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시 재판 진행은?…대법 "담당 재판부가 판단해야"

대통령실 2025.05.14 20:58:48

형사재판을 진행하다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재판을 계속할지에 대해 대법원은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과 관련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 취임 전 기소된 사건의 재판이 정지되는지에 대해서는 헌법학자나 법률가 사이에서도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헌법 84조 적용 여부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사료된다”고 했다. 주 의원의 ‘대법원 차원에서 관련 입장을 밝
"대선에 영향 끼칠 것" 김건희 檢에 불출석 통보

대통령실 2025.05.13 17:00:24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14일 소환 통보했지만 김 여사 측이 대선 영향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검찰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10년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로 묶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여사 측은 13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14일 오전 예정된 검찰 소환에 응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김 여사 측은 다음 달 대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 공천개입 의혹 조사로 추측성 보도가 양산돼 선거에 영향을
김건희 여사, '조기 대선 영향 우려' 검찰에 불출석 사유서

대통령실 2025.05.13 16:49:01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14일 소환 통보했지만 김 여사 측은 조기 대선 영향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김 여사 측은 13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14일 오전 예정된 검찰 소환에 응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김 여사 측은 다음 달 대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 공천개입 의혹 조사로 추측성 보도가 양산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납품가 연동제 확대, 단체협상권" VS 국힘 "주52시간제·최저임금제 개편"

대통령실 2025.05.13 05:30:00

중소기업계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자 중기 주간 첫날인 12일 차기 정부는 주52시간제도와 최저임금제도를 반드시 개편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현재의 대기업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 대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징검다리 연휴가 생기면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는 등 정부와 국회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법이나 제도를 만들어 중소기업계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며 “
중소기업계 "차기 정부, 주52시간제·최저임금제 개편을"

대통령실 2025.05.12 14:07:42

중소기업계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 차기 정부는 주52시간제도와 최저임금제도를 반드시 개편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 대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징검다리 연휴가 생기면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는 등 정부와 국회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법이나 제도를 만들어 중소기업계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며 “최근 논의되는 최저임금제와 중대재해처벌법 개편, 주5
[속보] 윤석열 첫 법원 공개 출석…말없이 법정行

대통령실 2025.05.12 10:16:58

[속보] 윤석열 첫 법원 공개 출석…말없이 법정行
‘명태균 의혹’ 김건희 檢 소환 통보…尹은 12일 첫 포토라인

대통령실 2025.05.11 17:32:59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 위해 김 여사에게 이번 주 서울중앙지검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여사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검찰은 불응시 강제 수단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12일 공판 전 법원 포토라인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 여사 측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
[현장+] '텃밭' 전남 돌아다닌 이재명 "정약용 실사구시·DJ 실용" 외쳐

대통령실 2025.05.11 16:31:10

“정약용은 당파를 가리지 않았다고 해요. 실용적 입장에서 보면 좌우나 색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일 ‘골목골목 경청투어'의 일환으로 전남 강진군을 찾아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사구시' 정신을 내세우며 "정치인은 여러분이 쓰는 도구다. 일꾼 도구가 잘하면 여러분 잘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남 강진군 강진시장에 모인 100여 명의 시민 앞에서 "강진 하면 역시 정약용이 떠오르지 않냐"며 "정약용
김문수, 국힘 후보자격 박탈 효력정지 가처분…법원, 주말 심문기일 열 수도

대통령실 2025.05.10 13:11:35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당 지도부의 강제 후보 교체로 대선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데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남부지법은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후보자 선출 취소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전 후보 측도 “이날 오후 12시 35분 국민의힘 제21대 대선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 선거관리위를 열고 김 후보의 선출 취소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입당 및 후보 등록 등 안건을 의결했다. 남부지법은 “심문 기일 지정은 재판부 재량이
[속보] 법원,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기각

대통령실 2025.05.09 17:55:00

[속보] 법원,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기각
법원, '김문수 국힘 대선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기각

대통령실 2025.05.09 17:52:53

법원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 대통령 선거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김 후보는 한덕수 예비후보와 단일화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9일 기각했다. '단일화 여론조사 실기 결과에 따른 최종 후보자 지명' 안건에 대해 법원은 "김문수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덕수
공수처, '이재명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수사 착수

대통령실 2025.05.09 10:46:3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한다. 9일 공수처는 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가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일부 시민단체는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선고한 데 대해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대선을 앞두고 국민 지지율 압도적 1위인 이 후보를 폄훼하고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는 심히 중차대한 결과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금융·정치사건 느는데…남부지검 지휘부 '공백'

대통령실 2025.05.08 18:34:38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있는 ‘건진법사’ 사건과 고려아연 유상증자 의혹 등 금융·기업·정치 사건이 몰리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부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남부지검의 금융·기업 사건을 지휘하는 2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를 맡은 특별수사본부에 반년 가까이 파견된 상황이고 금융조사부 부장검사도 올 초 퇴직한 후 상반기 내내 충원이 안 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특수본에 파견을 간 김종우 남부지검 2차장검사는 다음 달 말까지 특수본 근무
공수처, '해병대원 사건 수사외압' 압수수색 집행중지

대통령실 2025.05.07 18:17:2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7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압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지만 대치 끝에 집행을 중지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실시한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상 압수수색이 오후 5시 30분께 집행 중지됐다”며 “집행은 계속 협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2023년 7월 국가안보실 회의 관련 자료와 대통령실 출입 기록 등을 확인할 방침이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됐다.
공수처, '해병대원 수사외압' 대통령 비서실 압수수색 시도

대통령실 2025.05.07 11:24:0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실체를 밝히기 위해 7일 대통령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2023년 7월 국가안보실 회의 관련 자료와 대통령실 출입 기록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 등의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