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선고 하루 앞둔 與…민주당에 "대오각성하고 승복 선언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4.03 09:33:3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이 야당에 다시 한 번 ‘승복 메시지'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판결을 앞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태도가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는 승복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불복을 시사했다”며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자 이에 대비한 빌드업인지, 마지막까지 헌재를 압박하기 위한 대국민 겁박인지 알 수 없으나 어느 쪽이
재보선 텃밭·중원 내준 與…조기대선도 경고등

국회·정당·정책 2025.04.03 07:00:00

국민의힘이 4·2 재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낸 기초단체장 재선거 3곳 가운데 경남 거제와 충남 아산에서 패하고 경북 김천에서만 승리했다. 부산교육감 재선거에서도 보수 성향 후보가 낙선했다. 지도부의 지원 유세 한 번 없는 역대급 ‘무관심 선거’로 치러졌지만 이번 선거 결과가 국민의힘에 시사하는 바는 크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첫 선거에서 ‘텃밭’인 PK(부산울산경남)와 ‘중원’ 충청의 민심 이반을 확인해서다. 텃밭과 중원 내주며 조기 대선 경고등 거제시장 재선거에서 박환기 국민의힘 후보는 38.12%의
조국혁신당 첫 단체장 배출…부산교육감도 진보가 이겼다

국회·정당·정책 2025.04.02 23:50:05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앞두고 진행된 4·2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예상대로 무난한 승리를 거뒀다. 민주당은 여당과 맞붙은 충남 아산시장은 물론 보수 진영의 텃밭이던 경남 거제시장 그리고 여당이 후보를 내지 않은 구로구청장 선거에서 승리했다. 다만 민주당은 텃밭인 전남 담양군수 선거에서는 조국혁신당 후보에게 지면서 ‘옥에 티’를 남겼다. 국민의힘은 전통적 지지 기반인 경북 김천시장 선거를 가져가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기초단체장 5곳에서 민주당이 3곳,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곳씩을 가져갔다. 부산교육
정철원, 담양에 조국혁신당 1호 단체장 깃발 꽂았다

국회·정당·정책 2025.04.02 22:55:14

정철원 조국혁신당 후보가 2일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당선돼 조국당 1호 기초단체장에 올랐다. 개표 결과 정 후보는 51.82%(1만2860표)의 득표율로 48.17%(1만1956표)의 이재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압하고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담양군수 재선거는 국민의힘과 무소속 후보 없이 두 사람 간 양자 대결로 진행됐다. 담양군의원을 지낸 정 후보는 당 사상 첫 기초단체장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귀책사유로 발생한 재선거의 벽을 넘지 못하고 ‘텃밭’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에 단체장을 헌납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지난달 2
[속보] 조국혁신당 ‘1호’ 단체장…담양군수 재선거 정철원 당선

국회·정당·정책 2025.04.02 22:35:00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정철원 조국혁신당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30분 기준 개표가 100% 완료된 가운데 정 후보가 이재종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51.82% 득표율로 1위를 기록했다. 이 후보는 48.17%를 얻었다. 이에 따라 정 후보는 조국혁신당 첫 기초단체장이 됐다.
4·2 재보선 최종 투표율 26.27%…담양 61.8% ‘최고’

국회·정당·정책 2025.04.02 21:17:36

전국 23개 지역에서 진행된 4·2 재보궐선거가 26.27%(잠정)의 투표율로 종료됐다. 기초단체장 선거 지역 중에선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의 투표율이 가장 높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23개 선거구에서 전체 유권자 462만908명 중 121만3772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투표율은 22.76％를 기록했다. 5곳의 기초단체장 재보선 투표율은 37.83%였다.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한 지난해 10·16 재보선 투표율(53.9%)보다 낮은 수치다.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가 61.8%
4일 尹선고까지 崔 탄핵 미룬 野

