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벽에 막힌 대기업 최저한세…적용대상은 10년새 7배 늘었다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7:39:45

정부가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세금 감면(세액공제) 제도를 검토하고 있지만 막상 재계에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 대기업에 적용되는 17% 최저한세율 때문이다. 최저한세율은 기업이 아무리 세금 감면을 많이 받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법인세율을 의미한다. 가령 2000억 원의 영업이익(과세표준)을 올린 기업이 각종 감면과 공제를 받아 200억 원의 법인세만 낸다고 가정할 때 이 기업의 실질 세율은 10%가 된다. 최저한세는 이런 기업에 대해 최소한 340억 원(세율 17%)의 세금을 물리도록
국힘, '갑질' 강선우 자진 사퇴에 "재발·2차 피해 막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7:12:24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3일 ‘보좌진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결정을 두고 “앞으로 이재명 정권에서 인사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검증 시스템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나올 자격조차 없는 후보자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에서는 강 후보자의 보좌진 대상 갑질이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해왔다”며 "강 후보자는 갑질에 대해 (
민주당 "강선우 사퇴 결단 존중…보좌진 처우 개선 노력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6:30:31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결정에 대해 “강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 후보자는 마음 아팠을 국민들과 기회를 주신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함께 고락을 해온 민주당의 많은 당원 동지들께 부담을 드렸다는 말씀을 남겼다. 더 성찰하겠다는 고백과 사과도 함께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따로 (강 후보자의) 연락을 받은 것은 아니고 SNS를 통해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이후에도
노후산단 500곳 시대…정부, 내달 리모델링 플랜 내놓는다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6:28:23

착공 20년을 넘긴 국내 노후 산업단지 수가 올해 500곳을 돌파한다. 노후 산단은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불리해 리모델링이 필수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정부도 다음 달 발표하는 국정과제와 경제정책방향 등에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단’ 도입을 비롯해 산단 개조 플랜을 담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전국의 노후 산단은 498곳이다. 올 1분기 기준 전체 산단이 1331곳이니 노후 산단의 비중은 37.4%에 달한다
'갑질 의혹' 강선우 장관 후보자 사퇴…“대통령께 한없이 죄송"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5:49:18

보좌진에 대한 ‘갑질’ 논란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전격 자진 사퇴했다. 지난달 26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27일 만이다. 강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강 후보자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주었던 사랑하는 우리 민
마을기업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지역 살릴 밑거름 기대"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5:48:09

마을기업의 안정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육성을 추진하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성권(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을기업지원법은 국가가 마을기업의 지원·육성 계획 수립하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또 마을기업에 법률·회계·마케팅 등 경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시설비와 함께 융자·국유재산 사용 등 지원 혜택도 부여했다. 마을기업은 마을주민의 주도 하에 마을의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與 의원 첫 사퇴 요구…박찬대 "강선우, 李정부 성공 위해 결단 내려야"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5:44:25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전에 뛰어든 박찬대 의원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공개 요구했다. 대통령실이 임명 강행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여당 현역 의원 중 첫 공개 사퇴 요구다. 박 의원은 2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강 후보자가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동료 의원이자 내린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면서 “이제 우리는 민심을
[속보] 농어업재해대책·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5:39:49

[속보] 농어업재해대책·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또' 노후 아파트 화재…野김미애,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법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5:33:55

최근 노후 아파트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공동주택의 화재 예방 강화를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방시설 기준은 일부 층수 이상 건물이나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만 설치 의무가 있다. 이에 제도 시행 이전에 지어진 노후 주택의 경우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최근 부산 화재가 발생한 공동주택도 과거 기준에 따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속보] ‘3년 일몰’ 화물차 안전운임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5:06:50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안전운임제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국토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차 운수사업법은 이날 본회의 표결 결과 찬성 180명·반대 20명·기권 31명으로 가결됐다. 이 의원은 법안 토론에서 “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저희 민주당은 상시안을 제시했지만 정부 측에서 이것을 좀 더 시행해서 성과를 분명하게 분석한 이후에 상시화하는 것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속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4:50:47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59·사법연수원 20기) 임명동의안이 2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97명 중 찬성 206명, 반대 49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김 후보자 인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김 후보자를 지명한 뒤 약 한 달 만이다. 이재정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판결을 해왔다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할 때 헌법재
국힘, 8·22 전대 예비경선서 당원투표·국민여론 50% 반영…국민 반영 비율↑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4:29:24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8·22 전당대회 예비 경선에서 책임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각각 50%씩 반영하기로 했다. 기존 예비경선에서 책임당원 비율을 100% 반영한 것과 달리 국민 여론 비율을 크게 늘려 민심을 폭넓게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선관위에서 연설토론기획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일반 국민의 반영 비율을 대폭 높여 예비 경선에선 50%를 반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본경선의 경우 당헌·당규
호우 속 휴가 신청한 이진숙에…與 "할 일이나 똑바로" 맹비난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4:19:10

전국적인 호우 피해 속에 휴가가 반려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할 일이나 똑바로 하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수해 피해에 대한 대응 의지를 밝히면서 “이 와중에 휴가 좀 쓰려다가 반려당한 공직자도 있다”고 이 위원장을 직격했다. 한 최고위원은 “이 위원장이 18일 오후 대통령실로 휴가를 올렸다고 한다. 전국에 물폭탄이 떨어져 난리가 난 날”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피해 예방을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국힘 지도부 "불렀는데 안 왔다" 윤희숙 "언제 불렀나"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4:02:56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23일 혁신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에 자신이 출석 요청을 받고도 거절했다는 당의 입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를 국민의힘 의총에 불렀는데 참석하지 않아 혁신안 논의가 불발됐다는 기사들이 뜨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전날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인 박수민 의원으로부터 ‘의원총회에 참석할 의향이 있냐’는 전화를 받았고 ‘불러주시면 기꺼이 가겠다’고 답했지만 이날 오전까지도 참석하라는 연락이 없었다는 게 윤 위원장의 주장이다. 윤 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은 ‘게임체인저’…대응 못하면 은행 사라질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3:48:32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23일 “스테이블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은 기존 금융산업의 판도를 바꿀 혁명적 수단”이라며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면 국내 은행과 카드, 보험사들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하 원장은 “가상자산은 국내 금융권의 생사를 가를 위기인 동시에 시장 선점을 통해 금융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의 영역”이라며 새 정부와 정치권이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원장은 이날 보험연수원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금융시장의 가장 큰 화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