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규개위, 폭염 속 20분 휴식이 과도한 규제인가”

국회·정당·정책 2025.07.11 09:58:04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규제개혁위원회가 33도 이상 폭염 시 작업을 할 때 2시간 이내 20분 이상 근로자 휴식 의무화 여부를 결론 내는 것과 관련 “이 원칙이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러지 마시고 본인들이, 노동은 하라고 하지 않을 테니 뙤약볕에 가서 20분만 서 계셔 보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공직자는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 따뜻한 머리와 차가운 가슴을 갖고 있으면 그 공직자는 공
국힘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해 검찰개혁 논의하자" 제안

국회·정당·정책 2025.07.11 09:23:51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1일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22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찰개혁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도 검찰개혁 필요성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서민과 범죄 피해자 인권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검찰 시스템과 관련해 개혁이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특히 검수완박으로
7월 초순 수출 9.5% 증가…대미 수출도 6.1% 늘었다

국회·정당·정책 2025.07.11 09:20:58

이번 달 초순 수출이 10% 가까이 증가했다. 대미(對美) 수출도 늘었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2025년 7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한 194억 달러로 집계됐다. 조업일수(8.5일)를 고려한 일평균수출(22억 8000만 달러)도 마찬가지로 9.5% 늘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12.8%)와 승용차(13.3%), 선박(134.9%) 등의 수출이 증가했다. 석유제품(-1.9%), 무선통신기기(-13.7%) 등의 수출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6.2%), 미국(6.1%),
박찬대, 후원회장에 ‘이재명 영입인사’ 윤여준

국회·정당·정책 2025.07.11 09:18:55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의 후원회장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캠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맡는다. 박찬대 의원실은 11일 “이날 오전 당대표 출마에 따른 후원금 모금 계좌를 개설하고, 기존 이재명 후원회장을 대신해 윤여준 전 장관이 맡게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박 의원 후원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맡아왔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으로 새 후원회장이 필요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과 함께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윤 전 장관께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응해주셔서 감사드린
[속보]7월 초순 수출 9.5% 증가…대미 수출도 6.1% 늘었다

국회·정당·정책 2025.07.11 09:00:00

11일 관세청이 ‘2025년 7월 1~10일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 수출은 19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5% 늘었다. 수입은 20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다. 이로써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총 이야기했지만 와전" 진땀 뺀 尹…외환 혐의도 코너 몰리나

국회·정당·정책 2025.07.10 19:00:57

‘최대한 빠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시켜야 한다’는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구속 수사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 측이 9일 법원 영장 실질 심사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특검의 완승으로 끝났다. 특검은 최대 20일의 구속 기간에 구속영장에 적시한 특수 공무 집행 방해 등 혐의 기소와 함께 평양 무인기 투입 관련 외환 및 군사반란 혐의 입증에 집중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다만 ‘외국과 통모’ 증거를 찾아야 하는 외환죄 수사의 난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남세진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로터리] 벤처생태계 선순환 구조 복원을

국회·정당·정책 2025.07.10 18:00:00

이재명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을 경제의 핵심 성장 기반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40조 원 규모의 벤처 시장을 창출하겠다”며 모태펀드 예산 확대와 퇴직연금 벤처 투자 허용 등 구체적인 투자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새 정부의 공약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본 확충이 어려운 국내 시장 상황에 대한 진단이 우선이다. 대선 전후 여러 기회로 많은 스타트업을 만났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은 ‘기술특례상장이 너무 어렵다’ ‘여러 엑시트 방안이 거의 다 실패했다’는 등 현재의 상장 제도와 자본 조달 구조의 어려움을 지속
국힘 혁신위, 1호 혁신안 발표…"당헌·당규에 과오 새겨넣을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10 17:59:58

당 쇄신의 지휘봉을 넘겨받은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당 구조와 체질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잘못된 과거와 단절해야 한다”며 혁신 1호 안건으로 당헌·당규 개정을 들고 나왔다. 당원 주권을 강조하며 출범한 혁신위인 만큼 개정안에 포함할 ‘국민의힘 과오’에 대한 전 당원 투표를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10일 윤 혁신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첫 회의를 진행하고 혁신 1호 안건과 함께 '국민과 당원에게 드리는 사죄문'을 발표했다. 사죄문에는 △내분으로 인한 정책 역량 축적 부재 △윤
국회 행안위, 尹 거부한 ‘지역화폐법’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7.10 17:58:25

