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자 울리는 '수수료·광고비'…"공룡 플랫폼 갑질 규제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0.17 08:00:00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의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영세 숙박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야놀자와 여기어때 등 업계 1, 2위 업체가 사실상 독과점 체제를 형성한 가운데,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가 숙박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인 숙박 중개 플랫폼인 ‘야놀자’와 ‘여기어때’이 지난해 달성한 수수료 및 광고비 수익은 각각 6731억 700만 원, 2102억 9500
美해군 70년 쓸 군함 정체는…‘해상의 전쟁지휘소’ 상륙지휘함[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0.17 06:00:00

지난 9월 25일 해군 작전사령부 부산기지에 한반도 주변 수역을 포함해 미국의 인도·태평양을 관할하는 미 제7함대사령부 소속 함정인 ‘블루릿지함’(LCC-19)이 들어왔다. 상륙지휘함(Amphibious Command Ship) 블루릿지급 1번함인 블루릿지함의 부산기지 입항은 2020년 2월 이후 약 5년 7개월 만이다. 7함대를 상징하는 지휘함으로 1970년 취역해 올해로 56년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최고령’ 미국 함정이다. 일본 요코스카(橫須賀) 기지를 모항으로 활동한다. 주목할 점은 미국의 군사전문지인 디펜스뉴
직장 내 괴롭힘, '이 나이대'가 가장 많이 당했다…"가해자 절반 이상이 상사"

정치일반 2025.10.17 05:20:00

직장 내 괴롭힘 피해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30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10명 중 3명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고, 5명 중 1명은 결국 회사를 떠났다. 가해자의 절반 이상은 상사로 법 시행 6년이 지난 지금도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년 조사에 응한 직장인 1천명 중 288명(28.8%)이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고 밝혔다.
[사설] 주중대사 임명에도 ‘4강 외교’ 불안 가시지 않는 이유

통일·외교·안보 2025.10.17 00:05:00

이재명 정부의 첫 주중대사에 노재헌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을 임명했다고 외교부가 16일 밝혔다. 이로써 9개월 만에 주중대사의 공석이 메워졌다. 다만 노 대사 임명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불과 2주 남긴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때늦은 감이 있다. 게다가 노 대사는 전문 외교관으로 일한 적이 없는 것이 약점으로 꼽힌다. 이날 부임한 노 대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대해 “국빈 방문이 계획돼 있기 때문에 한중 관계가 새로운 도약을 맞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
"신입사원들 줄줄이 떠나자 잡겠다더니"…고위직만 월급 30% 인상한 마퇴본부

정치일반 2025.10.16 23:27:22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마퇴본부)가 전문인력 이탈을 막겠다며 인건비 현실화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로는 고위직 중심으로 연봉을 대폭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공개한 마퇴본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마퇴본부 내 센터장·팀장급 이상 상위직(1~3급)의 연봉 인상률은 33~37%로 집계됐다. 반면 대리 이하 하위직(4~6급)의 인상률은 8~15%에 그쳤다. 특히 6급의 인상률은 8%로 가장 낮아 3급의 37% 인상률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이 같은 인사 결과는 마퇴본부가 지
"도로 청소해달라" 李대통령 발언 국감서 재소환…무슨 일?

국회·정당·정책 2025.10.16 21:35:18

“어느 나라에 가서 고속도로를 차 타고 지나가다 쓰레기가 너저분하게 널려 있으면 완전히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냐. 경기지사 할 때 도로공사에 (고속도로) 청소하라니까 죽어도 안 하고 진짜 말을 안 듣더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한국도로공사 사장(함진규)을 내쫓으려는 발언이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감 본질과 무관한 정쟁이라고 비판했다. 16일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대통령이 고속도로 쓰레기 문제를 언급해 임기가
李대통령, 태국 총리와 첫 통화…"경제동반자협정 타결하자"

대통령실 2025.10.16 20:48:29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하고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타결을 비롯한 양국 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방산, 디지털 금융, 인프라 건설 등 호혜적 협력을 적극 추진해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이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2차관 만난 캄보디아 총리 "여행경보 조속 하향을"

