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 영웅 고(故) 김석오 하사, 72년 만에 가족 품으로

통일·외교·안보 2025.07.02 17:05:24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을 이틀 앞둔 1953년 7월 25일 ‘적근산-삼현지구 전투’에서 전사한 김석호 하사의 유해가 72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작년 11월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일대에서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국군 7사단 소속 김 하사(현 계급 상병)로 확인해 유해와 유품 등을 유족에게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1931년생인 고인은 1952년 11월 입대 후 7사단에 배치됐다. 1953년 7월 적근산-삼현지구 전투에 참전해 적과 싸우다 22세의 꽃다운 나이에 산화했다. 고인의 유
[속보] 내란특검 "국무위원 조사 권한·의무·역할 등을 중심으로 조사"

대통령실 2025.07.02 17:00:39

[속보] 내란특검 "국무위원 조사 권한·의무·역할 등을 중심으로 조사"
[속보] 국회 과방위 소위서 '방송 3법' 與 주도 처리

정치일반 2025.07.02 16:58:27

[속보] 국회 과방위 소위서 '방송 3법' 與 주도 처리
불경기에 빈곤층 비명…기초생활수급가구 가계부 분석 토론회 개최

국회·정당·정책 2025.07.02 16:57:45

빈곤층의 최소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유명무실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올해 기초생활 수급가구의 가계부를 심층 분석한 연구 결과가 3일 발표된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시민단체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오는 3일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2025 기초생활 수급가구 가계부조사 결과 발표·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윤민 국립창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김준희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기초생
[속보] '3%룰' 포함 상법 법사소위 통과…이르면 내일 본회의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07.02 16:37:25

이른바 '3% 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4시 법사위 법안소위를 속개해 이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사, 의결했다. 여야가 합의한 3% 룰은 상장기업 감사위원 선임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는 규정을 말한다. 대주주의 지나친 영향력 행사와 경영권 남용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법안1소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결 뒤 기자들과 만나 "방금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이준석 당장 제명하라"…마감 3일 앞둔 국민청원, 60만명도 넘겼다

정치일반 2025.07.02 16:36:37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6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 이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143만 명 동의)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얻은 것이다. 2일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60만654명의 동의를 기록했다. 국민동의청원은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지만, 현재 이 청원은 위원회 회부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다. 이 청원은 지난 5월 27일 진행된 ‘21대 대통령선거 후
안철수 "전대 출마 안해…계파 구분 없이 혁신위 꾸릴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02 16:32:07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의원이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고 혁신위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안 의원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 기간이 최소한 60일은 보장돼야 한다”며 “만약 전당대회가 8월 중순에 마친다고 하면 신임 당대표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혁신위 구성에 대해 “혁신위원은 7~9명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며 “원내와 원외 인사, 외부 인사를 3분의 1 정도로 하는 안을 협의 중”
김은혜, '부동산 역차별금지법' 발의…"외국인 무차별 취득 막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07.02 16:20:38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은혜 의원이 2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허가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역차별금지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상호주의 원칙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해 외국인이 우리 부동산을 취득·양도할 경우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부과하는 규제 수준을 고려해 동일한 제한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방식도 기존의 신고제에서 사전 허가제로 전환하게 했으며
[속보] 여야, '3%룰 보완 적용' 상법 개정안 합의

국회·정당·정책 2025.07.02 16:00:44
與, '방송 3법' 강행 시도에…野 "막가파식 상임위 중단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7.02 15:43:56

여당 주도의 ‘방송 3법’ 강행 처리 시도에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국회 운영의 기본을 무너뜨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등 4명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당의 지위를 악용해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회의 일정조차 협의 없이 일방 통보하는 파행을 일삼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사전 논의는커녕, 어제 오후 5시에 구두로 통보한 뒤 오후 6시경 공지를 냈다”며 “초등학교 학생회도 이런 식으로 회의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그는 또 “공
국정기획위 "정부 R&D, 국가 총지출 5%↑ 의무화"

국회·정당·정책 2025.07.02 14:56:37

국정기획위원회가 2일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한 심의 기간을 늘리고 정부의 R＆D 투자 지출을 늘리도록 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회견을 갖고 이재명 정부의 공약 입법조치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 R＆D 예산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의결 기한을 기존 매년 6월 30일까지에서 8월 2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심의 범위를 현재 주요 R＆D 만에서 일반 R＆D를 포함
특검, '계엄 국무회의' 유상임 장관 소환 "국무회의 참석 안 해"

대통령실 2025.07.02 14:38:59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수사를 담당하는 내란특검이 2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불참한 유 장관을 상대로 불참한 경위 등 당시 상황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유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17분께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당시 계엄 전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니다. (참석) 못했다”고 답했다. 이날 출석에 대해 유 장관은 “참고인으로 불러서 나왔다”고만 했다. 유 장관은 계엄 국무회의에 불참했다가 해제 국무
임성근 전 사단장, 해병특검 소환조사 출석 "도의적 책임 통감"

대통령실 2025.07.02 13:51:34

해병대원 순직에 따른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2일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오후 임 전 사단장은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특검의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사단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며 “하지만 수중수색 지시를 하지 않은 저에게는 법적 책임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와 지인 관계에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을 구명 로비 활동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이종
안철수 “국힘, 지금 사망 직전의 코마 상태…반드시 살려낼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02 12:02:04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된 안철수 의원이 강력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안 의원은 2일 혁신위원장 인선 발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금 사망 선고 직전의 코마(의식불명) 상태”라며 “이번 대선 패배는 정당으로서 가장 큰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당내 혁신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악성 종양이 골수까지 전이된 말기 환자인데도 자연치유를 믿는 모습”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건강한 야당의 존재가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필요한데도 제대로 역할을 못해 국민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지적
조국혁신당, 국정위 찾아 "李 검찰개혁 신뢰…국민 우려도"

국회·정당·정책 2025.07.02 11:43:45

조국혁신당이 국정기획위원회에 검찰 고위직 인선에 우려를 표하며 검찰개혁 속도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2일 촉구했다. 서왕진 원내대표 등 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위치한 국정기획위에 방문해 이한주 위원장에게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신뢰한다"면서도 "최근 인사 과정이나 어제 있었던 검찰 인사를 보면 정부의 검찰개혁의 방향과 의지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기획위가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