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 지정, 전체적 함의 놓치면 안돼" 조태열 "문제 확산 근거 없어"

통일·외교·안보 2025.03.24 16:43:41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미국의 민감국가 및 기타지정국가 명단(SCL) 지정과 관련, "3월 7일에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지정 사실을 파악했다"며 "이 문제를 확산시킬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SCL과 관련된 논란은 지난 10일 한 언론매체의 보도 이후 지속되고 있다. 조 장관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 출석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에너지부(DOE) 내에도 소수 담당자만 인지하고 있는 명단이라 초기에는 정확한 경위를 파악
한·필리핀 합참의장, 군사교류협력 확대방안 논의

통일·외교·안보 2025.03.24 16:32:21

김명수 합참의장은 24일 로미오 브라우너 필리핀 합참의장을 만나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정세와 양국 군사 교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합참에 따르면 양국 합참의장이 만난 것은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 김 의장은 회담 자리에서 “필리핀은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운 전우이자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 공유국”이라고 했다. 브라우너 의장은 오는 27일 울산에서 있을 필리핀 해군 1·2번 초계함 인도 및 진수식을 계기로 합참을 방문했다.
'민감국가' 평행선 달린 與野…조태열 "외교정책 아닌 보안 문제"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6:28:14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린 이유를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한 공방전이 벌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이 사안에 대해 '보안 유출’에 따른 미국 에너지부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이를 두고 야당은 ‘핵 무장론' 등 한미동맹을 저해하는 또 다른 요인이 있다며 정부·여당과 신경전을 이어갔다.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조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등 관계자들을 불러 민감국가 지정 관련 현안질의에 나섰다. 이날 조태열 외교부 장
"韓 기업들, 달러 안풀어요"…한덕수 총리 복귀 이슈 압도한 상호관세 [김혜란의 FX]

대통령실 2025.03.24 16:06:19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위안화 약세에 동참하며 전거래일 대비 5원 상승한 1467.7원에 오후 장을 마감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는 소식이 환율 변동성을 소폭 키우긴 했지만, 큰 틀의 흐름을 바꿀만한 재료는 아니었다는 평가다. 이날 환율은 0.3원 오른 1463.0원에 개장했다. 개장 이후 줄곧 상승하던 환율은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 기각 소식에 1467.1원까지 올랐다. 이후에도 환율은 1469.1원까지 고점을 높이며 1470원대를 위협했지만 오후에는 소강 상태를
대통령실 "산불 소재 음모론에 강력 유감…법적조치 검토"

대통령실 2025.03.24 15:53:22

대통령실이 24일 “전국민적 재난인 산불을 호마의식 등 음모론의 소재로 악용한 일부 유튜버의 행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명백한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법적 조치 검토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산불은 국가적 재난으로, 온 국민이 합심해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음모론을 유포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호마의식은 불을 활용한 밀교 의식을 뜻한다.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 상에서는
“예정대로 崔 탄핵” 강행하지만…속내 복잡한 野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5:52:00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은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최 부총리가 경제 사령탑으로 복귀하자마자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소추를 강행하는 데 따른 비판 여론이 큰 데다 국회 일정도 빠듯해 속내는 복잡하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21일 발의된) 최 부총리 탄핵과 관련해 국회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보고 및 표결 절차를 예정대로 밟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민주당은
與 윤재옥 "韓 탄핵 기각 환영…野 자중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5:42:01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각하가 아닌 기각 결정이 내려진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탄핵소추는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국무총리에 대한 것이며 그 중요성과 무게를 감안할 때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의결 정족수가 적용됐어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헌재는 한 총리 탄핵을 기각했지만 국회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재판관 8인 중 6인)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과 국무위원에 대한
기재부 “추경, 여야 합의 가이드라인 달라”

정치일반 2025.03.24 15:41:49

정부가 이달 말까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 제출하라는 정치권의 요구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영규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야가 합의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추경은 전 부처에서 예산 요구서를 받고 부처들이 협의,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우왕좌왕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정협의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면 용이하고
정부, 전월세 인상률 ‘5→10%로’ 손질 시동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5:32:42

임대차 2법의 시행 5년이 다가오면서 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를 천명한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은 임대료 인상 상한을 늘리거나 저가주택에 한정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안했다.국토연구원은 26일 세종시 본원에서 ‘임대차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정부의 임대차 2법 개선 연구용역을 맡은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차 2법은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
국힘 "이재명 석고대죄하라" 민주 "국민이 납득하겠나"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5:21:45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결정을 받아든 여야의 표정은 상반됐다. 여당은 연쇄 탄핵을 밀어붙인 야당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석고대죄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야당의 탄핵 성적표가) 9전 9패다.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라며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이번 결정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연계하기도 했다. 권 비대위원
희생 산불대원 합동분향소 찾은 與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5:17:49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24일 경남 창녕군민체육관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창녕군은 지난 21일 산청 산불 화재 진압에 투입돼 유명을 달리한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 4명과 공무원 1명을 기리기 위해 이날부터 나흘간 합동분향소를 운영한다. 창녕=오승현 기자 2025.03.25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24일 경남 창녕군민체육관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창녕군은 지난 21일 산청 산불 화재 진압에 투입돼 유명을 달리한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 4명
韓 "극단은 불행뿐, 초당적 협치 필요"…통상·산불부터 챙겼다

대통령실 2025.03.24 15:06:1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24일 복귀 일성은 ‘극단의 정치 극복’이었다. 지난 넉 달간의 탄핵 정국을 거치며 갈 데까지 간 국민 분열을 봉합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앞날에는 불행만 있다며 정치권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복귀 첫 행보로 전국 산불 상황을 점검했고 미국발 통상 압박의 돌파구를 찾는 일에도 국가적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열어 국정 안정에 온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담화문은 국민 통합 호소문에 가까웠다.
오세훈, 韓 탄핵 기각에 "이재명, '국정마비 혼란' 대국민 사과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4:38:34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정마비 혼란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을 정치 흥정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경제적 불확실성과 국가 이미지 손상의 책임은 무정부, 무사법, 입법 독재를 꿈꾸던 이 대표에게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 총리가 직무 정지된 87일 동안 우리 경제는 생산·소비·투자 지표가 일제히 하락, 특히 생
與박성훈 "민주, 의원 때리면 가중처벌?…국민에 맞을 짓 하지마"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4:28:08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을 폭행하면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에게 맞을 일을 처음부터 하지 않으면 된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전 국민 통신 검열, 여론조사 기관 검열에 이어 국민이 국회의원을 때리면 가중처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황당한 법안을 발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 입법 폭주의 끝이 어디까지일지 가늠조차하기 어렵다”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중국 공산당 간부인가. 아니면 북한 보위부 간부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원희룡 "한덕수 탄핵 인용 1명…민주당에 '탄핵 면허' 내준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4:17:01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 심판에서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홀로 ‘인용’ 결정을 내린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파괴소’가 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은 당연히 각하됐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탄핵 정족수도 2명을 제외하고는 권한대행에 대한 151석 탄핵이 ‘문제없다’고 판단했다”며 “‘헌법기관이라 감사할 수 없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불법 면허’를 내준 헌재가 이번에는 민주당에 ‘탄핵 면허’를 내줬다”고 꼬집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