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한 날 바로…대법 전합, 이재명 '선거법 사건' 첫 합의기일 진행

국회·정당·정책 2025.04.22 14:16:48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2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첫 합의 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이날 오전 대법원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당초 사건은 2부 재판부(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에 배당돼 박영재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으나 당일 곧바로 전원합의체로 넘겨졌다. 특이한 점은 같은 날 첫 합의기일이 진행됐다는 점이다. 이번 결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대법
'추가 테러 위협' 이재명 측 "신변보호 강화해 달라…더 위험해져"

국회·정당·정책 2025.04.22 13:24:3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측이 경찰에 신변보호 강화를 요청헀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지난주 경찰청에 신변 보호를 추가로 강화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테러 위협이 잇따르자 이 대표의 신변이 위험해지면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이 후보의 신변이 더 위험해졌으니 강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구체적 협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나 인력 교육과 장비 준비가 끝나는 오는 25일 이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민주당 요청으로 이달 18일부터 이 후보에 대한 신변보호를 시작했다. 민주당
"지귀연 판사, 윤석열과 나란히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다"…유시민 분노, 왜?

정치일반 2025.04.22 13:21:57

유시민 작가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부장판사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유 작가는 지 판사가 법리 적용을 조작해 윤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는 주장이다. 유 작가는 21일 온라인 매체 '민들레' 칼럼을 통해 "지 부장판사가 '마법의 산수'로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을 풀어줬다"고 날을 세웠다. 유 작가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가 공저자로 참여한 형사소송법 주석서에는 구속 기간 계산을 '날(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유 작가는 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국회·정당·정책 2025.04.22 13:18:34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22일 사건 접수 당일에 이례적으로 신속히 전합으로 넘긴 것이다. 대법원은 처음 이 사건을 2부(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에 배당하고 박영재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했으나 곧바로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을 내렸다. 전원합의체 심리절차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합의기일 10일 전까지 사건을 지정해야 한다. 단 신속한 심리가 필요한 경우 즉시 지정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조희
軍정찰위성 4호기, 우주궤도 진입 후 지상교신 성공…대북 감시망 촘촘해진다

통일·외교·안보 2025.04.22 12:46:41

한국군의 군사정찰위성 4호기가 22일 우주궤도 진입 후 지상국과의 교신에 성공했다. 이미 정상 운용 중인 정찰위성 1∼3호기에 이어 4호기까지 가세하며 대북 감시망이 더 촘촘해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정찰위성 4호기를 탑재한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Ⅹ의 발사체 ‘팰컨9’은 이날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전 9시48분(현지시간 21일 오후 8시48분)에 발사됐다. 발사 2분 18초 후 1단 추진체가 분리됐고, 이어 19초 후에 페어링(위성보호덮개)이 분리됐다. 발사 15분 만인 오전 10시3분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

국회·정당·정책 2025.04.22 12:07:5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전원이 함께 사건을 심리하는 절차로,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법적 쟁점이 중대한 사건에서 법 해석의 통일성과 판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동된다. 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본래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제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직접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같은 날 오후 첫 합의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통상 전원합의체 회부는 주심 대법관의 요청에 따라 소부에서
카메라에 담긴 ‘그 순간’…제61회 한국보도사진전 개막

정치일반 2025.04.22 12:01:00

한국사진기자협회(회장 이호재)가 오는 24일까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놀이마당(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제61회 한국 보도사진전’을 개최한다. 21일 열린 개회식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12·3 계엄과 12·20 여객기 참사 등 지난 2024년 대한민국을 사진을 통해 되돌아 봤다. 올해 61회째를 맞은 한국보도사진상의 대상은 조선영상비전 김지호 기자
[단독]국힘, '스드메·조리원' 거품 뺀다…대선 공약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4.22 12:00:08

국민의힘이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와 산후조리원 시장의 과도한 거품을 걷어내는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 22일 국민의힘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육아 지원 5종 패키지’ 공약과 스드메 비용 정상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당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 등이 주축이 된 대선공약기획단이 ‘2030 청년’ 표심을 겨냥해 마련했다. 결혼과 출산·육아에 드는 과도한 비용 부담은 청년층의
박경미 "내란정당 국힘이 민주당 경선에 독재를 운운하나"

국회·정당·정책 2025.04.22 11:29:11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민주당 경선 결과에 대해 독재국가 선거라고 깎아내리는 국민의힘 이야말로 독재국가를 꿈꾸는 반국가세력"이라고 비판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독재국가를 꿈꾸던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정당이 감히 (민주당에 대해) 독재국가를 운운하다니 황당무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의 경선 결과는 내란을 완전 종식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심판하라는 당원들의 압도적 의지"라며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쏟아지는 질타를 민주
한동훈, 5대 메가폴리스 공약 발표 "전국에 5개 서울 만들 것"

국회·정당·정책 2025.04.22 11:01:20

한동훈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22일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할 방안으로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들겠다”며 5대 메가폴리스 공약을 내놨다. 한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 발전 정책이 나눠주기 식의 ‘지역균형발전’이란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결과 수도권 집중은 오히려 더욱 심각해졌다”며 5대 메가폴리스 조성 공약을 발표했다. 한 후보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단순 분산이 아니라 전략적 집중으로 풀겠다”며 “첨단산업을 발전시켜 일자리를 늘리고 연구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창업환경을 조성하고 스마트인프라와 우수
한덕수 "한미 2+2 통상협의, 상호이익 해결책 물꼬 틀 것"

정치일반 2025.04.22 10:54:3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24일 열리는 한미 2+2 통상 협의와 관련해 “양국 경제·통상 책임자 간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과 통상 현안 및 조선·에너지 등 협력 프로젝트를 협의하기 위해 출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24일 21시 한미 재무·통상 수장은 한미 2+2 통상
이재명 공선법 상고심, 대법원 2부 배당…주심은 박영재 대법관

국회·정당·정책 2025.04.22 10:54: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할 대법원 재판부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박 대법관이 사건의 주심을 맡는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인연, 그리고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징역
'지하철 시위' 전장연 다시 등장에 이준석 "침묵하는 정치인들, 두려운 건 ‘자신의 표’"

정치일반 2025.04.22 10:28:11

시민들이 아침 시간 출근을 위해 이용하는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활동 재개에 개혁신당 대선 후보인 이준석 의원이 “지금 침묵하는 정치인들, 그들이 두려운 건 ‘불편한 진실’이 아니라 ‘자신의 표’일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비겁한 정치인들은 극단적 소수가 일으킨 갈등을 풀 의지도, 능력도 없다”며 전장연 및 전장연 시위에 입장을 내지 않는 다른 정치인들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3년간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한
[속보] 軍 정찰위성 4호기 발사체서 분리 성공…우주궤도 정상진입

통일·외교·안보 2025.04.22 10:14:05

군 정찰위성 4호기가 22일 오전 10시 3분쯤(한국 시간) 미국 스페이스X 팰컨9 로켓과 성공적으로 분리돼 목표궤도에 정상 진입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박찬대 "정부 12조 추경안 턱없이 부족…대폭 증액 불가피"

국회·정당·정책 2025.04.22 10:08:27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정부의 12조 원 규모 추경안에 대해 “실질적 효과를 보기엔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며 “당장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내수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고 줄기차게 강조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형 산불과 미국발 관세 전쟁 같은 뜻밖의 변수로 추경 사용처가 늘었다”며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민생 지원 분야는 4조 3000억 원에 불과하다.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