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덕수 "임기 2년차 개헌 완성하고 3년차 대선·총선 실시…그 직후 사퇴"

정치일반 2025.05.02 10:05:26

[속보] 한덕수 "임기 2년차 개헌 완성하고 3년차 대선·총선 실시…그 직후 사퇴"
한덕수, 대선 출마선언…"국민 선택 받도록 전력"

정치일반 2025.05.02 10:03:44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겠다”며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대선 출마' 한덕수 "바로 개헌, 3년 차 대선·총선 치르고 사퇴"[전문]

정치일반 2025.05.02 10:03:24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임기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며 이 같이 개헌을 약속했다. 한 전 총리는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겠다"며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
尹임명 '미스터 소수의견' 조희대…한 달 남은 대선 흔들었다

정치일반 2025.05.02 09:42:00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용도 변경을 협박했다’는 이 후보의 발언 모두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두 발언 모두 선거인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고의도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번 판결로 이 후보는 다시 고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쟁점이 된 첫 번
“경쟁국에 없는 규제, 우리도 없애야”…이준석, ‘규제기준국가제’ 공약

정치일반 2025.05.02 09:32:03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각 산업별 경쟁 국가 수준으로 규제를 개혁하는 내용의 ‘규제기준국가제’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2일 정책 보도자료를 내고 “‘그 나라’에 없는 규제는 우리도 없애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가 제시한 규제기준국가제는 산업 각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경쟁 상대에 있는 국가를 설정하고 그 나라에 없는 규제는 우리나라에도 없도록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개편해 신청자가 규제기준국가를 제시하면 해당 국가의 규제 수준을 그대로 적용해 사업을 허가해주도록 한다.
권성동 "李, 대통령 되면 '법재완박 셀프사면' 강행할 것"

정치일반 2025.05.02 09:28:06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재완박 셀프사면 프로젝트’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혐의와 관련해 “만에 하나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헌재를 채운다면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으로 만들어 법조문 자체를 폐지할 수 있다”며 “법의 폐지로 재판을 완전히 박살내는 ‘법재완박’”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행 사면법은 ‘형이 확정된 자’만을 사면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대법 李 판결' 후폭풍…"사법난동 제압하자" 시민단체, 대법원으로 간다

정치일반 2025.05.02 08:23:18

진보 성향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오는 3일 예정된 138차 촛불대행진 장소를 대법원 앞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데에 반발하는 움직임이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으나 대선 출마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촛불행동은 1일 대표단 입장문을 통해 “이번 주 토요일 ‘민주정부건설 내란세력 청산 138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을 서울 시청역 7번 출구로 공지하고 안내했지만 조
"더 큰 책임" 대권 시동 건 한덕수, 오늘 국회에서 출마선언

정치일반 2025.05.02 07:11:00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안한다. 출마선언문에는 경제회복과 국민통합을 골자로 한 한 전 권한대행의 비전이 담길 전망이다.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한 ‘반(反)이재명 빅텐트’ 구성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한 전 권한대행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열고 사퇴를 공식화했다. 그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이라는 두 갈래의 길이 있었다”며 “숙고 끝에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
파기환송에도 정면돌파 택한 이재명…민생 현장 돌며 ‘경청투어’

정치일반 2025.05.02 07: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도 각 지역을 돌며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행보’를 이어갔다. 당초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지 않으면 계획된 일정을 취소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예정대로 경기 포천·연천 등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약한 지역을 찾아 민생 행보 의지를 부각했다. 이 후보는 이날 포천·연천을 시작으로 현장에서 민심을 듣는 ‘경청 투어’에 돌입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경기 북부부터 강원 접경 지역과 영동권역, 경북 영주·예천을 거쳐 4일 충
통상전쟁 한창인데 '경제 수장' 탄핵…통상전략 '시계제로' [Pick코노미]

정치일반 2025.05.02 05:30:00

한미 간 통상 협상이 본격화한 민감한 시기에 정부 경제 라인에 공백 사태가 발생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난 1일 대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밝힌 데 이어 권한대행직을 이어 받을 예정이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마저 사의를 표명했다. 미국의 통상 압박에 맞서 정교한 전략 수립이 요구되는 시점에 정치가 또다시 경제의 발목을 잡으면서 우리 정부가 통상 협상의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자신에 대한
새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이날’까지 전입신고 마치세요

정치일반 2025.05.02 01:00:00

이사 계획이 있거나 새 주소지에서 대통령 선거 투표를 하려면 5월 2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선 당일 투표소는 5월 6일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정된다. 다만 5월 3일부터 6일까지는 연휴로 인해 관공서 업무가 중단되기 때문에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를 원할 경우 5월 2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연휴 기간 정부24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에 따라 전입신고는 정상 근무일인 5월
대선 한 달 앞두고 '격랑'…이재명 유죄 파기환송·초유의 대대대행 체제까지

정치일반 2025.05.02 00:35:01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권과 정부가 격랑에 휘말리고 있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다시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혔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사퇴했다. 이어 민주당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이면서 결국 최 부총리까지 자진 사퇴했다. 이로써 2일부터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 모든 일들이 단 하루 만에 벌어졌다. 1일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최상목 사퇴에 '대대대행' 체제…이주호 부총리로 공 넘어가

정치일반 2025.05.01 23:23:27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 의사를 피력하며 퇴임한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사의를 표명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가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1일 총리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사임안을 재가한 뒤 이주호 교육부총리와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만나,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을 당부하였다”고 전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는 22시 28분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에
[속보] 기재부 "최상목 부총리 사의 표명"

정치일반 2025.05.01 22:30:1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이 상정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최상목 부총리는 오후 10시 28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법과 ‘얄궂은 운명’…5년전엔 '친형'사건 무죄취지 파기환송

정치일반 2025.05.01 22:22:1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생명'을 위협하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 들었다. 5년 전에는 대법에서 무죄취지 파기환송심으로 살아났지만 이번에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면서 정치권의 큰 변수로 떠올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재명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달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