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오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나설듯

국회·정당·정책 2025.04.01 06:10: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21일 정부로 이송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 및 의결할 방침이다. 이는 한 권한대행이 행사한 7번째 거부권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선 41번째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尹선고 장기화에…野 "재판관 임기연장" 與 "후임 지명"

국회·정당·정책 2025.04.01 06:00:00

더불어민주당이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이들의 임기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문·이 재판관 후임자 지명 논의로 야당의 입법·탄핵 공세에 반격을 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자 정치권이 인용과 기각을 위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양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재판관 임기 연장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벼랑끝 자영업자 눈물에도 여야는 또다시 추경 밀당[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4.01 05:30:00

2월 생산·소비·투자 등의 주요 경제지표가 7개월 만에 동반 상승했다. 하지만 숙박·음식점업의 생산 등 서민들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냉골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제시한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통계청의 2월 산업 활동 동향을 보면 전산업생산은 전달 대비 0.6% 증가했다.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도 같은 기간 각각 1.5%, 18.7% 늘었다. 산업 활동을 나타내는 3대 지표가 일제히 증가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이다. 먼저 전산업생산을
野, '보상휴가 사용기간 명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3.31 21:49:49

더불어민주당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보상휴가의 소멸 시점을 노사 합의로 정하고, 기한 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바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보상휴가제는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보상휴가의 소멸 시점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박 의원이 발의할
이재명 "한덕수, 기어이 상법개정안 거부권 쓸 건가"

국회·정당·정책 2025.03.31 20:42:1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데 대해 “우리 자본시장이 불신과 좌절로 들끓고 있는데도 기어이 거부권을 쓰실 건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내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최근 어떤 상장회사의 3조 6000억 원 유상증자 발표로 하루 만에 회사 주가가 13% 하락하며 많은 개미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다. 같은 날 모회사의
여야, 본회의 일정 두고 이견…4차 원내대표 회동 불발

국회·정당·정책 2025.03.31 20:23:35

여야가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세 차례 회동에서도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총 세 차례 우 의장 주재로 만나 4월 임시국회 일정과 산불 대응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 처리 계획을 논의했다. 이후 본회의 일정 확정을 위한 4차 회동을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불발됐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필요시 여야 합의에 따라 개최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한덕수, 이재명 회동 제안에 "통상전쟁·이재민 대응이 먼저"

국회·정당·정책 2025.03.31 18:10:1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동 요청에 대해 미국발(發) 통상전쟁, 산불 이재민 지원 대책 등 시급한 민생 현안 대응을 마친 이후 관련 사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한 권한대행은 임박한 관세 부과 등 통상전쟁 대응, 다수의 고령 어르신이 포함된 이재민 지원 대책 지휘를 국정 최우선에 놓고 있다”며 “야당 관계자들의 면담 요청 등에 대해선 국가 경제 및 민생과 직결되는 현안에 우선 대응한 뒤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측에 만남을
[기자의 눈]실추된 사법부 권위

국회·정당·정책 2025.03.31 17:54:01

사법부가 ‘양치기 소년’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굵직한 정치 사건의 판결이 나오는 날이면 담당 판사는 어김없이 거짓말쟁이로 몰려 여론의 법정에 선다. 제1야당 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는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이라는 딱지가 붙었고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사법부의 권위는 국민의 신뢰에서 비롯되지만 이제는 누구도 판결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물론 이 같은 불신은 사법부가 자초한 면도 있다. 최근 3년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 가운데 2심에서 무죄로
'지지율 하락' 위기감…국힘 "친윤·친한 분열 멈추자"

국회·정당·정책 2025.03.31 17:48:10

탄핵 국면의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과 전례 없는 대형 산불이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집권당인 국민의힘에서 지지층 민심 이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속에 여론마저 등을 돌리자 서로 총부리를 겨눴던 친윤(친윤석열)과 친한(친한동훈)계 사이에서도 “단일대오를 형성해 맞서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달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3월 4주 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36.1%, 더불어민주당은 47.3%로 집계됐다. 올 1월 19일
野 '위헌적' 헌법재판관 임기연장에…與 "韓 재탄핵 땐 후임 지명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31 17:43:58

더불어민주당이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이들의 임기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문·이 재판관 후임자 지명 논의로 야당의 입법·탄핵 공세에 반격을 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자 정치권이 인용과 기각을 위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양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재판관 임기 연장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한덕수에 전화 무시당한 이재명…총리실 "민생부터 대응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31 17:36:4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두 차례의 전화와 한 차례의 문자를 보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한 권한대행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지연에 따른 강대강 대치 국면을 해소하자며 회동을 제안한 것이지만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손영택 총리비서실장도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표가 한 권한대행에게 여려 차례 오전부터 회동을 제안했지만 지금까지 답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전부터 두 차례의 전화
與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마은혁 자동임명법 상정, 입법 쿠데타"

국회·정당·정책 2025.03.31 17:34:15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연장과 마은혁 후보자 자동취임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자 국민의힘은 “정권 쟁취를 목적으로 헌법재판소 제도를 사유화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민주당 입맛에 맞게 결론 내기 위해 헌법재판관 구성을 민주당 마음대로 하려는 노골적인 헌재 사유화법이자 사법의 정치화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
‘馬임명‘ 함구하는 韓…상법 거부권, 재탄핵 빌미되나

국회·정당·정책 2025.03.31 17:32:42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정국의 뇌관으로 다시 부상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야당이 통보한 데드라인 하루 전인 31일에도 함구했고 야당은 “책임을 묻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언론에 전할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실무진에 관련 사항을 언급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의 침묵을 임명 거부로 보는 시각이 많다. 앞서 임명 조건으로 제시한 ‘여야 합의’
헌재 사무처장 "마은혁 임명하지 않는 행위는 헌법 위반"

국회·정당·정책 2025.03.31 17:15:08

“(마은혁 후보자가)임명이 되지 않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선출권을 침해했다는 판시를 저희가 결정문에서 했다.” “한덕수 탄핵심판 사건 이후에서도 (마은혁 후보자를)임명하지 않는 행위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결문에서 밝힌 바가 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헌법적인 절차대로 작동되기를 원한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에 대한 헌재의 판결문과 결정문을 언급했다. 김 처장은 마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 선
법사위 소위, 헌법재판관 임기연장 등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심사 시작

국회·정당·정책 2025.03.31 16:38:10

31일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심사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개의되고 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소위로 회부된 헌재법 개정안 2건에는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이후에도 후임자 임명 전까지 임기를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오승현 기자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