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마은혁 임명 촉구' 본회의 통과…박충권 "공산주의자" 발언에 여야 격돌

국회·정당·정책 2025.04.02 15:49:12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이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마 재판관 임명 결의안은 재석 186인 중 찬성 184인, 반대 2인으로 채택됐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박형수·최은석 의원만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행사했다. 결의안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후보자를 지체없이 임명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과 마 후보자에게 임시 헌법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
야5당 '최상목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4일 표결 가능성

국회·정당·정책 2025.04.02 15:24:46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용민 의원 등 188인으로부터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안이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에서는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지난달
尹·李 공통 공약 '코로나백신 피해보상법',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4.02 14:58:19

코로나19(COVID-19) 백신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시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는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백신 피해보상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처리했다. 재석 265명 중 찬성 263명, 기권 2명이었다. 이 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및 사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증명되고, 해당 질병이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닐 경우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추정해 정부가 피해 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재명 "탄핵심판 결과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

국회·정당·정책 2025.04.02 14:57: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두고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민주당-소상공인연합회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3주 전 방송에서 헌재 결정에 당연히 승복한다고 했던 입장에 여전히 변함이 없나’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2일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 나이트’에서 “(헌재 판결에)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며 “민주 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
최상목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산불 피해 4000억 지원"

국회·정당·정책 2025.04.02 14:40:16

정부가 올 상반기 공공기관의 요금 인상을 막기로 했다. 국회에는 산불과 미국 관세 부과 등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을 하루빨리 처리해달라는 메시지를 재차 보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가스·철도 등 중앙 부처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과 자구 노력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상반기 중 동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4년 만에 KTX 운임 인상을 추진해왔던 코레일의 행보에 일단
권성동, '사의 표명' 이복현 직격…"금감원장이 감히 대통령 운운, 오만한 태도"

국회·정당·정책 2025.04.02 14:16:26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대의 뜻을 밝혀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사의 표명과 윤석열 대통령 언급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공인이 국민을 상대로 (상법 개정안)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직을 걸겠다고 했으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청사를 떠나는 게 올바른 태도"라고 이 원장을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이 원장이 CBS 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계셨으면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
조국혁신당 “군사독재와 검찰독재는 이란성 쌍둥이…尹 만장일치 파면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4.02 11:15:49

조국혁신당이 “군사 독재 정권과 검찰 독재 정권은 이란성 쌍둥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거듭 촉구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탄핵을 넘어 더 탄탄한 대한민국으로위원회(탄탄대로) 연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은 전두환·노태우 수사 때 검찰 논리와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조계 인사들은 한결같이 ‘법관을 했다면 기각이나 각하 결정문을 쓰지 못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며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아무리 하한선 밑으로 잡아도 결
與 국회의장 당적복귀 금지법 발의…임기 후 무소속 유지

국회·정당·정책 2025.04.02 11:05:32

국회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의원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이전 소속 정당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의장 임기 후 당적 보유금지법’이 발의됐다. 당적 복귀를 금지해 국회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국회 운영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제20조의2제1항)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 소속 정당으로 복귀(제20조의2제2항
박찬대 "한덕수·최상목은 헌정파괴범…책임 묻겠다"

국회·정당·정책 2025.04.02 11:02:5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윤석열뿐만이 아니라 헌법 수호의 책무를 고의로 방기하며 헌정붕괴 위기를 키운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의 책임을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수괴 파면과 함께 헌정파괴범들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고기일 지정 소식이 나오자 주가가 급등하고 환율이 떨어졌다"며 "권한대행을 맡은 한 총리와 최 부총리가 진작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 추
이재명 “역량·인품 뛰어난 헌법재판관…합당한 결론 믿는다”

국회·정당·정책 2025.04.02 10:54:4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를 향해 “역사적 사명의식을 갖고 합당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는 헌정질서의 최후 보루”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선 일정한 규칙을 정하고 최소한의 규칙을 따라줘야 하는데, 최고 상위 규칙이 바로 헌법”이라며 “헌정질서 유지는 대한민국 존속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
나경원 "'떼법식 탄핵' 인용 시 '좌편향 급진주의' 길로 빠질 것"

국회·정당·정책 2025.04.02 10:39:10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남겨둔 2일 “헌법재판소가 ‘내란 선동’에 가까운 야당의 떼법식 탄핵을 인용한다면, 앞으로 어떤 정부든 다수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의해 언제든 국정 운영이 마비될 수 있다는 끔찍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회 독점을 넘어, 위헌적 입법까지 서슴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이 행정부의 통치권마저 사실상 무력화시킨다면, 우리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좌편향 급진주의의 길로 빠져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행태
與 김상훈 정책의장 "추경에 전국민 25만원 편성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5.04.02 09:52:50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일 정부의 10조 원 규모 필수 추가경정예산 추진과 관련해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다 주자는 예산은 편성이 당연히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여야가 쟁점이 없는 예산, 합의 처리가 가능한 예산, 신속 처리가 가능한 예산 등으로 콘셉트를 잡고 편성하는 걸로 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예산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편성안을 보지는 못했지만 소상공인에 특정되지 않고 경기 진작을 위해서 아마 3조 원 내외 정도가 편성돼 있지 않
김태년 "국힘, 아침부터 저녁까지 '명모닝'만 한다"

국회·정당·정책 2025.04.02 09:37:29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을 겨냥해 “과거에 ‘문모닝’하던 국민의힘이 이제는 ‘명모닝’만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 뜨면 이재명이고 눈 감을 때까지 이재명만 찾는다”며 “그 정도가 과도하다”고도 했다. 명모닝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비판하는 것으로 아침 회의를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이름 붙은 문모닝과 같이 이번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대상으로 국민의힘이 비판을 이어간다는 데서 붙은 신조어다. 김 의원은 1일 공개된 한 유튜브 채널(채널M)에 출연
민주 “집중투표제·독립이사 포함해 상법 개정 재추진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4.02 09:12:58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지난 법안 심사에서 제외한 집중투표제와 독립이사제 개편 등 조치까지 포함하겠다는 방침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일곱번째로, 의회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이 지배 주주에 의해 아주 불공정하게, 불투명하게 운영돼 왔고 이것 때문에 소액 주주가 많은 피해를
홍준표 "尹 기각 예상…후폭풍 돌파가 관건"

국회·정당·정책 2025.04.02 09:10:41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기각 결정을 예상하며 후폭풍 돌파를 주문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탄핵 기각을 예측해 본다”면서 “본래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로 이재명 의원 아웃, 윤 대통령 아웃을 예상하는 분들이 많았으나 서울고등법원 이상한 판사들의 억지 무죄 판결로 이재명 의원이 일시 살아나는 바람에 당연히 윤 대통령도 헌재에서 살아날 것으로 보는 것은 국민적 상식일 것”이라고 썼다. 홍 시장은 이어 “문제는 탄핵 기각 후 후폭풍을 어떻게 돌파하는냐가 나라 안정의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