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작전에 말릴라"…한미정상회담 속도조절론 '솔솔'

대통령실 2025.07.09 17:46:00

미국발 25% 상호관세 발효 시점이 3주 연기되면서 ‘관세 골든타임’을 잡기 위한 한미 정상회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미국이 관세 협상의 진전을 정상회담과 연계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부의 손익계산이 분주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통상 전반의 문제를 진전시키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조속히 열어 국방비 문제 등 안보 문제까지 일괄 타결을 시도해야 한다는 행동론과 관세 협상에 속도를 낼 경우 미국의 전략에 휘말릴 수 있으니 시간을 벌며 국익을 챙기는 방식의 신중론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미 간 협상의 접점을 찾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인데"…증시 부양에만 매달리는 與

국회·정당·정책 2025.07.09 17:45:51

더불어민주당의 연이은 상법 드라이브 배경에는 증시 부양이라는 당정의 공감대가 자리 잡고 있다. 여당이 되자마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1호 여야 합의 법안’으로 통과시킨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 처리 일주일 만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을 내놓은 것도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예비후보 신분이던 4월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상법개정 일주일 만에…자사주 소각도 꺼낸 與

국회·정당·정책 2025.07.09 17:38:22

기업이 자사주를 사들이면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다.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에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지만 외부 세력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9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 1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임직원 보상(스톡옵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주주총회
與 '검찰개혁 4법' 공청회 끝나자마자 법사소위 회부

국회·정당·정책 2025.07.09 17:33:4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 개혁 4법’ 공청회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며 본격적인 법안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형식적인 공청회’라며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후속 논의를 거쳐 3개월 안에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는 이날 검찰청법 폐지법과 공소청·국가수사위원회·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법 등 검찰 개혁 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기존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신
이진숙, 국무회의서 배제

대통령실 2025.07.09 17:30:32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열리는 국무회의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배석을 불허하기로 했다. 최근 비공개 회의 발언을 두고 이 위원장이 정부와 계속 대립각을 세우자 “개인 정치를 위해 회의 내용을 왜곡하지 말라”고 경고한 데 이어 강경 조치를 내린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공직사회의 신뢰를
국힘 새 혁신위원장에 윤희숙 "다 같이 망할 작정 아니라면, 지도부 혁신안 받아들일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09 17:29:03

대선 패배 후 지지부진한 당 쇄신으로 지지율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9일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신임 혁신위원장에 임명하며 좌초됐던 혁신위원회를 곧장 재가동시켰다. 또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하며 본격적인 ‘전대 모드’에 돌입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비대위원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윤 신임 혁신위원장 인선을 발표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실패한 과거와 결별하고 수도권 민심 속으로 다가가는 정책 전문 정당으로 거듭나는 혁신 조타수가 될 것이라 확
국무조정실 1차장 김영수·2차장 김용수…내부 승진 발탁

대통령실 2025.07.09 17:26:53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조정실 1차장에 김영수 현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2차장에 김용수 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1·2차장 모두 국무조정실 내부 인사를 승진 발탁한 것으로 업무의 연속성에 방점을 둔 인선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차관급 인선을 밝혔다. 김 1차장에 대해 강 대변인은 “국무조정실 내에서 다양한 보직을 두루 거쳐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며 “특히 정책 기획과 조정·점검·분석·평가에 강점이 있다
복지차관 "아동수당 점진적 확대…연금 구조개혁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7.09 16:14:05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이 9일 “아동수당 점진적 확대 등 아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최근 연금개혁을 바탕으로 보다 구조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 ‘제38회 인구포럼’의 축사에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의료요양통합돌봄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아이들과 함께 할 시간이 부족한 데다 결혼을 하고 이와 함께 살만한 집은 너무 비싸고 지방에는 의료·교육 돌봄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이 같은 기본
"동학개미가 간절히 원합니다"…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발의됐다

정치일반 2025.07.09 15:51:33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시대'를 목표로 내놓은 공약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 관련 법안이 9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해외에서는 자사주 매입이 대부분 소각으로 이어지는 반면 국내에서는 대주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일부 있어왔는데, 이날 소각 기대감만으로도 주가가 오르고 있어 보다 투명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반면 사실상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자사주가 현실적으로 유일한 방어책이라는 기업의 우려와 해외와 달리 한국 기업 현실에 맞지 않는 과잉 규제라는
쪽방촌 주민,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김 총리 “해결할 것”

총리실 2025.07.09 15:41:50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대전의 쪽방촌을 둘러보면서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쪽방촌 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전시 동구의 쪽방상담소를 찾은 김 총리는 "총리실에 공실임대주택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는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많은데도 쪽방촌 거주자 등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어렵다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의 설명에 따른 답변이다. 이날 김 총리와 동행한 장 의원은 "대전 동구의 공공임
송언석 "이재명 정권, 야당탄압·정치보복 본색 드러내…이것이 독재"

국회·정당·정책 2025.07.09 15:41:11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9일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던 이재명 정권이 드디어 특검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하며 야당탄압·정치보복의 본색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법에 맞서 독재방지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송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무죄, 야당유죄. 이것이 바로 독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출범과 동시에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현역인 김선교 의원과 원희룡 전
"기획예산처장, 장관이냐 차관이냐"…기재부 조직개편 막판 진통

대통령실 2025.07.09 15:18:22

기획재정부의 조직 개편을 두고 국정기획위원회의 막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예산 기능을 떼어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방향은 정해졌지만 기획예산처장의 격을 놓고 의견이 갈리면서 최종 결정도 늦어지는 모양새다. 9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국정위는 대통령실에 보고할 기재부 조직 개편 최종안을 두고 내부 조율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국정위는 기획예산처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초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내부 검토 과정에서 예산처장을 장관급으로 둬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면서 이한주 위원장도 다시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급
특검, 178장 PPT로 혐의 입증 총력…尹 재구속 '분수령'

정치일반 2025.07.09 15:06:31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열렸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이날 심문에서 PPT만 178장을 준비하고, 박억수 특검보를 필두로 검사 10명을 투입해 법정 공세에 나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심문은 오후 2시 22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보다 앞선 오후 2시 11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특검 측에서는 박억수 특검
[로터리] 한미 ‘칩&쉽 동맹’이 뜬다면

통일·외교·안보 2025.07.09 15:05:23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다행히 8월 1일까지 유예했다. 정부의 고민이 클텐데 지난 5월 서울서 열린 ‘한·미 정책세미나’에서 헤리티지재단 관계자가 ‘반도체-선박 동맹’을 제안한 아이디어가 재미있다. ‘칩’(Chip·반도체)과 ‘쉽’(Ship·선박)은 매우 이질적이다. 칩은 머리카락 두께 ‘10만 분의 1’의 세상을 보지만, 쉽은 초대형 빌딩 높이를 다룬다. 칩은 부품이고 쉽은 시스템이다. 칩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쉽은 물에서만 가치가 있다. 그러나 차이점은 여기까지고 주목할
‘내란특별법’ 내고 테러협박 받은 박찬대…“옳은 길 확신”

국회·정당·정책 2025.07.09 14:45:3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협박성 게시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박 의원은 전날(8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들을 겨냥한 ‘내란특별법’을 내놓았다. 민주당 8·2 전당대회 당권주자이기도 한 박 의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어제 경찰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았고, 집과 사무실에 대한 경계 조치도 강화해 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어제 내란특별법 대표발의,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는 즉시 통과시키겠다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