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쟁 가능 국가’ 선언 후…軍전력화 박차 ‘5대 신무기’[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7.03 06:00:00

일본 정부가 2022년 12월 적의 공격에 반격 능력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문서 개정안을 각의(국무회의)에서 최종 채택한다. 재무장과 군사 대국화의 길에 공식적인 첫발을 떼는 것으로, 사실상 전쟁이 가능한 일본으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다음 해 일본 정부는 2023년도 방위비를 역대 최대 규모인 6조 8000억 엔(약 64조 7800억 원)으로 책정했고, 당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5년 뒤에는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늘린다는 방침도 밝혔다. 2027회계연도에는 ‘방
“김민석 반대하면 몰락할 것”…강득구, 국민의힘 향해 ‘엄중 경고’

정치일반 2025.07.03 01:20:00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반대는 국민의힘 몰락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이 어제 대통령실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 후보자 인준을 강행하면 이재명 정부의 몰락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가당치도 않은 겁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달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김 후
[사설] 상법·노란봉투법 압박…기업 옥죄기 아닌 공생 방안 찾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07.03 00:05:00

노동계와 정치권이 각각 파업 조장 위험을 안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과 경영권 방어를 위협하는 상법 개정안으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일 기업의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을 일부 보완해 상법 개정안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가결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이날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요구하며 16일·19일 이틀간 총파업을 하겠
李대통령, 16일 세월호·이태원·오송 참사 유족 만난다

대통령실 2025.07.02 22:52:29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16일 사회적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만난다. 대통령실은 2일 "이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무안여객기 참사,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고 유가족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유족들을 만나 위로하고 정부의 지원·보상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등 애로사항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한강홍수통제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세월호 참사와 10·29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언급하며 "조금 신경
李대통령 "지난 30일, 국민 열망 새긴 치열한 시간…새 각오 다질 것"

대통령실 2025.07.02 20:26:12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2일 “당면한 현안부터 국정의 방향과 비전까지, 주권자 국민의 질문에 겸허히 답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절박한 각오로 쉼없이 달려온 지난 30일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4년 11개월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자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0일, 5200만 국민의 간절한 열망과 소망을 매순간 가슴에 새겼던 치열한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3일 첫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현대로템, 폴란드와 K2전차 9조원 2차 수출계약

통일·외교·안보 2025.07.02 20:00:00

현대로템이 폴란드와 약 9조 원 규모의 K2 흑표 전차 2차 수출 계약 협상을 완료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슈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2일(현지 시간) 현대로템과 K2전차 2차 계약 협상을 완료해 정식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구체적인 계약 규모는 추후 공개할 예정이지만 64억 달러(약 8조 7000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계약 체결식은 양국의 정부 고위급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할 예정”이라며 “양국은 계약 체결식의 일정과 방식 등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한국
특검, 김건희 여사 출국금지 조치…소환 임박했다

정치일반 2025.07.02 19:48:38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늘 현판식을 열고 출범한 김건희 특검팀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특검팀은 지난달 검경으로부터 기록을 인계받아 검토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새롭게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는 이미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출국이 막힌 상태였는데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사상 최대 '8조8000억원' 잭팟 터졌다…폴란드 K2 전차 2차 계약 확정

통일·외교·안보 2025.07.02 19:34:15

’K방산’이 축포를 터뜨렸다. 폴란드 정부와 현대로템이 8조80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K2 전차 2차 계약 협상을 완료했다. 방위사업청은 2일(현지시간) 폴란드에서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국방부 장관과 K2 제작업체 현대로템이 K2 전차 2차 계약 협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계약 규모는 폴란드 측 요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2차 계약이 K2 전차 180대로 65억 달러(약 8조8000원) 규모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차 물량 180대 중 117대는 현대로템이 생산해 공급하고, K2PL
“이재명 안 찍은 것 후회”…‘보수텃밭’ 부산 시민들 부글부글, 무슨 일?

정치일반 2025.07.02 18:17:52

부산 해운대구 구의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기초의원들이 해양수산부의 부산 조속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부결시키면서 지역 사회 내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목소리마저 당리당략에 묶여 외면당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2일 부산 해운대구 구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미희 더불어민주당 구의원이 발의한 ‘해양수산부 부산 조속 이전 촉구 결의안’이 찬성 9표, 반대 10표로 부결됐다.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해 부산을 해양산업 허브 도시로 육성하자는 취지였지만, 국민의힘 구의원들은 산
대통령실 "반대 안해" 발언 내놓자…與 하루만에 '3%룰 찬성' 선회

국회·정당·정책 2025.07.02 18:03:09

여야가 2일 전격적으로 상법 개정안에 ‘3% 룰(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을 담기로 합의한 것은 대통령실과 호응한 더불어민주당의 전략 수정과 최악을 피하려는 국민의힘·경제계의 이해가 맞물린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당으로 변신한 민주당의 상법 개정 드라이브에 경제계는 현실적으로 저지는 어렵다고 보고 독소 조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국민의힘도 ‘전면 반대’에서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협상장으로 돌아오면서 협의의 장이 열렸다.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3% 룰’이 포함될지 여
"국익 우선" 1박3일 G7 데뷔전…현장서 답 찾은 '타운홀 미팅'

대통령실 2025.07.02 17:56:33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이 대단하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 국론이 분열된 나라가 빠르게 안정을 찾은 모습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취임 2주 만인 지난달 15~17일(현지 시간)에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찬사를 보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에 국정은 빠르게 안정됐다. “한 달이 1년같이 느껴질 정도”라는 대통령 참모진의 호소만큼 많은 일이 있었다. 3일 취임 30일을 맞아 ‘속도·현장·소통·
부동산 추가 대책 언급 주목…檢개혁 로드맵도 밝힐지 관심

대통령실 2025.07.02 17:50:04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 3일 자유롭게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타운홀 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연다. 고강도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과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한미 정상회담부터 검찰 개혁까지 굵직한 대내외적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문답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참모진은 다음 날 있을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앞두고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은 1시간 30분가량 타운홀 미팅 형태로 진행된다. 이 대통령이 ‘대국
'계엄의 밤' 국무위원 전수조사 착수…野 의원들까지 겨누나

정치일반 2025.07.02 17:43:38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내란 특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더불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전격 소환했다.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면서 특검의 사정 칼날이 ‘계엄 해제 저지 의혹’에 연루된 야권 인사까지 겨냥할지 주목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 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국무위원의 조사 권한·의무·역할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도 조사 중
'내년도 확장재정' 예고편…나랏빚 증가 속도 더 빨라진다

국회·정당·정책 2025.07.02 17:37:03

국회가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 정부안 대비 30%가 넘는 9조 5000억 원 규모의 증액을 요구하자 관가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의 예고편을 보는 것 같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확장재정을 선언한 데다 내년에는 지방선거까지 예정돼 있어 국회를 중심으로 재정지출 요구가 폭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내년 본예산 증가율이 10%를 넘겨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날까지 예비 심사를 마친 12개 상임위원회 중 가장 많은
고삐 풀린 국회…추경에 9.5조 증액 요구

국회·정당·정책 2025.07.02 17:35:13

정부가 제출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국회가 최소 9조 5000억 원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두 차례 추경에 이어 내년도 본예산에 이르기까지 국가 재정에 구멍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정부안을 토대로 12개 상임위원회가 이첩한 예비 심사 결과를 검토하고 있다. 이들 12곳은 정부 원안보다 9조 5592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대선 이전 1차 추경 때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