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입법 속도전, 쟁점 법안 黨利보다 국민 편익 우선해 숙의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7.05 00:05:00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방송 3법 등 13개 쟁점 법안의 입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의원총회에서 이들 법안을 비롯한 당 중점 처리 대상 법안 처리에 대한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검찰청법 폐지법 등 ‘검찰개혁 4법’ 강행 처리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차기 여당 대표 경선 후보로 나선 정청래·박찬대 의원은 추석 전에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여당이 속도전을 벌이는 쟁점 법안들은
與 '尹 거부권'에 막혔던 입법, 7월 국회서 몰아붙인다

국회·정당·정책 2025.07.04 23:08:49

4일 단독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7일부터 시작되는 7월 임시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막혔던 입법 드라이브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여야 대치가 새 정부 초반부터 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회견을 언급하며 “유능한 대통령과 일하는 정부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한 달 만에 국민들께 보여드렸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국민의 성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이 정부 뒷받침을
與 '슈퍼추경' 일방통행…이달 전국민에 15만~55만원 지급

국회·정당·정책 2025.07.04 23:07:56

더불어민주당이 4일 본회의에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정부가 이날 통과된 추경안을 조속히 집행할 방침이어서 전 국민은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1인당 15만~55만 원의 소비쿠폰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경제위기 심화 속 지방정부와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안보다 1조 3000억 원가량 증액됐다. 소비쿠폰 발행 예산 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비 보조율을 최대 90%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게 3만~5만 원
소비쿠폰 1.8조 증액…31.8조 추경안 국회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7.04 23:07:33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원 등이 포함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30조 5000억 원에서 소비쿠폰 예산 1조 8000억 원 등이 증액된 규모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에 반발하며 표결 참여를 거부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약 1조 3000억 원의 증액분이 반영된 추경 수정안을 의결했다. 합의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무산되면서 추경안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수정된 추경안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15만~55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국회, 31조 8000억원 추경안 의결…전국민에 15~55만원 지급

국회·정당·정책 2025.07.04 22:55:38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원 등이 포함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등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추경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밤 10시 55분께 이뤄진 투표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182명이 참여해 찬성 168표, 반대 3표, 무효 11표로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처리된 추경안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30조 5000억 원에서 소비쿠폰 예산 1조 8000억 원 등이 증액된 규모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에 반발하며 표결 참여를 거부했다.
[속보] '31.8조' 이재명 정부 추경안, 국회 본회의 상정

정치일반 2025.07.04 22:35:47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자 올해 두 번째 추경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정부 추경안은 30조 5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1조 3000억 원 규모 증액된 31조 8000억 원 규모로 이날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생 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기존 10조 3000억 원에서 1조 9000억 원 증액됐다. 대통령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에 대한 특수활동비(특활비)도 105억
李대통령 "이번에 6억 대출제한 만드신 분"…금융위 직원 공개 칭찬

대통령실 2025.07.04 21:56:43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충청 지역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이번에 대출제한 조치를 만드신 분"이라며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공개 칭찬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이 대통령의 요청으로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 행사에 참석해 정부의 채무조정 제도와 채무 성실상환자 지원 정책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권 사무처장을 보더니 "이 분이 그분이었군요, 이번에 부동산 대출제한 조치를 만들어 낸. 잘하셨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qu
김건희 여사 발 사이즈 = 250㎜?…'신데렐라 수사' 포위망 좁혔다

정치일반 2025.07.04 21:18:47

최근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김 여사의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의 측근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비서관이 샤넬 매장에서 바꿔간 신발의 사이즈를 250㎜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3일 CBS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최근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이 관여된 김 여사 청탁 의혹을 수사하고 있던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로부터 '구두 사이즈' 등 샤넬 측 기록을 전달받았다. 앞서 전성배 씨는 윤모 전 통일교 세계선교본부장 간부로부터 받은 1000만 원대 샤넬
北 주민 귀순 20시간 재구성…지뢰밭 뚫고 주도면밀하게 움직이더니 "누구냐?" 먼저 말 걸어

