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불씨 남았지만…한일협력 기조 이어질듯 [日 다카이치 시대 개막]

통일·외교·안보 2025.10.21 17:36:25

21일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는 그동안 강경한 우익 성향을 드러내 왔다. 극우 정당인 일본유신회와 손잡고 총리직에 오른 점도 향후 한일 과거사 갈등의 불씨다. 다만 전문가들은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이 한일·한미일 협력 강화라는 방향성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범국으로서 책임을 축소·부정하는 수정주의 역사관을 갖고 있다. 2022년 한 극우단체 강연에서 “우리가 야스쿠니 참배를 중간에 그만두는 등 어정쩡하게 하니까 상대가 기어오르는 것”이라는 발언으로 지탄
李대통령 '집값 폭등' 겨냥 "투기수요 철저히 억제"

대통령실 2025.10.21 17:30:49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관계부처에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부동산 시장에 과도하게 집중된 투기성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해 ‘생산적 금융’ 흐름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코스피 랠리’를 거론하며 “주식시장이 정상화 흐름을 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특별한 성과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가는 중”이라며 “여기에 정책 효과가 더해지
"韓과 협정 체결" 트럼프도 합의 시사…경주서 톱다운 담판 짓나

대통령실 2025.10.21 17:30:11

한미 관세 협상을 두고 “국익을 지켰고 마지막으로 명분을 챙기겠다”는 대통령실과 정부의 기류는 미국이 3500억 달러 전액 현금 투자 요구를 완화하면서 협상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귀국한지 2~3일만에 다시 미국을 찾는 것도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음을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미국의 제안을 처음 받았을 당시 스팸 메일로 느낄 만큼 상식 밖의 수준이었지만 설득 과정을 거쳐 쟁점 한두 가지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는 김 실장이 이달
5년간 신축된 철도역사 모두 물 샜다…APEC 열릴 경주역도 상습 누수

국회·정당·정책 2025.10.21 17:22:53

최근 5년간 국가철도공단이 건설한 신규 철도 역사 36곳이 모두 만성적인 누수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축된 36곳의 철도 역사 전체에서 총 140건의 누수가 발생했다. 특히 누수·방수에 대한 시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인 준공 3년 안에 일어난 누수도 119건에 달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누수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2021년 신축된 충북 제천역으로, 3년간 총 21건의
[단독] 권영세 "기업 지원 뒷전인 관세청…대미 무역 '키' 잡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10.21 17:21:37

우리 기업의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될 때 원산지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사전심사 제도'에 대한 관세청의 기업 지원 예산이 ‘사업 중복’을 이유로 편성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품목분류·원산지 판정의 전문성을 갖춘 관세청이 ‘키’를 쥐고 미국 기업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1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올해 8월 ‘CBP 사전심사지원 사업’으로 10억 원의 예산을 기재부에 요청했지만 거절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된
정부, 국정자원 화재 피해 복구 예비비 1521억 투입…국무회의 의결

대통령실 2025.10.21 16:33:15

행정안전부는 21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행정 정보시스템 복구에 예비비 1521억원을 편성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구에 투입되는 전산장비 중 서버, 스토리지 구매, 기타 장비 임차비에 1303억원, 시설 구조 진단과 보강, 전기시설 교체 등 기반 시설 복구비 156억원, 데이터 분석·복구, AP 이관 지원 등 국정자원 투입 인력 인건비 63억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국정자원 정보 시스템을 신속히 복원하고 국민 생활 불편 최소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캄보디아 관련 합동 상황점검회의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5.10.21 16:21:34

외교부가 21일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취업사기·감금 피해 관련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진아 2차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정기홍 재외국민보호·영사 정부대표, 박일 캄보디아 내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 주캄보디아대사대리, 영사안전국장 등이 참석해 관련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지난주 양국 간 합의된 한-캄보디아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 설치 등과 관련해 대사관을 중심으로 캄보디아 측과 구체 운영 방식 등을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 또 캄보디아 내
日 첫 여성 지도자 다카이치, 누구? 무라야먀에 "과거사 멋대로 사과" 훈계

