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법사위,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 상정

국회·정당·정책 2025.05.01 20:20:4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저녁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소집 예정인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법의 정치화를 막고 대통령 당선 후 소추 논란을 차단하는 모든 입법 조치를 하고, 공정선거관리와 관세 협상 국익침탈저지를 위해 최상목 대대행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법원이 이재명 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한덕수, 참모진 배웅 속 마지막 퇴근…"가장 치열했던 3년"

국회·정당·정책 2025.05.01 19:01:4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사퇴하며 공직자들에게 “(저는) 무거운 각오로 공직을 떠나지만 국정 운영에는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6시께 참모진들의 배웅을 받으며 청사를 퇴장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종문 1차장, 남형기 2차장 등과 차담을 갖고 “여러분 한분 한분의 역량과 진심을 믿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두 번째 국무총리직을 맡아 여러분과 함께 뛴 지난 3년은 가장 치열한 시간이었다”며 “지금까지 저를 버티게
국민의힘 '최종 대선 경선' 당원투표 첫날 투표율 44.83%

국회·정당·정책 2025.05.01 18:47:26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 선거인단의 첫날 투표율이 44.83%로 집계됐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양자대결을 벌이고 있는 모바일 투표에 당원 선거인단 76만4853명 중 34만2920명(44.83%)이 투표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의 4파전으로 치러진 2차 경선의 첫날 투표율인 42.13%를 웃돌았다. 오는 2일은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당원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ARS 투표가 진행된다. 최종 당원 투표율은 모
한덕수 앞에 놓인 3가지 난관…①골든타임 내 단일화

국회·정당·정책 2025.05.01 18:07:11

대선 출마를 위해 사임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뛰어넘고 승기를 잡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당장 5월 11일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단일화를 완성해야 하는 가운데 중도로 지지층을 확장할 수 있는 어젠다로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권 2인자’라는 이미지를 희석시키고 독자 노선을 구축하는 일도 시급하다. 특히 이 후보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라는 결과를 받아든 것이 범보수 단일화 작업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①골든
檢, 尹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부부 동시에 겨눈다

국회·정당·정책 2025.05.01 17:53:28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죄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는 의혹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 등 무려 7개가량에 달한다. 검찰이 빠른 속도로 수사를 진행하며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동시다발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국회 13.8조 추경안, 본회의 통과…지역화폐 4000억 포함

국회·정당·정책 2025.05.01 17:41:43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한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불 피해 복구와 민생경제 예산과 함께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이라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등이 포함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72인 중 찬성 241인, 반대 6인, 기권 25인으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당초 정부가 제출한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1조 6
대권 시동건 한덕수…"성장·협치, 지금 우리 손에 달렸다"

국회·정당·정책 2025.05.01 17:38:29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사퇴의 변을 통해 경제성장과 극단의 정치 극복에 대한 가치를 강조했다. 명시적인 대선 출마 표명은 없었지만 자신이 국가적 난제 해결은 물론 대한민국을 리빌딩할 적임자임을 부각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다. 한 전 권한대행의 출마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이 맞물리면서 ‘반(反)이재명 빅텐트’ 구성이 급물살 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전 권한대행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열고 사퇴를 공식화했다. 한 전 권한대행은 국민들의 피땀과 눈물
이재명 출마자격 영향 없지만…셈법 복잡해진 범진보

국회·정당·정책 2025.05.01 17:36:36

더불어민주당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이번 판결이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 자체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지만 파기환송심이 예정보다 속도를 낼 경우를 대비해 ‘플랜B’의 후보를 내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1일 법조계·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도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문서 송달 절차 등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다음 달 3일 대선 전 확정 결론을 내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선 후보 등록은
국힘 "상식 승리, 후보 사퇴를"…민주 "사법 쿠데타, 대선 개입"

국회·정당·정책 2025.05.01 17:35:57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국민의힘은 “상식의 승리”라며 이 후보의 대선 후보직 사퇴를 촉구한 반면 민주당은 “선거 개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상식적 판결”이라며 이 후보를 향해 대선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사법적 경고”라며 “후보 자진 사퇴가 상식이다. 민주당은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조속히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 압박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
이재명, 노란봉투법 재차 강조…경기북부 돌며 표심 공략

국회·정당·정책 2025.05.01 17:28:0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도 각 지역을 돌며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행보’를 이어갔다. 당초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지 않으면 계획된 일정을 취소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예정대로 경기 포천·연천 등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약한 지역을 찾아 민생 행보 의지를 부각했다. 하지만 노동절을 맞아 경영계가 줄곧 반대하고 있는 정년 연장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이 후보의 ‘실용주의’ 노선의 진정성에 또다시 의구심을 제
충청서 민심 다잡은 김문수, TK서 당심 파고든 한동훈

국회·정당·정책 2025.05.01 17:26:12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선행 티켓을 놓고 경쟁 중인 김문수·한동훈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1일 중도층과 당심을 사로잡기 위한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김 후보는 과학기술인 지원 정책을 내세우며 충청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한 후보는 전통적인 지지층인 노인과 대구·경북(TK) 민심을 파고들었다. 김 후보는 이날 과학기술 분야 지원에 방점을 둔 3대 정책 목표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돌아선 과학기술계를 달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먼저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한 예산과
李 파기환송 직후…한덕수 "이 길밖에 없다면 가야" 대권 도전

국회·정당·정책 2025.05.01 16:20:0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방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놨다"고 밝혔다. 대통령 선거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깊이 고민해 온 문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속보] 한덕수 "위기 극복하기 위해 직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

국회·정당·정책 2025.05.01 16:13:05

[속보] 한덕수 "위기 극복하기 위해 직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
[속보] 한덕수 "극단 정치 버리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갈등"

국회·정당·정책 2025.05.01 16:09:48

[속보] 한덕수 "극단 정치 버리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갈등"
[속보] 이재명 "제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국민 뜻 가장 중요"

국회·정당·정책 2025.05.01 16:07:0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에서 진행된 비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판결 내용을 확인해보고 입장을 드리도록 하겠다”라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상대 당에서는 벌써부터 후뵈 사퇴와 교체를 얘기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치적 경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