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최상목 탄핵'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선거 2025.05.02 15:34:37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2일 더불어민주당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탄핵 시도에 대해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는 격”이라며 비판했다. 곽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미 관계에서 통상 이슈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정부의 자원을 정파적 의견 때문에 탄핵하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무런 예정에 없던 상황에서 갑자기 어젯밤 법사위 전체회의가 소집됐다”며 “대법원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유죄취지 파기환송이 난 직후에 갑자기 탄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상] 한덕수 전 총리, 대선 공식 출마 선언…"개헌 후 3년차에 퇴임"

선거 2025.05.02 15:28:23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나라와 국
[영상] 한덕수 대선 출마 선언 첫날, 오세훈과 국밥 회동

선거 2025.05.02 15:18:18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사표를 던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일 서울 종로구 쪽방촌을 찾아 첫 공개 일정을 소화했다. 한 전 총리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주민공동시설 ‘새뜰집’을 방문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진한 포옹을 나눈 뒤, 쪽방촌 의료지원 현황을 들었다. 이후 두 사람은 서울시 복지 프로그램인 ‘동행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오찬을 함께했다. 동행식당은 쪽방촌 주민들이 지정된 식당에서 하루 한 끼 원하는 메뉴를 직접 골라 식사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하는 복지 프로그램이다. 이 과정에서 한 전 총리는 길가에서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며
李 “달라질 건 없다”…정책·민생 행보 집중

선거 2025.05.02 15:08:5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일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도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됐지만 직접 대응하기보다 현장에서 국민을 만나는 통합 행보를 부각하겠다는 취지다. 대법 판결에 강경하게 나서는 당 지도부와는 역할을 분담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이날 ‘경청 투어’ 일정으로 강원도 철원·화천·인제·고성군을 방문했다. 전날 경기 포천·연천에 이어 당의 험지로 꼽히는 접경 지역 공략이다. 이날 철원군 동송전통시장에서는 지지자 50여 명이 ‘농
‘대통령 당선시 재판 절차 모두 정지’…민주,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선거 2025.05.02 11:08:54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재판에 넘겨지거나 재판을 받는 경우 대통령이 된 후에는 이를 모두 중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나선다. 이재명 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이다. 2일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재판절차의 정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며 “기소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를 대표해 수행해야 할 헌법상 책무와 공판절차가 병행되기 어려워 국
尹임명 '미스터 소수의견' 조희대…한 달 남은 대선 흔들었다

선거 2025.05.02 09:42:00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용도 변경을 협박했다’는 이 후보의 발언 모두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두 발언 모두 선거인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고의도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번 판결로 이 후보는 다시 고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쟁점이 된 첫 번
“경쟁국에 없는 규제, 우리도 없애야”…이준석, ