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에서도…‘적국→외국’ 간첩죄 개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4.18 10:10:2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8일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죄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수진영의 ‘간첩죄 방해 프레임’을 타개하기 위한 정면 돌파 방안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간첩죄를 ’적국을 위한 간첩’과 ‘외국을 위한 간첩’으로 구분, 확장했다. ‘적국을 위한 간첩’은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뿐만 아니라 적국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로 범위를 구체화했다. ‘외국을 위한 간첩’은 외국 또는 이에 준
李 "안동에 태를 묻고, 뼈·살·피 만들어 준 TK의 아들"…부울경·대경 공약 제시

국회·정당·정책 2025.04.18 10:01:0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8일 부울경(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지역 공약을 각각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북극항로 개척과 대륙철도 연결로, 미래산업 전환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해양수산부 이전과 30분대 생활권을 구축하겠다”며 "'융합의 허브, 부·울·경 메가시티'를 글로벌 물류와 산업 중심의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국내외 해운·물류 대기업
권성동 "민주당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협의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4.18 09:55:05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이 부결됐다”며 “우리 당은 재벌 즉 대주주의 횡포를 막고 또 소액주주 즉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론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상법 개정안은 상장 기업뿐만 아니라
안철수, 尹 탈당 촉구 "이대로면 대선 필패… 尹 탈당 불가피"

국회·정당·정책 2025.04.18 09:26:53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탈당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된 전직 대통령의 탈당은 책임정치의 최소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최고 수준의 정치적 심판”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은 정치적 공동책임을 진 정당이 재정비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대로면 대선은 필패다. 전직 대통령을 방어하는 정당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당의 혁신과 대선 승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은 불가피
김동연 캠프, DJ 맏손자 청년·외신대변인으로 영입

국회·정당·정책 2025.04.18 09:01:36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맏손자 김종대씨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유쾌한 캠프'에 합류했다. 18일 김 후보 캠프는 김종대씨를 청년·외신 대변인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캠프는 "김 대변인이 김 후보의 공약과 비전을 청년 및 외신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김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 전 의원의 장남으로, 미국 에모리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부인과 함께 비영리단체를 설립해 난민과 이주민 청소년을 대
이재명 “문화강국 대한민국…시장규모 300조, 수출 50조 시대”

국회·정당·정책 2025.04.18 08:54: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18일 문화·예술 관련 공약을 내고 “2030년까지 시장 규모 300조 원·문화수출 50조 원 시대를 열어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Big)5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방위산업에 이은 세 번째 공약 주제를 ‘문화’로 잡은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화예술 산업계 종사자들이 일궈낸 K-콘텐츠 열풍에 국가가 날개를 달아드리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문화예술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K-콘텐츠 창작 전 과정에 국가 지원을 강화하겠다
청년 표심 노리는 민주당 “게임 질병코드 저지…등급 분류 정비”

국회·정당·정책 2025.04.18 06:00:00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는 게임 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도입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게임물의 등급 분류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예정이다. 게임·e스포츠 관련 정책을 확대해 청년층 유권자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18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는 전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게임업계 관계자와 게임 개발자, 이용자 등이 참여하는 토크쇼 행사를 개최했다. 민주당 게임특위 공동 위원장인 강유정 의원은 “게임을 해보지 않고, 막연
尹변호인단, ‘신당’ 창당 시도하려다 보류…“尹이 만류”

국회·정당·정책 2025.04.17 21:48:20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단이 17일 이른바 ‘윤석열 신당’ 창당을 예고했다가 4시간여 만에 일정을 취소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단인 배의철 변호사는 “너무 많은 오해와 억측들이 난무해 대통령님께 부담이 될 수 있기에 대통령님의 말씀에 따라 기자회견을 일단 유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 5인이 참여하는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배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자유와 책임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고 패기 있게 행동하라”면서도 “지금은 힘을
김경수 “尹이 바닥낸 재정 복원해야”…‘감세’ 李에 차별화

국회·정당·정책 2025.04.17 21:04:24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7일 “국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감세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윤석열이 망가뜨려 놓은 상황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경선 경쟁자인 이재명 전 대표의 ‘감세’ 기조에 차별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적어도 윤석열이 바닥낸 재정은 복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윤석열 정부가 일관적으로 추진한 부자 감세는 막대한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적어도 이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이재명캠프 “‘도봉역 벤츠사건’ 가족연루 허위정보 유포자 고발”

국회·정당·정책 2025.04.17 20:26:4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7일 이른바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에 이 후보 가족이 연루됐다는 소문을 퍼뜨린 이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선대위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도봉역 인근 차량 난동 사건 당사자가 이 후보 아들이라는 허위 사실이 게시됐다”며 “수사 중인 도봉경찰서 형사과 관계자는 이 운전자를 중년 여성으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포자의 행위는 이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의 직계비속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것”이라
상법 재의결 무산…민주당 “재발의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8:13:34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되며 자동 폐기됐다. 반도체특별법과 은행법·가맹사업법 등 3개 법안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본회의에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익과 민생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기반 강화를 위해서 강행 처리된 포퓰리즘 악법들”이라며 “악법에 대해 단일대오로 저지하자”고 반대 표결 방침을 밝혔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내에서 이탈표는 나온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본회의에서
[속보]‘반도체 특별법’ 민주당 주도 패스트트랙 지정…‘주52시간 예외’ 빠져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8:12:34

반도체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제 예외 인정)’ 조항은 빠졌다.
[속보]은행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 패스트트랙 지정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8:12:04

대출금리 가산금리 산정 시 보험료, 교육세 등을 제외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속보]가맹사업법, 국회 본회의서 패스트트랙 지정…민주당 주도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8:11:46

가맹 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 본사에 거래 조건 등 협의 요청을 할 수 있게 한 ‘가맹사업법’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만파식적] 홋카이도밸리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7:59:24

1660년대 일본 에도막부는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최북단의 섬 ‘에조치’에 농민 병사(둔전병) 수백 명을 이주시켰다. 이후에도 변방으로 남았던 에조치의 운명은 막부 붕괴로 천왕이 왕정 복고를 선언한 메이지유신의 이듬해인 1869년부터 급변한다. 새 정부가 섬의 행정구역 명칭을 ‘홋카이도’로 고치고 본토 주민들을 대거 이주시켰다. 또 현지에 개척 담당 관청으로 설치한 ‘개척사’는 삿포로농학교(홋카이도대의 전신)를 세워 미국식 현대 농법을 도입했다. 섬의 비옥하고 드넓은 평야는 대규모 기계 농법과 목축업에 딱 맞았다. 홋카이도는 일본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