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40쪽 중 1쪽만 내란 관련…위헌·위법성 판단은 전혀 없었다

대통령실 2025.03.24 17:49:29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으나 핵심 쟁점인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비상계엄 문제와 관련한 헌재의 결정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이날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이는 빗나갔다.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적법성이나 선포 전 국무회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또 계엄 선포를 둘러싼 대부분의 사실관계도
여권 잠룡 '불똥 튈라'…대선 행보 속도조절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7:48:29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밀리면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여권 잠룡들의 대권 스텝도 꼬이고 있다. 이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총공세를 퍼붓는 한편 노골적인 대선 행보는 자중하는 모양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4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자 여권 잠룡들은 일제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 직무 복귀한 그를 환영하는 한편 이 대표에 대해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냈다. ‘반탄(탄핵 반대)’파 주자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기각을 촉구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 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세 갈래'로 갈라진 헌재…尹탄핵 힌트 없었다

대통령실 2025.03.24 17:44:25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청구 기각 결정에 따라 탄핵소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한 총리의 계엄 공모·방조 혐의와 재판관 임명 보류 등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로 곧바로 출근해 “헌법·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 탄핵 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K엔비디아 펀드 키워 국민에 기본소득 배당…국채 찍어 재원 마련"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7:14:14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놓은 ‘한국형 엔비디아’ 모델을 통해 국민 배당 형태의 ‘기본소득’을 실현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 대표가 인공지능(AI) 육성 방안으로 제시한 ‘K엔비디아’ 구상을 그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과 연계하며 ‘성장을 통한 분배’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기본소득연구포럼은 24일 국회에서 ‘국부펀드를 통한 산업혁신과 이익공유 방안’ 세미나를 열고 각국의 국부펀드 사례와 한국형 국부펀드 도입 필요성을 검토했다. 포럼 대표의원인 소병훈 민주당
與 서일준, 조선산업지원 특별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7:05:05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조선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신기술 개발과 52시간 근로시간제 유연화를 뼈대로 한 조선산업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법으로 발의된 이번 특별법에는 정부가 조선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친환경 및 스마트 자율운항 선박과 같은 차세대 선박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전문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방안을 강구하고 세제 혜택 및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아울러 조선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직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도를 유연화해
정치권서 번지는 국민연금 반발…“미완의 개혁이더라도 첫발 떼야”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6:57:55

3040세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개혁안이 청년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지금이라도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논리다. 18년 만의 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했다. 보험료율 13%로 단계적 인상…20세, 50세보다 4636만원 더내 ①청년이 불리한 제도라는데=결론만 이야기하면 맞다. 정치권이 이른바 ‘청년 독박론’을 내세워 반발하는 지점도 이 대목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바로 연금을 더 받는 86세대는 꿀을 빨고, 올라
박주민 “연금특위, 젊은 세대 목소리 반영되는 구조 돼야”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6:48:08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여야 합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두고 30·40세대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온데 대해 “(연금특위에선) 청년 세대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연금 문제는 모든 세대가 같이 고민해 같이 풀 문제”라며 “세대와 세대가 싸우는 방식으로 풀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30·40세대 의원들과 면담을 가진 박 의원은 “(이들은) 합의된 개혁안에 대해 부정하거나 재협상하라는 게 아니다. 구조개혁을 잘해
"민감국가 지정, 전체적 함의 놓치면 안돼" 조태열 "문제 확산 근거 없어"

통일·외교·안보 2025.03.24 16:43:41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미국의 민감국가 및 기타지정국가 명단(SCL) 지정과 관련, "3월 7일에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지정 사실을 파악했다"며 "이 문제를 확산시킬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SCL과 관련된 논란은 지난 10일 한 언론매체의 보도 이후 지속되고 있다. 조 장관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 출석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에너지부(DOE) 내에도 소수 담당자만 인지하고 있는 명단이라 초기에는 정확한 경위를 파악
한·필리핀 합참의장, 군사교류협력 확대방안 논의

통일·외교·안보 2025.03.24 16:32:21

김명수 합참의장은 24일 로미오 브라우너 필리핀 합참의장을 만나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정세와 양국 군사 교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합참에 따르면 양국 합참의장이 만난 것은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 김 의장은 회담 자리에서 “필리핀은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운 전우이자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 공유국”이라고 했다. 브라우너 의장은 오는 27일 울산에서 있을 필리핀 해군 1·2번 초계함 인도 및 진수식을 계기로 합참을 방문했다.
'민감국가' 평행선 달린 與野…조태열 "외교정책 아닌 보안 문제"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6:28:14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린 이유를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한 공방전이 벌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이 사안에 대해 '보안 유출’에 따른 미국 에너지부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이를 두고 야당은 ‘핵 무장론' 등 한미동맹을 저해하는 또 다른 요인이 있다며 정부·여당과 신경전을 이어갔다.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조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등 관계자들을 불러 민감국가 지정 관련 현안질의에 나섰다. 이날 조태열 외교부 장
"韓 기업들, 달러 안풀어요"…한덕수 총리 복귀 이슈 압도한 상호관세 [김혜란의 FX]

대통령실 2025.03.24 16:06:19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위안화 약세에 동참하며 전거래일 대비 5원 상승한 1467.7원에 오후 장을 마감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는 소식이 환율 변동성을 소폭 키우긴 했지만, 큰 틀의 흐름을 바꿀만한 재료는 아니었다는 평가다. 이날 환율은 0.3원 오른 1463.0원에 개장했다. 개장 이후 줄곧 상승하던 환율은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 기각 소식에 1467.1원까지 올랐다. 이후에도 환율은 1469.1원까지 고점을 높이며 1470원대를 위협했지만 오후에는 소강 상태를
대통령실 "산불 소재 음모론에 강력 유감…법적조치 검토"

대통령실 2025.03.24 15:53:22

대통령실이 24일 “전국민적 재난인 산불을 호마의식 등 음모론의 소재로 악용한 일부 유튜버의 행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명백한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법적 조치 검토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산불은 국가적 재난으로, 온 국민이 합심해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음모론을 유포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호마의식은 불을 활용한 밀교 의식을 뜻한다.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 상에서는
“예정대로 崔 탄핵” 강행하지만…속내 복잡한 野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5:52:00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은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최 부총리가 경제 사령탑으로 복귀하자마자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소추를 강행하는 데 따른 비판 여론이 큰 데다 국회 일정도 빠듯해 속내는 복잡하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21일 발의된) 최 부총리 탄핵과 관련해 국회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보고 및 표결 절차를 예정대로 밟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민주당은
與 윤재옥 "韓 탄핵 기각 환영…野 자중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5:42:01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각하가 아닌 기각 결정이 내려진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탄핵소추는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국무총리에 대한 것이며 그 중요성과 무게를 감안할 때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의결 정족수가 적용됐어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헌재는 한 총리 탄핵을 기각했지만 국회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재판관 8인 중 6인)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과 국무위원에 대한
기재부 “추경, 여야 합의 가이드라인 달라”

정치일반 2025.03.24 15:41:49

정부가 이달 말까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 제출하라는 정치권의 요구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영규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야가 합의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추경은 전 부처에서 예산 요구서를 받고 부처들이 협의,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우왕좌왕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정협의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면 용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