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30명 시대?… “인력보다 구조” 법조계 우려 확산 [서초동 야단법석]

대통령실 2025.06.07 11:00:00

대법관 증원 법안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자, 법조계와 대법원 내부에서는 “인력 확대보다 사법구조 개편이 우선”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논의가 오히려 사법부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매년 4명씩 증원해 4년간 총 30명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률
이재명 당선에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 속도…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대통령실 2025.06.07 09:47:45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통과 및 시행도 속도가 붙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산업 육성 및 진흥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있던 디지털자산위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따라 전당대회 이후 민주당 산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로 격상될 전망이다. 현재 디지털자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를 앞둔 만큼 위원회는 기본법 내용을 보충하고 시행을 앞당기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개로 정부
"JM노믹스 네번째 화살은 금리 인하" 고민 커지는 한은…"국제선 여객 벌써 3000만명" 불황 잊은 항공업계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대통령실 2025.06.07 08:30:00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신정부 출범으로 증시 폭등: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코스피지수가 110포인트 급등하며 2812.05로 마감했다. 외국인들이 4일 1조 549억 원, 5일 9162억 원을 연달아 쓸어담으며 상승
신임 대통령과 악수한 뒤 뒷짐 지더니 영부인 외면… 취임식 논란의 장면

대통령실 2025.06.07 03:00:0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에서 보인 행동이 논란이 됐다. 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의 인사를 외면하고, 박수도 치지 않는 모습이 그대로 전파를 타면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취임 선서를 마치자 참석자들은 일어나 박수를 쳤다. 그러나 내빈들 사이에서 권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박수도 치지 않은 채 자리에 앉아 정면만 응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단상 아래로 내려가 내빈들과 인사할 때에서야 굳은 표정으로 일어났다.
‘정상간 빅딜’로 판 옮긴 한미 관세 협상…“양측 만족”vs“조속히”

대통령실 2025.06.07 00:51:24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통화에서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조속히 이뤄내자”고 의견을 모았다. 일방적으로 손해 보지 않는 협상을 강조하는 한국과 조속한 타결에 방점을 찍는 미국의 입장이 모두 반영된 내용이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통화에서 무역 협상이 공식 언급된 것이어서 ‘7월 패키지’ 논의가 정상 간 협상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6일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약 20분간 통화했다. 이 대통령이 당선 이후 외국 정상과 통
李 대통령, 취임 3일 만에 트럼프와 통화…15일 G7서 회동 이뤄질까

대통령실 2025.06.06 23:55:36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첫 전화 통화를 통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만나자는 공감대를 나눴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릴 주요 7개국(G7) 회의에서 두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점쳐진다. 취임 3일째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마친 이 대통령은 다른 주요국 정상들과도 잇따라 소통에 나설 전망이다. 양자 만남은 일정 조율 난제…G7은 이달 15일 예정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늦은 저녁 20분간 전화로 대화를 나눴다. 첫 통화인 만큼 두 정상이 각자 대선
李-트럼프 통화 "한미 특별한 동맹…가급적 이른 시일 내 만나자"

대통령실 2025.06.06 23:49:5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정상간 전화통화를 통해 한미간 특별한 동맹으로서 자주 만나 협의키로 하고, 다자회의 또는 양자 방문 계기 등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만나기로 했다. 이 같은 정상간 통화 결과 당장 오는 15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이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두 정상간 통화가 밤 10시부터 약 20분 간 이뤄졌다며 이같이 전달했다. 강 대변인은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대
[속보]대통령실 “李, 트럼프 방미 초청에 화답…이른 시일 내 만나기로”

대통령실 2025.06.06 23:38:12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에서 방미 초청을 받았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방미 초청했으며 이 대통령은 한미가 특별한 동맹으로서 자주 만나 합의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대통령은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다자회의 또는 양자방문 계기 등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만나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속보]대통령실 “李, 트럼프와 첫 20분 통화…한미 관세 조속한 합의 노력”

대통령실 2025.06.06 23:35:20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 통화에서 한미 관세와 관련해 양국이 만족할 만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6일 22시부터 약 20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통화를 가졌다”며 이 같은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사의를 표한 뒤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두 대통령은 양국 최대 현안인 관세 협의에 대해 양국이 모두 만
김용범·하준경 경제라인 체제 구축…이제 남은 건 경제부총리

대통령실 2025.06.06 18:16:42

대통령실 경제라인 투톱인 정책실장과 경제수석(경제성장수석)에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각각 임명되면서 이제 관심은 이들과 호흡을 맞출 새 정부의 경제부총리 인선에 쏠리고 있다. 당초 경제부총리 후보로 거론됐던 김 전 차관이 정책실장으로 직행하고, 관료 출신이 올 것으로 예상됐던 경제수석 자리에 교수 출신 인사가 발탁되면서 부총리 인선이 ‘안갯 속’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선 정치인 출신 부총리 카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조직 개편을 염두에 둔 인선 지연 가능성까지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월드컵 본선 진출…국민에게 큰 위로"

대통령실 2025.06.06 18:06:25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은 전세계 6개국만이 달성한 성과이자 아시아 최초의 쾌거”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1986년 멕시코 월드컵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본선 무대를 밟게 된 우리 대표선수들이 참으로 자랑스럽다”며 “아시아 축구 강국이라는 자부심을 다시 한번 지켜내셨다”고 축하했다. 이 대통령은 “그라운드 위에서 펼쳐지는 순수한 열정과 땀방울에는 언제나 국민을 하나로 뭉
김용범 정책실장·하준경 경제성장수석…李경제라인[프로필]

대통령실 2025.06.06 17:32:11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 실장은 1962년 전라남도 무안 출생으로 광주 대동고,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대 석사, 조지워싱턴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를 거쳤다. 김 실장은 행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은행제도과장,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 국제금융시스템개혁국장을 거쳐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금융위 부위원장에 재직하면서 가상화폐 대책과 9·13 주택시장 대책 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코스닥시장 활성화
직무·행정 능력보다 '이것' 때문…'이재명에 투표한 이유' 여론조사 결과 보니

대통령실 2025.06.06 16:55:49

유권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투표한 가장 큰 이유는 ‘비상 계엄 심판’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지난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정 이유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6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을 찍은 응답자의 27%는 '계엄 심판·내란 종식'을 이유로 들었다. 이어 '직무·행정 능력'(17%), '경제 기대·경제 정책'(15%), '다른 후보보다 나아서'(1
[속보]대통령실, 이재명정부·국민주권정부 병기 가능

대통령실 2025.06.06 15:41:29

[속보]대통령실, 이재명정부·국민주권정부 병기 가능
[속보] 대통령실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에 류덕현 교수

대통령실 2025.06.06 15:39:31

[속보] 대통령실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에 류덕현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