지역화폐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 투입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이 10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지역화폐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정부가 5년 단위로 기본 계획을 세우고 행정부는 지자체의 능력 등을 고려해 보조금 신청 내용을 감액 반영할 수 있게 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소비심리가 활성화되면 영세 자영업자에게도 혜택이 미칠 것”이라
"리박스쿨, 늘봄학교 선정에 尹대통령실 압력 있었다"

국회·정당·정책 2025.07.10 17:58:08

극우 성향 교육 단체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가 10일 국회 청문회에서 “(리박스쿨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온) 5월 30일 이후 마녀사냥을 당해 심신 미약자가 됐다”며 각종 의혹을 부정했다. 청문회에서는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지난해 손 대표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의 늘봄학교 주관 기관 선정을 위해 교육부에 압력을 가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상태로 지난 한 달을 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문회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美 의회, 주요국과 경협 논의…EU는 약소국까지 대표단 운영

국회·정당·정책 2025.07.10 17:54:55

이미 해외에서는 의회가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협상을 진두지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의회가 적극적인 ‘톱세일즈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의회를 중심으로 경제활동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는 국가들을 지속적으로 찾으면서 관계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지미 패네타 하원의원을 중심으로 한 의회 대표단은 올 2월 싱가포르를 찾아 현지 정부 대표들과 만나고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싱가포르는 미국과 양자 무역·투자를 통해 미국에서 약 3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5월에는 존 몰러나 하원의원이 이끄는 의회
[단독] 여야 원팀, 美 찾아 삼성·SK·현대차·LG 지원사격

국회·정당·정책 2025.07.10 17:54:18

한미의원연맹 소속 국회의원 12명이 통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국내 기업을 대변하기 위해 이달 20일 미국을 방문한다. 다음 달부터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되는 등 미국의 통상 압박이 최고조인 시기에 입법 기능과 현지 네트워크를 보유한 의원 조직이 방미하는 만큼 민간기업의 기대감이 적지 않다. 10일 정치권과 경제계에 따르면 국회의 의원연맹이 이달 20일부터 5박 7일간 미국 현지 일정에 돌입한다. 방미단은 공동단장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필두로 12명의 여야 의원으로 꾸려졌다. 특히 조 의원은 통일부
與 '내란종결' 앞세워 당권경쟁…野는 속수무책

국회·정당·정책 2025.07.10 17:54:07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여파가 여의도 정치권에도 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재구속을 ‘사필귀정’으로 평가하며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 수위도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이다. 윤 전 대통령 재구속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냈지만 특검 수사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도 조여오는 상황에서 마땅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철저한 수사와 추상 같은 단죄의 시간”이라며 “내란 특검은 신속하고 치밀한 수사로 윤석열과 내란
현지 인맥 갖춘 의원 총출동…기업들 "美 의회 창구 환영"[주목 받는 의원외교]

국회·정당·정책 2025.07.10 17:52:47

한미의원연맹 방미단의 주축 업무를 맡고 있는 한 의원실의 보좌진은 방미단의 미국 현지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최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최대 외교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방미단의 현지 일정을 촘촘하게 조율하기 위해서다.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은 지한파 의원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각 산업 품목별 전문성을 갖춘 상하원 의원들과 접촉하는 게 목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입김이 통하는 이른바 ‘실세’ 의원을 만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보좌진 A 씨는 10일 “최대 현안인 통상 분
中 상무위원장 만난 이학영 "APEC 앞두고 고위급 교류 의미"

국회·정당·정책 2025.07.10 17:51:08

국회에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중국·일본과 지속적인 교류로 양국 관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원 외교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한일의원연맹과 함께 한중의원연맹도 국회 대표단의 정기 교류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한민국국회 대표단은 한중 의회정기교류체제에 따라 전날 중국에 도착해 13일까지 4박 5일간 베이징과 시안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날 한중 의회정기교류체제 대표단과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면담 자리에서 이 부의장은 “10월 개최될 아시아태평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