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치료제' 자가수입 면세법안 발의… "약값 3억원에 세금만 5400만원"

국회·정당·정책 2025.04.24 05:30:00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는 환자가 국내 유통되지 않는 필수의약품을 자가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했다. 환자들이 고가의 치료제를 직접 수입하면서 연평균 10억원에 달하는 세금까지 내야 하는 부담을 줄인다는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의 경우, 환자 본인이 병의원 진단
조갑제 만난 이재명 "먹고살기 바쁜데 무슨 이념 타령"

국회·정당·정책 2025.04.24 05:3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등 보수 논객들을 만나 이념과 진영을 가리지 않는 소통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조 대표는 22일 라디오(CBS)인터뷰를 통해 "그간 이 후보를 많이 비판해 왔는데 처음 대면해보니 명랑한 분인 것 같다"며 "천성이 쾌활해 그간의 사법리스크를 견딘 것이 아닌가 싶다는 농담도 건넸다"고 말했다. 정 전 주필도 같은 날 '정규재TV'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먹고살기도 바쁜데 이념 문제
대법, 오늘 손준성·김문수 사건 선고…‘고발사주’·‘예배 강행’ 결론 주목

정치일반 2025.04.24 05:30:00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검사장과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24일 잇따라 내려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손 검사장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전 11시 김 전 장관 사건의 선고를 각각 진행한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여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을
[오늘의 날씨] 봄과 초여름 그 사이

대통령실 2025.04.24 05:00:00

24일 목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봄날씨가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8~13도, 낮 최고기온은 17~25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일교차는 15도 내외로 클 것으로 관측되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 대부분의 미세먼저 농도는 ‘좋은’~'보통' 수준이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 남서부와 충남권, 전북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을 수 있다. 이밖에 내륙거리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midd
김정은 얘기하는데 주머니에 손 넣어서?…갑자기 사라져버린 최측근

통일·외교·안보 2025.04.24 04:00:00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측근으로 평가되던 조용원 노동당 조직비서가 두 달 가까이 공식석상에서 자취를 감춰 정부가 신변 이상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조용원과 리일환(당 선전비서)이 최근까지 공개활동에 나서지 않고 있어 신상 변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조용원은 지난 2월 28일 개풍구역 지방공업공장과 종합봉사소 착공식 보도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했다. 리일환은 그보다 앞서 1월 2일 노력혁신자·공로자 신년 기념촬영 이후 공식 매체에서 사라졌다. 지난 15일 김
미분양·주거 불안 AI로 푼다…"불확실한 시장 상황 진단"

정치일반 2025.04.23 23:55:55

미분양 주택과 주거 불안정 등 부동산 관련 문제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주택 공급 모델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정재·최보윤 국민의힘 의원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AI 신기술 융합을 통한 주거 안정과 미분양 해결방안’ 정책 심포지엄이을 공동 주최했다. 심포지엄에서는 AI와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주거 정책의 방향성과 해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심포지엄을 주최한 최 의원은 기술기반 금융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까지 ‘공급’ 중심
'김문수 정책연구원' 공식 출범…각계 전문가 136명 합류

정치일반 2025.04.23 23:48:18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싱크탱크 ‘김문수 정책연구원’이 공식 출범했다. 국민의힘 2차 경선 진출과 맞물려 정책 발굴에 더욱 힘쓰는 모양새다. 김 후보는 23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김문수 정책연구원’ 출범식을 가졌다. 김문수 정책연구원은 전국의 대학교수 및 각계 전문가 136명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김 후보의 정책 및 공약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꾸려졌다. 조대연 고려대 교수, 김경원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용호 인하대 전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았다. 정책연구원은 출범식에서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선관위 선거 통계 시스템에 3시간 사이버 공격…"피해 없어"

