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파기환송 직후…한덕수 "이 길밖에 없다면 가야" 대권 도전

국회·정당·정책 2025.05.01 16:20:0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방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놨다"고 밝혔다. 대통령 선거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깊이 고민해 온 문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속보] 한덕수 "위기 극복하기 위해 직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

국회·정당·정책 2025.05.01 16:13:05

[속보] 한덕수 "위기 극복하기 위해 직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
[속보] 한덕수 "극단 정치 버리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갈등"

국회·정당·정책 2025.05.01 16:09:48

[속보] 한덕수 "극단 정치 버리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갈등"
[속보] 이재명 "제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국민 뜻 가장 중요"

국회·정당·정책 2025.05.01 16:07:0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에서 진행된 비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판결 내용을 확인해보고 입장을 드리도록 하겠다”라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상대 당에서는 벌써부터 후뵈 사퇴와 교체를 얘기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치적 경쟁자
국민의힘 “법원 상식적 판결 존중…고법, 대선 전 신속 판결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5.01 16:06:40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관련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환영하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법원의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2심 재판부가 국민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을 내린 오류를 인정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인 법치와 공정성 원칙을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각종 사법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에 나선 후보의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며 “헌법 84조 논쟁도 재점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시간이 갈수록 이재명 후
[속보] 韓 총리 사퇴 "더 큰 책임 지겠다"…사실상 대선 출마

국회·정당·정책 2025.05.01 16:03:5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그동안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다는데 많은 분이 동의하실 줄 안다"며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속보] 권성동, 李 선거법 파기환송에 "즉시 사퇴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5.01 15:52:23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이번 판결은 상식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권 대표는 1일 “(이 후보가) 법 위반 행위에 책임지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어대명’ 하루아침에 ‘위대명'…흔들리는 대선시계

국회·정당·정책 2025.05.01 15:41:14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어대명)’ 구도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심에서 무죄를 받아 사법리스크를 해소를 기대했지만 최종심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 후보를 향해 ‘정치적 사망
한동훈, '한덕수 단일화론' 저격… "기득권 유지에 목숨 건다"

국회·정당·정책 2025.05.01 15:39:42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일 ‘한덕수 단일화론’을 주장하는 당내 의원들을 향해 “자기 기득권 유지에 목숨 걸지 말고 대선 승리에 목숨 걸라”며 비판했다. 한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77만의 당원들과 국민들의 마음에서 이 경선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언행은 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선에 패배하더라도 당권 유지, 자기들 공천만 받으면 된다 이런 생각이라면 대단한 착각”이라며 “이재명 후보에게 지고 나면 그분들 가혹하게 정치보복 당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분들 말
檢, 12·3 계엄 尹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

국회·정당·정책 2025.05.01 13:32:55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비상계엄에 따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26일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받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를 빠졌다. 수사팀은 파면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보완 수사를 거쳐 이날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
조국혁신당 “반명 빅텐트? 썩은 텐트에 불과”

국회·정당·정책 2025.05.01 12:03:24

조국혁신당이 6·3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난가병’ 증상이 말기로 접어들었다”고 맹비난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게 “평생 강한 쪽에만 빌붙어 살아온 삶, 이제 국민 앞에 처음으로 제대로 평가받을 시간을 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국민이 기억하는 한덕수는 ‘바람 부는 쪽으로 가장 먼저 누운 풀잎’”이라며 “전라북도 전주 출신이면서도 이를 숨기고 김대중 정부 이후에야 비로소 고향을 드러내면서 고
윤여준 "이재명, 판단력·순발력 위기돌파에 적임"

국회·정당·정책 2025.05.01 11:54:42

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이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며 이 후보가 지니고 있는 판단력과 순발력을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여러가지 어려운 난관들을 극복하려면 평상시 리더십 가지곤 힘들다"며 "이 후보의 판단력이나 순발력이 위기 돌파에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후보가 "피상적으로 갖고 있던 인상보다 더 진지하고 좋은 지도자가 되고 싶다는 열망이 있다"며 "뭐든 배우려고 하는 등 그런
‘차기 대통령 적합도’ 이재명 42%…한덕수·한동훈 경합

국회·정당·정책 2025.05.01 11:46:20

차기 대통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적합하다는 응답이 42%를 기록하며 관련 여론조사 기준 최대치를 다시 갈아치웠다. 대권 도전을 앞두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보수 주자들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도를 기록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8일부터 전날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이 후보가 42%로 가장 높았다. 이 후보가 적합하다는 응답은 지난
이재명 "정년 연장 추진…노란봉투법 개정“

국회·정당·정책 2025.05.01 11:44:0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고, 노동권을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근로자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을 통해 “일하는 사람 모두가 존중받고, 노력한 만큼 합당한 보상을 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노동위원회가 일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노동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
이준석 “주택공급 확대…세금 부담은 줄이겠다"

국회·정당·정책 2025.05.01 11:24:41

이준석(사진)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생애 주기에 맞춰 주택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일 정책 설명 자료를 내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대위가 공개한 부동산 대책은 생애 주기에 맞춘 세금 감면이 핵심이다. 2인 가족은 84㎡형이 아니라 59㎡형부터 시작할 때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한다. 사회초년생이 생애 최초 주택을 살 때는 취득세 50%를 감면해주고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의 경우 59㎡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와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