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란재판부 도입” “野 45명 제명”…巨與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나

국회·정당·정책 2025.07.26 06:54:00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24일 “내란 피의자 상습적 영장 기각 판사류가 암약하고 있는 한 내란특별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별재판부 도입을 주장했다. 최근 내란·김건희·해병 특검이 청구한 피의자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현행 법원 체계와 다른 별도의 재판부 설치 방안으로 사법부를 압박한 것이다. 같은 당 소속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사법부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특별재판부 도입도 논의할 수 있다”고 거들었다. 민주당의 당권 경쟁자인 박찬대 의원은 25일 올해 초 윤석열 전
여당서 불거진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쟁…"부자감세" VS "이념에 매몰"

국회·정당·정책 2025.07.26 06:00:00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 ‘부자 감세’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극소수의 주식 재벌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을 발의한 같은 당 이소영 의원은 “통계와 법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진 의장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주식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의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외국에 비해 주주배당이 지나치게 적다. 기업들이 배당을 확대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렇지
'상법'이 뭐길래?…주주이익 VS 경영권 '뭣이 중헌디'[법안 돋보기]

국회·정당·정책 2025.07.26 02:22:57

정치권과 경제계의 최대 화두였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달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해 이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달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올 3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이후로도 쭉 이어지던 중,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
바둑 두다 칼부림…길음역 기원에서 흉기난동 '2명 중상'

국회·정당·정책 2025.07.25 21:06:00

25일 오후 7시 37분 서울 길음역 9번 출구 인근 기원에서 바둑을 두던 사람들끼리 칼부림이 나 3명이 다쳤다. 소방당국은 ‘칼부림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구조활동을 벌였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2명이 중상, 1명은 상태불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는 이들 3명 중 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70대로 추정되는 남성 가해자는 60대 추정 남성 피해자 2명에게 칼을 휘둘렀다. 피해자 1명은 복부에 자상을 입었고 나머지 1명은 손 부위 자상을 입었다. 가해자는 출동한 경찰관과 대치하던 중 경찰이 쏜
특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국회·정당·정책 2025.07.25 18:02:37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25일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께 윤 씨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씨는 2022년 4~8월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나 고가 가방을 건네면서 통일교의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에 따르면 청탁 내용은 △통일교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
박찬대, ‘尹체포’ 막은 국힘 45명 제명안 발의…野 “말살 시도”

국회·정당·정책 2025.07.25 17:46:43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박찬대 의원이 올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관저 앞에서 막은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안을 내놓는다. 국민의힘은 ‘야당 말살 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제명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은 명백한 내란 동조범”이라며 “국민의 눈과 헌법의 이름으로 내란 동조범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제명안 명단에는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기현 전 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전&middot
"대선 후보 교체는 불법"…권영세·이양수 당원권 정지 3년 청구

국회·정당·정책 2025.07.25 17:45:01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25일 6·3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해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한 행위”라며 이를 주도한 권영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국민의힘 대통령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당 윤리위원회에 청구하기로 했다. 유일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 감사 결과 브리핑을 열어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은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
소비쿠폰 뿌리자마자 재정위기라는 與…"조세특위 만들어 증세"

국회·정당·정책 2025.07.25 17:44:17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조세 정상화’를 위한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히며 본격적인 증세 논의에 나섰다. 세제 개편안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과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당내에서 “배당소득세 개편은 신중해야 한다”는 이견도 나오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국가 재정은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이라며 당내 조세개편특위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특위의
[사진] 폭염 위기경보 '심각' 격상

국회·정당·정책 2025.07.25 17:25:26

폭염이 이어진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의 표지판에 기온과 습도가 표시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폭염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성형주 기자
구자현 서울고검장 임명…'도이치 재기수사 지휘부' 차순길 대검 기조부장에

국회·정당·정책 2025.07.25 17:22:10

이재명 정부가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내고 대대적인 검찰 조직 물갈이를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내 요직을 지낸 구자현 법무연수원장은 서울고검장으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재기 수사를 담당한 차순길 서울고검 형사부장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으로 승진 임명됐다.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검사 33명에 대한 인사(신규 보임 18명 및 전보 15명)를 29일자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능력과 자질, 리더십과 지휘 역량,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했다”며 “능력이 뛰어난 여성 검사를 주요 보직에 보임해 균형 있는 인
'권영세·이양수 징계 반발'…권성동 "나도 징계 회부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7.25 17:12:48

당 당무감사위원회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벌어진 후보 교체 사태와 관련해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을 의결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나 역시 권영세·이양수 두 분과 함께 징계 회부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가 봐준다’식 위원장의 자의적 면죄부 뒤에 숨지 않겠다. 표적 징계 역시 두려워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부를 번제의 희생물로 삼는다고 해서 작금의 위기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며 이번 결정을 반드시 바로
[속보] 대검검사급 33명 인사…대검 기조·반부패부장 차순길·박철우

국회·정당·정책 2025.07.25 14:12:17

[속보] 대검검사급 33명 인사…대검 기조·반부패부장 차순길·박철우
[속보] 신임 서울고검장에 구자현

국회·정당·정책 2025.07.25 14:07:37

[속보] 신임 서울고검장에 구자현
"대선 후보 교체는 불법"…권영세·이양수 당원권 정지 3년 청구

국회·정당·정책 2025.07.25 13:42:05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25일 6·3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해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한 행위”라며 이를 주도한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대통령선거관리위원장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 권 전 비대위원장은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즉각 불복 입장을 밝혔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 감사 결과 브리핑을 열어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은 당헌·당규상 근거가
'계엄 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특검, 이상민 전 장관 집중 추궁

국회·정당·정책 2025.07.25 13:02:53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으로 계엄에 적극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조사했다. 특검팀은 25일 오전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벌였다. 수사팀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자정께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