국회·정당·정책 2025.04.02 18:05:1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 경제부총리의 탄핵안 표결은 이달 5일 오후 2시까지 유효한 상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을 바로 표결에 부치지는 않을 방침이다. 대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처리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당성을 알리는 데 당력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즉 4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민주, 더 독한 상법개정안 강행

국회·정당·정책 2025.04.02 18:01:4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여기에 앞선 심사 과정에서 제외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우려가 큰 조항들을 모두 포함해 더 강력한 내용의 개정안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상법 개정안) 재의 표결부터 해야 한다”며 “부결되면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때는) 집중투표제를 실시하거나, 독립
교착상태 與野, 추경·연금개혁 협상도 올스톱

국회·정당·정책 2025.04.02 17:47:49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4일로 지정되며 추가경정예산 및 연금 개혁을 비롯한 국회 차원의 협상이 사실상 중단됐다. 대통령 탄핵 선고를 둘러싼 여야 정쟁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선고 이후에도 여야 협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과 관련한 여야 논의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에 민생 회복 예산 포함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소상공인연합회와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를 열고 “12·3 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을 포함한 골목상권 지역 경제가 너무 나빠졌다”며 “
장경태 "尹탄핵 승복 의미 없어…기각되면 민주당 다 끌려가"

국회·정당·정책 2025.04.02 16:54:21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에 대해 “승복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며 “기각이 되면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 끌려가고, 언론인들도 구금되거나 연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의원은 이날 한 방송 인터뷰(MBC)를 통해 “헌재의 선고를 승복하냐 안 하냐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얘기”라며 이 같이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실 인용이 되면 인용되는 대로, 당연히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복원되고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토대가 단단함을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기각될 경우에는 저희가 승복을 안
이재명 "월급쟁이가 봉?…근로소득세 개편, 좌우의 문제 아냐"

국회·정당·정책 2025.04.02 16:48:4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개편에 대해 “좌우의 문제가 아닌 가장 기본적인 형평성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기업 초부자감세로 우리나라 전체 조세부담률이 떨어지는 와중에 근로소득세 조세부담률만 증가했다고 한다”며 “이러니 ‘월급쟁이가 봉이냐’는 말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그 사이 물가는 계속 올랐는데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는 2009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린 후 16년째 그대로”라며 “사실상의 ‘강제 증세’를 당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
韓 “헌재 어떤 결정이든 수용해야”…李 "승복은 尹이 하는 것"

국회·정당·정책 2025.04.02 16:20:1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전현직 국회의장들이 2일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 승복을 촉구했다. 한 권한대행은 양측의 강성 지지층을 향해 “공동체 파괴 행위를 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소상공인 간담회 직후 ‘탄핵 심판 승복’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법무부·경찰청·서울시 등과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4일
여신금융업계, 與 정무위에 지급결제 전용계좌 허용 건의

국회·정당·정책 2025.04.02 16:08:41

여신금융업계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에게 신용카드 지급결제 전용 계좌 허용 및 결제범위 확대 등을 요청했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과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서울 중구의 여신금융협회를 찾아 '민생경제 및 여신금융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업계는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과 관련해 신용카드업권은 지속적인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통해 소상공인 부담완화에 적극 동참한 결과 우리나라 수수료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더 이상 인하 여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與김미애, 중국인 등 외국인 투표권에 '상호주의' 적용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4.02 16:06:5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일 한국에 사는 외국인의 지방선거권 부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투표권이 부여되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 기간 기준을 10년 이상으로 늘리고, 국가간 투표권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방선거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내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부여되는 반면 해외에서 영주권자 자격으로 거주하는 우리 국민 중 대다수는 해당 국가에서 선거권을 부
백신피해보상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4.02 15:52:57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시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비쟁점 민생 법안 30여 건을 상정·처리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은 코로나19 백신과 질병 발생 및 사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증명되고 질병이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닐 경우 ‘예방접종 이상 반응’으로 추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