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 연금개혁 특위 구성…위원장에 4선 남인순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0:39:24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당내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설특위로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위원장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4선 남인순 의원이 내정됐으며 간사는 초선 김남희 의원이 맡는다. 특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한편 여야는 지난 20일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현행 40%에서 43%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모수개혁 방식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여
국유단, 6·25참전 남아공 조종사 유해 발굴

통일·외교·안보 2025.03.24 10:38:55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실종된 어느 유엔군 장병의 유해를 찾기 위한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내달 11일까지 충남 서산시 팔봉면 고파도에서 6·25전쟁 참전 유엔군 유해 발굴을 전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작업은 지난해 5월 국유단이 과거 고파도에서 살았다는 한 주민으로부터 전투기 추락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고파도 현장 조사에서 다수 주민으로부터 “어장 양식 작업 중 비행기 잔해 같은 금속 조각을 목격했다”, “미군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이야
與 잠룡도 환영…洪 "尹도 기각" 劉 "각하의견 중요 의미"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0:37:42

여권 잠룡들이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뒤늦은 판결이지만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헌재의 기각 판결을 환영한다”며 “진영논리에 의거한 재판이 될 줄 알았는데 헌법논리에 충실한 재판이어서 안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조속히 기각하여 국정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헌재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지난 12월 27일 민주당이 한 대행 탄핵
방사청장, 인니 국방차관과 회담…“KF-21 공동개발 합의서 개정 논의 본격화”

통일·외교·안보 2025.03.24 10:32:16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2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도니 에르마완 타우판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차관과 만나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 공동개발 협력을 지속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방사청이 24일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KF-21 기술 유출을 시도한 혐의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파견 인도네시아 기술진 5명이 작년 12월 13일 불구속 기소된 이후 KF-21 공동개발 합의서 개정 논의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석 청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면담은 인도네시아 기술진 수사 이후 첫 고위급 회담으로 그동안 다소 경색된 양국
보훈부 “서해수호 3개 사건 참전장병 신청자 95% 국가유공자 등록”

통일·외교·안보 2025.03.24 10:28:10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 3개 사건의 참전 장병 149명 가운데 119명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해 113명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10회 서해수호의 날인 오는 28일을 앞두고 국가보훈부는 서해 수호 3개 사건과 관련한 국가유공자 등록 현황을 24일 공개했다. 보훈부에 따르면 등록된 113명 중 전몰군경은 55명, 전상군경은 58명이다. 신청자 중 아직 등록되지 않은 5명은 심사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1명은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았다. 참전 장병 중 30명은 현재 군 복무 등을 이유로 유공자 등록을 신
[속보] 대통령실, 한덕수 복귀에 "악의적 탄핵남발 입증…국정정상화 출발점되길"

대통령실 2025.03.24 10:27:57

대통령실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이 기각된 것에 대해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헌재의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 총리의 직무 복귀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헌법재판관 8인 중 5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이 기각 의견을, 1인(
[속보] 韓대행, 헌재 기각 직후 정부서울청사 87일 만에 출근

정치일반 2025.03.24 10:27:08

韓대행, 헌재 기각 직후 정부서울청사 87일 만에 출근
[속보]한덕수 "통상·산업 대응에 최선" …오후 산불 현장 방문

총리실 2025.03.24 10:26:31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통상과 산업 분야에서 담당 국무위원과 민관이 같이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고 지정학적 대변혁의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오후에는 큰 산불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을 뵙고, 특히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 제가 직접 손편지를 드릴 예정”이라며 “그 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그는 점차 격렬해지고 있는 좌우 대립과 관련, “모든 국민이 이제는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
與 “헌재, 한덕수 기각…野 탄핵 중독에 경종”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0:23:31

국민의힘이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중독에 경종을 울리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운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사법 정의가 원칙 위에 서 있음을 증명한 역사적 결정”이라며 “이번 결정은 ‘정치가 넘지 말아야 할 선, 헌법이 지켜야 할 경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정을 공백 상태로 몰아넣은 민주당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며 “국정의 중심을 책임지는 국
관세청, 폐배터리 파우더 재활용 품목으로 분류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0:22:44

관세청이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를 '금속추출용 잔재물'로 분류하면서 이를 수입해 재자원화하는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는 '블랙매스', '블랙파우더'로 불리는 검정 분말로 배터리 재활용의 핵심 원료다. 관세청은 최근 열린 제1회 관세품목 분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총 17건의 품목 분류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품목 분류는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위원회는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가 배터리 제조
한총리 탄핵 기각에 '윤석열 테마주' 널뛰기[줍줍리포트]

대통령실 2025.03.24 10:22:43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며 '윤석열 테마주'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11분 기준 NE능률은 전 거래일 대비 0.78% 오른 4520원에 거래중이다. NE능률 주가는 한 총리 탄핵 소추 기각 소식이 전해진 직후 5140원까지 약 14% 급등했다가 불과 10분 만에 보합세로 내려앉았다. NE능률은 모회사 회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파평 윤씨 종친이라는 이유로 '테마주'로 묶였다. NE능률은 지난 18일 발표한 감사보고서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의
조수미, 보훈문화 확산 ‘모두의 보훈 아너스클럽’에 참여

통일·외교·안보 2025.03.24 10:20:24

성악가 조수미(사진)가 재능 기부를 통해 보훈 문화 조성과 확산에 나서는 ‘모두의 보훈 아너스클럽 서초’에 참여한다. 24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를 기리고 보훈 문화 조성에 앞장서는 ‘모두의 보훈 아너스클럽 서초’에 소프라노 조수미를 비롯해 지난해 ‘처음 입는 광복’ 캠페인을 위해 독립유공자 한복을 디자인한 김혜순 대표, 심산 김창숙 선생의 증손녀인 플루티스트 김성진, 2017년부터 보훈회관에서 국가유공자를 위한 이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김의록 행복나누기 봉사단원 등 공연·예술과 학계, 봉사단체, 학생 2
최상목 "정부, 美 민감국가 관련 합동TF 꾸려 후속 협의"

대통령실 2025.03.24 10:10:2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데 대해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미국 측과의 후속 협의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 에너지부 장관, 상무부 장관과의 면담 등 방미 결과를 보고했다. 참석자들은 내달 2일 발표 예정인 미국의 상호관세, 품목별 관세 등과 관련한 동향 및 우리 정부의 대응 계획도 점검했다. 최 권한대행은 “
美 정보수장, 아시아 순방… 한국은 건너 뛰어

통일·외교·안보 2025.03.24 10:08:27

미국 정보기관을 지휘하는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아시아와 유럽 국가를 순방하면서 한국은 건너 뛴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일본 NHK에 따르면 미 국가정보국장실은 털시 개버드 DNI 국장이 최근 일본과 태국, 인도, 프랑스를 방문했다고 22일(현지 시간) 밝혔다. NHK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고위 각료가 일본을 방문한 것은 개버드 국장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개버드 국장은 일본에서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해 고위 정보 당국자와 외교관을 만났다. DNI 국장은 미 중앙정보국(CIA)과 연방수사국(FBI) 등 17개 정
與 김상훈 “탄핵 남용 막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0:04:54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거대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이 기어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국민적 반발과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은 총 30건으로, 우리 헌정사는 물론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탄핵소추가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