회견(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국정원, 병원정보시스템 보안 가이드라인 마련

통일·외교·안보 2025.04.03 17:43:20

국정원은 3일 병원 전산시스템과 의료 정보 등을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병원정보시스템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를 보건혁명의 원년으로 선포한 이후 해킹조직을 동원해 국내 바이오·의료 업체 전산망 침투를 노리고, 의료기관 관계자에게 해킹 메일을 대량 살포하는 등 의료정보·기술 절취를 시도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의료·외부연계 시스템·환자포털 등 병원정보시스템 6개 영역에 대한 보안 모델 표준과 분야별
K-방산 생산기지 투어한 주한 대사들…“K방산 대단해요…엄지 척”

통일·외교·안보 2025.04.03 17:40:25

15개국 주한 외교단이 지난 2∼3일 방산 생산현장을 방문하고 첨단 무기체계 생산 과정을 시찰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2일 창원 현대로템에서 K2 전차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K9A1 자주포를, 3일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선 FA-50, KF-21 전투기 등의 생산 과정을 살피고 탑승 체험도 했다. 외교·안보 지형 변화에 따라 우리 방산 업계가 새로운 기회를 맞으면서 외교부가 K-방산 알리기기 위해 이번 행사가 기획했다. 외교부는 K-방산 수요가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초청장을 보냈고 그중 15개국이 응했다.
"헌재 결정에 승복…'분열' 마침표 찍어야"

국회·정당·정책 2025.04.03 17:35:24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또는 복귀를 결정할 운명의 날이 밝았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주문을 읽으면 윤 대통령의 신분은 전직 대통령으로 바뀌고,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정치권도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헌재의 선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 원로들과 전문가,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시민들은 3일 헌재의 선고 결과에 승복하고 분열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