통일·외교·안보 2025.07.04 20:24:24

지난 3일 밤 귀순한 북한 주민 1명이 지뢰밭을 뚫고 밤에만 이동해 중서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내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참모본부가 4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군은 3일 오전 3시께 중서부 전선 MDL 일대의 강 인근에서 북한 주민을 최초 식별했다. TOD(열상감시장비) 대대 병사가 감시 초소(GP) 근무 중 그를 발견했는데 이 북한 주민은 3일 오전 해가 뜨자 이동을 멈췄다. 그는 낮 시간 내내 수심 1m 정도의 얕은 하천이 있는 수풀에 몸을 숨긴 채 누워 있었다. 수풀이 우거져 있어 모습이 때로 보이지 않기도 했다. 북
"김건희 모녀, 돈 되면 양잿물도 먹을 사람들"…박지원, 尹 부부 구속 '시간문제'

정치일반 2025.07.04 20:05:55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하루빨리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3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윤석열·김건희 내외가 무속 유튜브에 심취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며 "지금도 '7월부터 좋아진다'는 허무맹랑한 무속을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빨리 두 사람을 구속해 세상과 격리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에 평화가 오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與 "검찰 특활비 '개혁 완료 뒤 집행' 의견 달아 추경 처리키로"

국회·정당·정책 2025.07.04 19:56:06

더불어민주당이 4일 검찰 특수활동비가 증액된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 입법 완료 이후에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특활비 관련해서 이견이 있어서 찬반 의견을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수활동비를 대통령실하고 검찰, 경찰, 감사원 (4개 기관) 6개월치만 복원하는 걸 추경에 담았는데 그 중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는 '법무부는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검찰
"고개 너무 숙이지 마요"…李대통령 꽃다발 받고 90도 인사, 누구?

정치일반 2025.07.04 18:48:43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김 총리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건네는 장면이 화제가 됐다. 이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에서 김 총리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며 "잘 부탁드린다"고 악수를 청했다. 김 총리는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악수에 응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김 총리의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전달했다. 김 총리의 배우자가 꽃다발을 받고 허리 90도 가까이 숙여 인사했고, 이 대통령은 "고개 너무 많이 숙이지 마세요
"중국인한테 월세 낼 판"…주진우,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 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7.04 18:38:04

"더 이상 부동산 시장을 중국인들의 노름판으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권에서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인 등 외국인 부동산 투기규제 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무주택자 LTV 축소, 주담대 6억 원 제한 등 급격한 부동산 수요 억제책을 내 무주택자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에 제동이 걸렸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
'통일 염원' 모터사이클에 싣고 690㎞ 달리다

통일·외교·안보 2025.07.04 18:00:00

세 대의 모터사이클이 1625㎞에 이르는 백두대간을 따라 달린다. 지리산부터 백두산까지 이어진 길이지만 남북 분단으로 인해 현재로서는 690㎞ 지점에서 끊긴 길이다. ‘끝이지만 끝이 아닌’ 그 길 위에서 주인공들은 탈북민, 분단과 전쟁의 아픔을 경험한 외국인들을 만나며 통일의 희망을 찾는다. 올해 5월 말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공개된 다큐멘터리 영화 ‘타이거 로드’의 줄거리다. 타이거 로드는 ‘호랑이가 자유롭게 다니던 길’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백두대간의 영어 이름이다. 영화는 통일에 대한 인식 자체가 희미해진 상황이
임명장 받고 농민 농성장부터 찾은 金 "새 정부 믿어달라"

총리실 2025.07.04 17:45:08

김민석 국무총리가 4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총리로서 공식 행보에 들어갔다. 이전 정부보다 총리실 권한이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 총리는 첫 행보로 시위 중인 농민단체 대표를 찾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김 총리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에게 “총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라 운명이 바뀐다”고 말했다. 특히 “장관들이 임명되기 전이라도 차관들과 급한 업무를 처리해달라”는 이 대통령의 당부에 김 총리는 “새벽 총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