정치일반 2025.04.23 21:45:20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가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 선관위는 홈페이지의 선거통계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확인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2시 4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선거 통계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감지됐다. 이번 사이버 공격은 홈페이지에 계속 접속하는 방식으로 서버의 과부하 유발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통합 관제와 정보 보호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사이버 공격을 자체적으로 인지하고 해당 IP를
홍준표 "한덕수 고려 안해→출마하면 단일화 열어놓겠다"

국회·정당·정책 2025.04.23 20:52:47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사퇴하고 출마한다면 내가 후보가 되더라도 반(反)이재명 빅텐트 단일화 협상의 길을 열어 놓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의 단일화 시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홍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중범죄자가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불상사를 막는 길이 그것이라면 무엇이라도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혼미한 이 정국에서 제가 해야 하는 내 나라를 위한 마지막 소명이라면 흔쾌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홍 후보는 앞서 “한 대행이 출마하고 안
[만파식적] 안두릴

통일·외교·안보 2025.04.23 19:10:24

19세의 나이에 가상현실(VR) 기술 기업 오큘러스VR을 창업한 미국의 청년 기업인 파머 러키는 2년 뒤인 2014년 20억 달러에 회사를 매각하는 대박을 터뜨렸다. 그는 오큘러스VR을 인수한 페이스북(지금의 ‘메타’)에서 기술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2016년 대선 당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했던 러키는 반(反)트럼프 기류에 빠져 있던 페이스북에서 퇴사했다. 이어 미국·멕시코 국경에 불법 이민자 유입을 막기 위한 장벽을 설치하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국경 감시, 군사기지 방어 등의 기
[사진] 싱크홀 점검나선 오세훈 시장

대통령실 2025.04.23 18:40:56
'이재명 재판' 속도 붙인 대법원…민주당 "국민 참정권 침해"

국회·정당·정책 2025.04.23 18:30:17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후 한 주에 두 차례 심리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 선고 절차에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한 법적 판단을 대선 전에 마무리해 선거 과정의 혼선을 줄이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법원은 이달 24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두 번째 심리를 열 예정이다. 회부 직후 심리가 열린 22일에 이어 같은 주에 속행 심리가 배정된 것은 매우 드문 일정이다. 전원합의체 사건이 두 차례 심리를 거치는 경우는 있지만 보통 수 주 이상의 간
韓은 세 번, 安은 한 번…희비 엇갈린 국힘 토론조 편성

정치일반 2025.04.23 17:43:59

국민의힘 2차 경선 맞수 토론조 편성에서 후보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한동훈 예비후보가 가장 많은 지목을 받으며 3차례의 토론에 나서게 된 반면 안철수 예비후보는 본인이 선택한 예비후보와의 토론에만 나선다.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가려낸 국민의힘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미디어데이를 개최하고 2차 토론회 조 편성을 진행했다. 김·안·한·홍 예비후보 순으로 1:1 맞수 토론의 상대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토론조 편성 결과 △김문수 대 한동훈 △안철수 대 김문수 △한동훈 대 홍준표
민주 "조선·철강 전략산업 지정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4.23 17:37:20

더불어민주당이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첨단화가 가능한 기간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조업 업그레이드를 통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고 성장률 제고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성장위원회)는 조선·철강·석유화학 등을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들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강화해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서다. ‘국가첨
'여군확대·군가산점' 띄운 金…'반명 대연정' 내건 洪

국회·정당·정책 2025.04.23 17:36:29

2차 경선에 진출한 국민의힘 대권 주자 4인방이 23일 정책 공약 발표를 이어갔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과 경선 탈락자 영입을 위한 경쟁도 가열되고 있다. 김문수 예비후보는 여군 확대와 군 가산점제 부활을, 홍준표 예비후보는 대연정과 정무장관직 신설을 각각 제안했다. 한동훈 예비후보는 1차 컷오프된 양향자 전 의원의 지지 선언을 받았고 안철수 예비후보는 탄핵 사과 및 개헌 약속을 2차 경선 진출자들에게 제안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휴전 중인 대한민국은 국방력이 곧 나라의 경쟁력이자 민생 경제”라며 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