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이냐 명분이냐'…기획예산처장 지위 놓고 고심 [Pick코노미]

대통령실 2025.07.10 08:43:00

‘기획예산처 장관이냐, 기획예산처 차관이냐’ 기획재정부의 조직 개편을 두고 국정기획위원회의 막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예산 기능을 떼어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방향은 정해졌지만 기획예산처장의 격을 놓고 의견이 갈리면서 최종 결정도 늦어지는 모양새다. 차관으로 하자니 전 부처의 사업을 조율하기엔 권한이 약하고, 그렇다고 장관으로 격을 높이자니 ‘예산의 힘을 빼겠다'는 조직 개편의 취지와 맞지 않지 않아 고민이다. 10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국정위는 대통령실에 보고할 기재부 조직 개편 최종안을 두고 내부 조율
[속보] 순직해병특검, 국방부·국가안보실 등 압수수색

대통령실 2025.07.10 08:39:33

[속보] 순직해병특검, 국방부·국가안보실 등 압수수색
관세·비관세 집중된 '트럼프서한'…韓 "통상-안보 패키지로"

대통령실 2025.07.10 08:13:09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9일 “(미국 측에) 통상·투자·구매·안보 관련 전반을 망라한 패키지(딜)를 감안해 협의를 진전시키자고 했다”고 밝혔다. 한미 관세 협상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했던 위 실장은 이른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서한’이 관세와 비관세 장벽에 집중된 만큼 한국은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미국을 설득할 것이라고 전했다. 위 실장은 이날 2박 4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7일 백악관에서 마코 루비오 국가안보
"사각지대 해소" 주가조작 조사기간 절반 줄인다…“31도 넘으면 강제휴식” 폭염에 건설사 비상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대통령실 2025.07.10 07:12:59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빅테크 어크하이어 급증: 메타가 150억 달러를 쏟아부어 스케일AI를 인수하고 오픈AI가 64억 달러로 아이오를 매입하는 등 AI 인재 확보 위한 어크하이어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위성락 “통상·투자·안보 포괄 패키지로 관세 협의 진전시킬 것"

대통령실 2025.07.10 06:45:51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9일 “(미국 측에) 통상·투자·구매·안보 관련 전반을 망라한 패키지(딜)를 감안해 협의를 진전시키자고 했다”고 밝혔다. 한미 관세 협상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했던 위 실장은 이른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서한’이 관세와 비관세 장벽에 집중된 만큼 한국은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미국을 설득할 것이라고 전했다. 위 실장은 이날 2박 4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7일 백악관에서 마코 루비오 국가안보
‘계엄 조작’ 이어 ‘무인기 도발’ 수사…尹 결국 구속

대통령실 2025.07.10 02:31:45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3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내란 우두머리 의혹을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구속이 이뤄지면서, 특검의 외환 혐의 수사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10일 오전 직권남용·공문서위조·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대통령실 2025.07.10 02:20:17

[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尹 전 대통령,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구속…법원 “인멸 우려”

대통령실 2025.07.10 02:19:41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성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따라 다시 구속됐다. 지난 3월 구속 취소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이다. 10일 서울중앙지법(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번 영장에는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 권한 방해 △허위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외신 대상 허위 보도자료 작성 △체포영장 집행 방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총 다섯 가지 혐
"증거 인멸할 염려"…尹, 124일만에 다시 서울구치소로

대통령실 2025.07.10 02:19:09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에 재구속됐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9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6시간 40분에 걸친 치열한 공방을 펼쳤지만 법원은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서 내란특검의 성패가 달린 외환 혐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 7분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15
[속보]위성락, 美에 “통상·투자·안보 전반 패키지 협의하자”

대통령실 2025.07.09 19:45:41

미국 방문 후 9일 귀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에 “통상·투자·안보 등 전반에 대해 패키지로 협의를 진전시키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귀국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7일 백악관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한미안보실장 협의를 갖고 고위급 교류를 포함한 동맹관계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위 실장은 △신정부 출범 후 신뢰 관계 위한 노력 △통상·안보 등 패키지 협의 진전 △조속한 한미정상회담 개최 등 3가지를 주로 논의했다
트럼프 방위비 압박에 위성락 "1.5조 내고 있어…직간접 지원금도 많아"

대통령실 2025.07.09 18:37:47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9일 주한미군 방위비와 관련해 "우리가 1조 5000억 원을 내고 있다는 건 사실이다. (협상은) 사실관계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서한을 보낸 지 하루 만인 8일(현지 시간)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한국을 미국이 재건했다”며 1년에 100억 달러(13조 7000억 원)의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을 재차 요구했다. 이는 내년도 분담금 1조 5000억 원의 9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이를 두고 위 실장은 ‘사실관계’를 강조한 것이다. 위 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으로 귀
"트럼프 작전에 말릴라"…한미정상회담 속도조절론 '솔솔'

대통령실 2025.07.09 17:46:00

미국발 25% 상호관세 발효 시점이 3주 연기되면서 ‘관세 골든타임’을 잡기 위한 한미 정상회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미국이 관세 협상의 진전을 정상회담과 연계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부의 손익계산이 분주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통상 전반의 문제를 진전시키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조속히 열어 국방비 문제 등 안보 문제까지 일괄 타결을 시도해야 한다는 행동론과 관세 협상에 속도를 낼 경우 미국의 전략에 휘말릴 수 있으니 시간을 벌며 국익을 챙기는 방식의 신중론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미 간 협상의 접점을 찾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진숙, 국무회의서 배제

대통령실 2025.07.09 17:30:32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열리는 국무회의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배석을 불허하기로 했다. 최근 비공개 회의 발언을 두고 이 위원장이 정부와 계속 대립각을 세우자 “개인 정치를 위해 회의 내용을 왜곡하지 말라”고 경고한 데 이어 강경 조치를 내린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공직사회의 신뢰를
국무조정실 1차장 김영수·2차장 김용수…내부 승진 발탁

대통령실 2025.07.09 17:26:53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조정실 1차장에 김영수 현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2차장에 김용수 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1·2차장 모두 국무조정실 내부 인사를 승진 발탁한 것으로 업무의 연속성에 방점을 둔 인선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차관급 인선을 밝혔다. 김 1차장에 대해 강 대변인은 “국무조정실 내에서 다양한 보직을 두루 거쳐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며 “특히 정책 기획과 조정·점검·분석·평가에 강점이 있다
"기획예산처장, 장관이냐 차관이냐"…기재부 조직개편 막판 진통

대통령실 2025.07.09 15:18:22

기획재정부의 조직 개편을 두고 국정기획위원회의 막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예산 기능을 떼어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방향은 정해졌지만 기획예산처장의 격을 놓고 의견이 갈리면서 최종 결정도 늦어지는 모양새다. 9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국정위는 대통령실에 보고할 기재부 조직 개편 최종안을 두고 내부 조율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국정위는 기획예산처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초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내부 검토 과정에서 예산처장을 장관급으로 둬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면서 이한주 위원장도 다시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