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법 ‘3%룰’ 배제 가닥…李 “주식시장 정상화 흐름 유지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7.01 17:46:28

여야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돌입했다. 전날 국민의힘의 전향적 검토 입장 선회로 세부 내용에 대한 여야 협상 여지가 만들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을 최종안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 올라온 상법 개정안은 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논의 절차를 밟게 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상법 ‘원 포인트’ 회동을 열어 소위에서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李대통령, 3일 비교섭단체 5당 대표와 오찬

국회·정당·정책 2025.07.01 17:46:02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한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 간 오찬 만남이 3일 낮 12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 김재연 진보당 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초청됐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 수석이 참석한다. 우 수석은 “이번 만남은 지난 교섭단체
용산 몰려간 野 "김민석 지명 철회"

국회·정당·정책 2025.07.01 17:45:39

여야가 1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고리로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관저 앞에서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외치며 여론전 수위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종식’ 메시지로 맞불을 놓으며 야당의 전향적 협조를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새털처럼 가볍고 오만한 국무총리 인준을 강행하는 그 순간 이재명 정부의 몰락이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송
이진숙 '방통위원' 요구에 퇴짜 놓은 李대통령

국회·정당·정책 2025.07.01 17:44:47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무회의에서 상임위원 추천을 요구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방통위가 2인 체계일 경우 1대1의 구조로 나뉘어 의결이 되지 않으면 대안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구체적인 대답을 내놓지 못했고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국회를 존중하라며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에 앞선다는 점을 강하게 언급했다. 최근 국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논란을 일으킨 이 위원장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는 해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무회의에서의 이 대통령과 이 위원장 사이 대화를 전했
문체위, 3740억 증액 추경안 의결…野 "한강 노벨상 행사 6억 필요하나"

국회·정당·정책 2025.07.01 16:58:19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출 예산 기준으로 총 3740억 8900만 원을 증액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에 한강 작가 노벨상 수상 기념행사 추진을 위해 6억 원이 새로 반영된 데 대해 “한강 작가 북카페 조성 사업도 당사자 반대로 무산됐는데 추경 시급성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문체위가 의결한 추경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 관련 공공 AI 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제작·보급하기 위해 500억 원 증액됐다. 또 예술강사 처우개선 및
[속보] 법무부 기조실장 최지석…검찰국장 성상헌

국회·정당·정책 2025.07.01 16:56:54

[속보] 법무부 기조실장 최지석…검찰국장 성상헌
정성호 "검찰개혁 차분하게 논의"…"시대변화·눈높이 맞는 개혁"

국회·정당·정책 2025.07.01 16:56:01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검찰 개혁을 진두지휘 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일 "검찰개혁 법안은 차분하게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 강하게 주장하는 검찰 개혁법 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 건물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 개혁) 관련 입법을 빠르게 할 거냐 늦게 할 거냐 여러 말씀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국회 안에서 충분히 협의돼 논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속보] 서울동부지검장에 임은정 부장검사 승진

국회·정당·정책 2025.07.01 16:55:28

[속보] 서울동부지검장에 임은정 부장검사 승진
국정기획위 "2일 검찰 업무보고 무기한 연기"…총장 사의 여파

국회·정당·정책 2025.07.01 16:54:30

검찰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가 또 연기됐다. 국정기획위는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2일 예정된 검찰청 업무보고는 검찰 내부 상황을 고려해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미 두 차례 미뤄진 보고가 또 지연되는 것으로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의 여파라는 분석이다. 심 총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재명 정부의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해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위는 출범 이후 이재명 정부 공약 이행 미흡을 이유로 검찰청 업무보고
[속보] 서울중앙지검장에…정진우 북부지검장

국회·정당·정책 2025.07.01 16:54:29

[속보] 서울중앙지검장에…정진우 북부지검장
野 최은석 "단기국채 도입해야" 기재차관 "종합적 감안해 기간물 조정"

국회·정당·정책 2025.07.01 16:14:41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국가 부채를 피할 수 없다면 단기 국고채를 도입해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기간물을 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형일 기재부 차관을 상대로 단기 국채 발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국고채 발행은 연평균 170조 원에 달하며 국가채무는 2040년이면 3000조 원이 될 것”이라며 “문제는 이 같은 흐름이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저출생·고령화·저성장이
[속보]李대통령, 3일 비교섭단체 5당 대표와 오찬

국회·정당·정책 2025.07.01 16:14:14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한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 간 오찬 만남이 7월 3일 12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윤종오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초청됐다. 대통령실에선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 정무수석이 참석한다. 우 수석은
350억 불법대출 前기업은행 직원들 구속기소

국회·정당·정책 2025.07.01 16:12:46

350억 원대 불법 대출을 하고 이를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전직 IBK기업은행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기업은행 외에도 여러 시중은행에서 이같은 불법대출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기업은행 전직 직원이자 부동산 시행사 대표 김 모 씨와 조 모 기업은행 여신심사센터장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이 불법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한 김씨 배우자이자 기업은행 여신심사센터 팀장
'15~52만원 소비쿠폰' 행안위서 처리…전액 국비로

국회·정당·정책 2025.07.01 15:56:4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13조 2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2조 9143억 550만원을 증액한 2025년도 행정안전부 추경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에서 중앙정부가 10조 3000억원, 지방정부가 2조 9000억원을 부담하도록 한 정부 원안에서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삭제했다. 중앙정부가 소비쿠폰 발행 예산 100%를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2조 9000억원이 추경안에서 증액됐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 위성곤 더
기재부 차관, 초고강도 부동산대책에 "가계부채 급증…불가피 시행"

국회·정당·정책 2025.07.01 15:52:41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1일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해 “가계부채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어 전반적인 금융 건전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행된 조치”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6·27 부동산 대책이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분석했느냐”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차관은 이어 “사실 금리 상승기에 완화됐던 규제들이 금리 인하기에 다시 돌아와야 될 규제”라며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