통일·외교·안보 2025.10.21 16:10:35

21일 일본에서 사상 첫 여성 지도자가 탄생하면서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가 걸어온 정치 이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초짜 정치인 시절부터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 면전에서 과거사 사죄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등 ‘여자 아베’, ‘극우 여전사’로 자리매김하면서 30년 넘게 당내 기반을 쌓았다. 1961년 3월 7일 일본 나라현에서 태어난 다카이치 총리는 고베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정치인 양성기관인 '마쓰시타 정경숙'에서 정치 수업을 받았다. 후지TV 아나운서로 잠깐 일한 뒤 1992년 참의원(상원) 선거에 도전하면
합참의장, APEC 경호·경비 작전부대 방문…상황실 등 현장 점검

통일·외교·안보 2025.10.21 15:54:46

진영승 합참의장은 2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비 태세를 유지 중인 작전부대와 경호 경비 및 대테러 작전지원 현장을 찾아 최종 점검했다. 진 의장은 P-8(포세이돈) 해상초계기에 탑승해 동해 작전해역 상공을 지휘 비행하고 포항 지역 해안경계작전을 담당하는 해병부대를 방문해 확고한 대비 태세 유지를 강조했다. 진 의장은 “우리 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비군사적인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구성원들이 제 역할에 맞는 전문성을 구비한 가운데 적시적이고 안전하게 임무를 완수해
"또 강남만 살아남았다"…은행지점 25% 증발했는데 서울 강남에만 몰렸다

정치일반 2025.10.21 15:42:51

은행권 지점 폐점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권에는 은행지점이 집중돼 있지만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에선 폐점이 잇따라 '금융 사막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6개월간(2020~2025년6월) 은행·보험·증권사 지점의 4곳 중 1곳이 문을 닫았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현재 2688개의 지점을 운영 중
과방위 국감 불려 나온 이동통신 3사 대표들

국회·정당·정책 2025.10.21 15:19:12

이동통신 3사 대표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실시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과기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해킹사태 관련 의원들의 질책을 듣고 있다. 김영섭(오른쪽부터) KT 대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오승현 기자 2025.10.21
"문전박대 아니라더니 거짓 해명?"…당사자 "캄보디아 대사관 초소서도 쫓겨났다"

정치일반 2025.10.21 14:21:25

외교부가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문전박대'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정작 당사자는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맞섰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범죄 조직 단지에서 탈출해 약 12시간 만인 오전 6시께 프놈펜 주재 한국대사관에 도착했다. 하지만 근무 시작 시각인 오전 8시 이전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외교부는 대사관이 8시 전까지 인근 경비초소에서 대기하도록 안내했다고 했지만 실제로 초소에 들어가려
[속보]李대통령 “의료대란 국민불편 송구…합리적 의료개혁 다시 준비”

대통령실 2025.10.21 14:13:20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료대란으로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 해제를 거론하며 “큰 불편을 겪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와 함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장기간 이어진 비상 진료 체계가 1년 8개월 만에 끝났다”며 “어려운 여건에도 묵묵히 환자의 곁을 지킨 현장 의료진, 119 구급대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충분한 정책적 고려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탓에 그간 국
[속보]李대통령 “가용 정책수단 집중 투입해 투기수요 철저히 억제”

대통령실 2025.10.21 14:11:56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가용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3800선을 넘어섰고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것 같다”며 “주식 시장이 정상화 흐름을 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별한, 엄청난 성과가 있어서라기 보다는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가는 중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책 효과가 더해지고 실질적 성과가 나면 더 나은 결과가 생길 수 있을
"초코파이 하나 먹었다고 재판합니까?"…서영교, 국감서 질타

정치일반 2025.10.21 13:57:32

“지금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합니까?”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도마에 올랐다. 단돈 1050원어치 간식을 먹은 하청업체 직원이 절도죄로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에 의원들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은 이날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을 향해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얼마냐”고 물었고, 정 법원장이 "1050원"이라고 답하자 “물류회사 하청업체 직원이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