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후보자 자료제출 거부·위증땐 처벌 명시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7:46:54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검증의 한계를 절감한 국민의힘이 국회 인사청문제도 개편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자료 제출 거부와 위증 등에 대한 처벌 방안을 논의했다. 김희정·김은혜·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이재명 정부의 인사청문회 무력화,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인사청문회 처벌 규정을 강화해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개인정보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한 자료 제출 거부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법을 위반할 경
지역화폐법·AI교과서법 처리 8월4일로 미뤘다…여야 합의 비쟁점 법안만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7:45:58

23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상됐던 지역화폐지원법과 인공지능(AI)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위상을 낮춘 AI교과서법(초중등교육법 개정) 처리가 8월 4일로 미뤄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야당의 반대가 없는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4일은 지역화폐지원법과 AI교과서법을 비롯해 앞서 처리하기로 예정됐던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까지 일거에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 23건의 비쟁점 법안을 통과시
野 이인선, 데이터센터 AI인프라 전환 시 세액공제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7:44:11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신규 구축뿐 아니라 기존 데이터센터를 AI 데이터센터로 전환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도 투자 및 운영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는 AI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이른바 ‘AI 전쟁’에 돌입한 상황이며 AI 데이터센터는 이러한 경쟁의 핵심 인프라로 평가된다. 정부는 지난 3월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지원에 나섰지만 세제 혜택은 주로
"내부총질 불허" "극우화 안돼"…전대 앞두고 계파 갈등 도돌이표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7:41:49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처음으로 윤희숙 혁신안을 논의 안건으로 올렸지만 맹탕으로 마무리됐다.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둔 상황에서 반탄을 외쳤던 당권파와 찬탄을 주장했던 쇄신파가 혁신안을 둘러싸고 계파 갈등을 재연하고 있다. 23일 국민의힘은 두 차례의 의원총회를 열고 혁신 안건 논의에 나섰지만 ‘안건 공유’ 차원에 그치며 마무리됐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이날 직접 의총에 참석해 안건 설명에 나섰지만 다수 의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어려운 상황에서 윤 위원장
강선우, 결국 자진사퇴…'갑질'에 무너진 '현역 불패'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7:41:45

‘갑질 논란’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자진 사퇴했다. 지난달 26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27일 만으로 현역 의원 중 인사 검증 과정에서 낙마한 첫 사례다. 강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강 후보자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도 큰 부
17% 벽에 막힌 대기업 최저한세…적용대상은 10년새 7배 늘었다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7:39:45

정부가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세금 감면(세액공제) 제도를 검토하고 있지만 막상 재계에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 대기업에 적용되는 17% 최저한세율 때문이다. 최저한세율은 기업이 아무리 세금 감면을 많이 받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법인세율을 의미한다. 가령 2000억 원의 영업이익(과세표준)을 올린 기업이 각종 감면과 공제를 받아 200억 원의 법인세만 낸다고 가정할 때 이 기업의 실질 세율은 10%가 된다. 최저한세는 이런 기업에 대해 최소한 340억 원(세율 17%)의 세금을 물리도록
국힘, '갑질' 강선우 자진 사퇴에 "재발·2차 피해 막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7:12:24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3일 ‘보좌진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결정을 두고 “앞으로 이재명 정권에서 인사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검증 시스템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나올 자격조차 없는 후보자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에서는 강 후보자의 보좌진 대상 갑질이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해왔다”며 "강 후보자는 갑질에 대해 (
민주당 "강선우 사퇴 결단 존중…보좌진 처우 개선 노력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6:30:31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결정에 대해 “강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 후보자는 마음 아팠을 국민들과 기회를 주신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함께 고락을 해온 민주당의 많은 당원 동지들께 부담을 드렸다는 말씀을 남겼다. 더 성찰하겠다는 고백과 사과도 함께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따로 (강 후보자의) 연락을 받은 것은 아니고 SNS를 통해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이후에도
노후산단 500곳 시대…정부, 내달 리모델링 플랜 내놓는다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6:28:23

착공 20년을 넘긴 국내 노후 산업단지 수가 올해 500곳을 돌파한다. 노후 산단은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불리해 리모델링이 필수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정부도 다음 달 발표하는 국정과제와 경제정책방향 등에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단’ 도입을 비롯해 산단 개조 플랜을 담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전국의 노후 산단은 498곳이다. 올 1분기 기준 전체 산단이 1331곳이니 노후 산단의 비중은 37.4%에 달한다
'갑질 의혹' 강선우 장관 후보자 사퇴…“대통령께 한없이 죄송"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5:49:18

보좌진에 대한 ‘갑질’ 논란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전격 자진 사퇴했다. 지난달 26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27일 만이다. 강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강 후보자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주었던 사랑하는 우리 민
마을기업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지역 살릴 밑거름 기대"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5:48:09

마을기업의 안정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육성을 추진하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성권(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을기업지원법은 국가가 마을기업의 지원·육성 계획 수립하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또 마을기업에 법률·회계·마케팅 등 경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시설비와 함께 융자·국유재산 사용 등 지원 혜택도 부여했다. 마을기업은 마을주민의 주도 하에 마을의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與 의원 첫 사퇴 요구…박찬대 "강선우, 李정부 성공 위해 결단 내려야"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5:44:25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전에 뛰어든 박찬대 의원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공개 요구했다. 대통령실이 임명 강행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여당 현역 의원 중 첫 공개 사퇴 요구다. 박 의원은 2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강 후보자가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동료 의원이자 내린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면서 “이제 우리는 민심을
[속보] 농어업재해대책·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5:39:49

[속보] 농어업재해대책·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또' 노후 아파트 화재…野김미애,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법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5:33:55

최근 노후 아파트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공동주택의 화재 예방 강화를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방시설 기준은 일부 층수 이상 건물이나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만 설치 의무가 있다. 이에 제도 시행 이전에 지어진 노후 주택의 경우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최근 부산 화재가 발생한 공동주택도 과거 기준에 따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속보] ‘3년 일몰’ 화물차 안전운임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5:06:50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안전운임제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국토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차 운수사업법은 이날 본회의 표결 결과 찬성 180명·반대 20명·기권 31명으로 가결됐다. 이 의원은 법안 토론에서 “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저희 민주당은 상시안을 제시했지만 정부 측에서 이것을 좀 더 시행해서 성과를 분명하게 분석한 이후에 상시화하는 것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