통일·외교·안보 2025.10.16 18:37:18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의 김진아(외교부 제2차관) 단장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훈 마넷 총리와 면담을 통해 적극적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16일 면담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그와 같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현재 범죄에 연루돼 현지 구금된 우
“尹관저에 ‘다다미방’ 설치”…與 “감사원 감사 누락”

정치일반 2025.10.16 18:18:49

윤석열 정부 당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담당자가 관저 공사 당시 일본식 다다미방을 설치했다는 증언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1차 감사보고서에서 이러한 내용을 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김태영 대표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관저 공사 때 다다미방을 넣었느냐’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 질문에 “2층에 다다미를 깔기는 했다”고 답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관저 인테리어를 맡았다는 의혹을 받는 곳이다. 김 대표는 관저 공사를 맡은 경위에 대해선 “(대통령)
與 "표적 감사에 자성" vs 野 "권력 눈치보기"

국회·정당·정책 2025.10.16 17:55:4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감사원의 쇄신 태스크포스(TF) 결성을 두고 충돌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됐던 정치적 표적 감사, 하명 감사 의혹에 대해 스스로 자성하고 재점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전 정부 감사에 대해 다시 감사하는 것은 감사원의 신뢰와 정통성을 정면으로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최재해 감사원장은 “(과거 감사) 과정과 관련해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과연 그런 일이 진짜 있었는지 보고 저희들이 반성하고 고쳐야 할 것
대통령실 "트럼프 방한 29~30일 예상…북미회담 알고있는 것 없다"

대통령실 2025.10.16 17:55:19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알려진 것처럼 29일 (경주에) 도착해 30일까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아직 변화 가능성이 있어 정상들의 일정을 소개하긴 이르다”면서도 “(29~30일) 언저리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1박 2일간 머무는 데 무게를 뒀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당일치기 방한도 거론됐지만 관세 협상
李대통령 "공무원이 미리 답 정하지 말아야"…행정 편의적 업무방식 질타

대통령실 2025.10.16 17:54:16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핵심 과제는 바로 규제 합리화”라며 “무조건 ‘일단 안 돼’라고 할 게 아니라 ‘일단 돼’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합리화가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규제 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네거티브 방식으로 발상을 전환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특히) 첨단 분야에 대한 규제는 공직자들이 최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이 사전에 되는 걸 정해놓고 ‘이것 말곤 안
"집값 역풍 불라"…말 아끼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

국회·정당·정책 2025.10.16 17:54:11

정부의 고강도 10·15 부동산 대책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출마 후보군들은 난감해졌다. 안 그래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4개월간 서울 집값이 꾸준히 오르며 지방선거 악재를 걱정하던 상황에서 더 센 정책으로 인한 민심 악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여당 소속으로 정부 정책에 날 선 비판은 하지 못한 채 추가 공급 대책 정도를 요구하는 실정이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중·성동갑)은 16일 라디오에 나와 이번 부동산 대책을 두고 “서울 거의 전역과 경기도 일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단독]"DSR 포함 안되는 8500만원 특혜"…사학연금 '직원 저리대출' 도마에

국회·정당·정책 2025.10.16 17:52:4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원 복지 명목으로 1인당 8500만 원에 이르는 장기 저리 대출을 제공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가운데 정책 이행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특혜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사학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생활안정자금 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지급된 대출액은 12억 5800만 원, 총 31명에게 1인당 평균 4058만 원을 빌려줬다. 생활안전자금이란 공단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직
구윤철·위성락 제각각 메시지…통화스와프 막판 진통

통일·외교·안보 2025.10.16 17:40:27

한국과 미국이 진행하는 통화스와프 협상과 관련해 우리 경제와 안보의 양대 사령탑이 정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미 통상 협상을 둘러싼 시장의 혼선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 댈러스 국제공항에 도착해 ‘대규모 달러 조달에 따른 외환시장 안전장치 요구를 미국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국 측이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 같다”고 말했다. 구 경제부총리의 발언은 한미 양국이 통화스와프 체결을 앞둬 통상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