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 재개

총리실 2025.10.21 11:32:14

법제처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서비스가 중단됐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복구돼 21일 서비스를 재개했다. 지난달 26일 화재 발생 이후 25일만이다. 다만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바일앱 서비스는 앱스토어별 승인 절차를 거쳐 2~3일 후에 재개될 수 있다. 법령정보 공동 활용 기능은 며칠간의 서비스 안정화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며,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도 추가 복구 작업이 필요하다. 법제처는 당분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후속 복구작업도 국가정보자원관
최민희 "딸이 결혼식 주도" 서범수 "국회 예식장 예약 누가했나"

국회·정당·정책 2025.10.21 11:23:27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중인 이달 18일 국회에서 자녀 결혼식을 연 데 대해 “국감 기간에 피감기관이 모이는 국회에서는 하지 말았어야 했고 지금처럼 딸 뒤에 숨어 변명하는 짓은 더더욱 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민희 위원장의 뻔뻔함에 화가 난다”며 “전통 한옥과 수천 평의 잔디밭이 어우러져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내빈 외빈 접견 장소로 쓰이는 곳에 그것도 국정감사 기간에 딸의 결혼식을 시키고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고 지적
"혈세 92억 쓰고도 관광객 줄었다"…李대통령 극찬한 '반값여행' 실효성 도마에

정치일반 2025.10.21 11:18:47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반값여행' 정책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숙박비와 식사비의 절반을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이 사업에 수십억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관광객 수는 오히려 줄었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강진군의 반값여행은 예산만 낭비한 실패한 정책"이라고 직격했다. 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가 전국 확대를 예고하며 극찬했지만 실제로는 통계 부풀리기와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강
국힘, 부동산에 당력 집중…특위 위원장 직접 맡은 장동혁

국회·정당·정책 2025.10.21 11:04:5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당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장을 직접 맡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비판과 대안 제시에 당력을 집중해 정국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위원장은 장 대표, 부위원장은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임명됐다. 위원은 조은희·권영진·박수영·강민국·김은혜·조정훈 의원과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로 구성됐다. 국민의힘
민주당, 내일 부동산TF 출범…"보유세 입장은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10.21 11:02:42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주택 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다. 민주당은 주택 공급을 강조하면서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주택 시장 안정화 TF를 내일 최고위에 보고하고 의결할 예정에 있다”고 했다. TF 단장은 당 정책사령탑인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맡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 원내대변인은 당 차원의 보유세 논의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보유세와 관련된 논의한 바가 없고
연말까지 공직기강 특별점검…李정부 첫 감사관회의

총리실 2025.10.21 11:00:00

이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에서 연말까지 범정부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일부 해이해진 공직자들의 기강을 확립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21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49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새 정부 출범 4개월여가 지난 현 시점의 공직사회 분위기를 진단하고 향후 민생안정과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감사관들의 역할을 논의했다. 감사관들은 새 정부 출범 초기의
조희대 "사법개혁안, 공론화 과정서 충분히 의견 제시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10.21 10:48:44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전날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제 도입 등을 담은 개혁안을 공개한 데 대한 첫 공식 반응이다. 조 대법원장은 21일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은 공론화 과정에서 충분히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 간 옥상옥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내부적으로 더 논의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사개특위는 전날 대법관을 현행 14명
[속보]李대통령 “마약, 공급부터 투약까지 유통 전반 대응 강화”

대통령실 2025.10.21 10:37:20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제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새로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스마트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교제 폭력과 스토킹 범죄, 마약 문제 등에 대한 치밀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변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사이버 범죄 등 범죄의 양상이 국경과 기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고도화되고 있다”고 밝힌 이 대통령은 “국가
李대통령 "수사·기소분리 거대변화…신뢰받는 경찰로 혁신해야"

대통령실 2025.10.21 10:31:44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한 근거는 ‘국민의 신뢰’”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와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국민은 엄중하게 묻고 있다.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는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 진지하게 응답할 수
국힘, '주식 의혹' 민중기 고발키로…"특검 사퇴하고 수사받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10.21 09:45:29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향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자격도 없고 신뢰도 잃어버렸다”며 법적 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수사 대상으로 전락한 민중기는 이제 그만 특별검사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은 1300만 개미 투자자들을 우롱할 뿐 아니라 시장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동일한 의혹을 받았던 이춘석 의원도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민주당을 탈
[속보] 조희대, 사법개혁안에 "공론화 과정서 사법부 의견 충분히 내겠다"?

국회·정당·정책 2025.10.21 09:38:55

[속보] 조희대, 사법개혁안에 "공론화 과정서 사법부 의견 충분히 내겠다"
해병대사령관, 태국·인도네시아·필리핀 해병대사령관과 환담

통일·외교·안보 2025.10.21 09:31:32

해병대는 21일 오후 경기도 화성 해병대사령부에 태국·인도네시아·필리핀 해병대사령관을 초청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안보 강화와 미래 해병대 상륙작전 발전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은 태국의 아피차트 사프라서트(해군 중장), 인도네시아의 엔디 수파르드(해병 중장), 필리핀의 비센테 맵 블랑코(해병 소장) 등 3국의 해병대사령관과 만나 환담할 예정이다. 환담 자리에선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강화를 위한 군사 외교 확대 필요성을 공유하고 국내외 다국적군 연합훈련 참가 확
폴란드 국방장관과 회담…강훈식 "방산 협력 강화"

대통령실 2025.10.21 09:29:50

방위산업 협력을 위해 유럽을 방문 중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과 회담했다고 20일(현지 시간) 밝혔다. ‘전략경제 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폴란드를 찾은 강 실장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코시니아크카미시 부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 간의 방산과 경제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썼다. 이어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폴란드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는 사실과 재임 기간 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차원 더 도약시켜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與한정애, 오세훈 겨냥 "한강버스, 혈세버스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

국회·정당·정책 2025.10.21 09:25:24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졸속 추진된 한강버스의 민낯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며 “한강버스도 제2의 한강수상택시 전철을 밟으며 ‘혈세 버스’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직격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한강버스 운행 중단이 예견된 것임이 다시 드러났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한강버스 투입 자금의 약 69%는 서울시가 조달하고 민간 투자 금액은 2.8%에 불과한 비정상적인 구조로, 특혜 의혹도 불
野 배준영 "장동혁 尹 면회, 물어봤다면 말렸을 것"

국회·정당·정책 2025.10.21 09:18:18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같은 당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 “저에게 물어봤다면 말렸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은 우리 국민의힘이 계엄과 탄핵의 트라우마에서 좀 헤쳐 나오려고 하는 시점”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다만 그는 장 대표의 면회 배경과 관련해 “장 대표가 당 대표 선거 전에 당원들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했다고 생각한다”며 “본인은 인간적인 예의라고도 말씀을 한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약속한 걸 좀 털고 나갈 건 털고 나가자는 생각도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