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본회의서 '추경 시정연설'…與 "내달 4일까지 통과 시킬것"

국회·정당·정책 2025.06.24 17:37:48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달 26일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추경안을 심사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배분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6월 임시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추경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운 민주당은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단독 처리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새 원내지도부 간 첫 공식 회동에서 26일 본회의 일정에 합의
대통령실, ‘국민사서함’ 운영…“공감대 높은 질문에 李대통령 직접 답변”

대통령실 2025.06.24 17:00:55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 강화를 위해 24일부터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 국민사서함을 통해 나오는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사서함 : 함께 만드는 국민주권정부’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질문 접수는 경제·민생, 사회, 정치, 외교·안보 등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접수된 질문은 이 대통령에게 보고되며 이 중 공감대가 높거나 시의성 있는 의견의 경우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국민사서함 개설은 국민
"헌법정신은 성평등 아닌 양성평등"…'여가부 확대'에 국힘 맹공

국회·정당·정책 2025.06.24 16:51:30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양성평등의 줄임말이 아니라 수십 가지 사회적 젠더를 인정하는 개념”이라며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기초 윤리와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기독교계에서의 우려가 아주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여성 공약의 하나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두고는 “헌법 36조에 따르면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된다”며 “대한민국
조현 "한반도 평화, 李정부 외교 우선순위" 정동영 "북미대화 지지"

통일·외교·안보 2025.06.24 16:39:26

외교부와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각각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내외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우방국들과 손잡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낸다는 구상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24일 서울 종로구 내수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평화 정착은 이재명 정부 외교통일 정책의 우선순위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우선순위 달성을 위해 "미국 및 우방들과 긴밀하게 협조해 걸림돌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는 어느 한 개 부
국정위 "'尹 삭감' R&D 예산 확충 논의…규제합리화 TF 구성"

국회·정당·정책 2025.06.24 16:38:04

국정기획위원회가 24일 윤석열 정부에서 감액된 연구개발(R＆D) 예산의 확대 편성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두고는 신청사 이전 외에 임대 방안도 검토하라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성장을 강조했던 이 대통령의 철학을 뒷받침할 ‘규제합리화TF’도 추가로 구성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R＆D 예산정책 간담회 뒤 브리핑을 통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지난 정부 예산 편성 방향대로 6월 말 확정 예정이던 2026년도 국가 R＆D 사업 예산 배분 조정안에 대한 문제제기
'48.4%'인 국가채무비율 묻자…김민석 "20~30% 정도"

국회·정당·정책 2025.06.24 16:36:05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인사청문회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묻는 질문에 틀린 수치를 제시해 빈축을 샀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가채무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느냐’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낮다고 보기도 하고, 높다고 보기도 하고”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정확한 소수점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규모로 가늠하느냐”고 재차 묻자 “20~30%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 국가
SKT 해킹 사태 재발 막게…野, 정보보호 의무 투자 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6.24 16:30:30

대형 해킹 사고에 대비해 정보기술(IT) 부문 예산의 일정 비율을 정보보호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야당에서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이 정보기술 부문 예산에 일정 비율 이상의 정보보호 예산을 반영하도록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지난 4월 SK텔레콤(017670)의 대형 해킹 사고에 이어 이달 9일 예스24(053280) 해킹 사태 등 정보통신망 위협
[속보] 내란특검 "김용현 증거인멸 우려"…구속심문 재판부에 의견서

대통령실 2025.06.24 16:21:10

[속보] 내란특검 "증거인멸 우려"…김용현 구속심문 재판부에 의견서
李 대통령,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가유공자 160여명 청와대 초대

대통령실 2025.06.24 16:09:17

이재명 대통령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오는 27일 국가 유공자 160여명을 청와대에 초대한다. 대통령실은 24일 '호국보훈의 달, 대통령의 초대'를 개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초대 대상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보훈단체장, 특별초청자 등 160 여명으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행사를 '숭고한 희생,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 하에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영웅들을 기리고 국가가 보답하겠다 뜻을 다짐하는 자리라고 전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
해병대원 특검, 尹 소환 "당연히 할 것" 의지

대통령실 2025.06.24 16:07:51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할 이명현 특별검사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을) 당연히 하겠다"고 했다. 이 특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찾아 취재진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 할 것인가'를 묻는 말에 "수사가 다 이뤄지고 해야 한다"며 "최종적인 가장 높은 지위의 사람을 모시는 데 (수사가) 다 이뤄진 다음에 할 것"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아침 출근길에 이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소환
전진숙 민주당 의원 "건보공단, 김건희 일가 운영 요양원에 14.4억 환수 통보"

국회·정당·정책 2025.06.24 15:53:16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실운영 의혹이 제기됐던 김건희 여사 일가 운영 요양원에 대해 부당하게 청구한 장기요양급여 14억여원의 환수 조치에 들어갔다. 24일 건보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시 온요양원에 장기요양급여비 총 14억4012만 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최종적 환수 결정은 다음달 중 내릴 예정이다. 공단이 지난 4월 28일부터 나흘간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온요양원은 위생원 및 관리인 업무수행 관련 인력배치기준 및
李대통령, 송미령 장관에 "자신 반대 의견도 듣고 갈등조정 역할해야" 주문

대통령실 2025.06.24 15:40:57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자신을 반대하는 의견도 들어보고 갈등을 조정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양곡법을 반대하는 과거 전력으로 농민단체의 반발이 커지자 이를 직접 조정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송 장관에게 "사회적인 충돌, 혹은 이해관계에 있어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유임된 장관으로서 적극적으로 들어보고 갈등을 조정하는 데에 직접 역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
취임 100일 통념깬다…대통령실 "李대통령 기자회견 조만간 할 것"

대통령실 2025.06.24 15:34:23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유정 대변인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이 되는 다음 달 3일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있을 것이고, 확정되면 일자는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취임 30일에 열린다고 못 박을 순 없다"며 "국민 의견과 국민이 어떤 것을 궁금해하는지 수집 기간을 끝내 언젠가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계획은 돼 있다"라고 말했다.
李대통령 "취약계층 피해 가중되지 않아야"… 유류세 인하 두달 연장

대통령실 2025.06.24 15:30:11

이재명 대통령은 24일국무회의를 열어 유류세와 일부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물가안정과 민생회복 필요성을 고려한 조치로 물가 문제에 있어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물가안정 및 민생회복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오는 8월 31일
공전하는 국힘 '혁신위'…김용태는 개혁 행보 가속화

국회·정당·정책 2025.06.24 15:27:45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혁신위원회’ 출범이 극심한 이견 대립으로 공회전하고 있다. 혁신위 구성뿐만 아니라 개혁 노선과 세부 과제 등 원내 의견이 한 곳으로 모이지 않으면서 출범 자체가 난관에 봉착한 모양새다. 2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원내 지도부는 현재 혁신위원회 구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혁신위원장 상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친윤, 친한 등 계파 구분 없이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길 바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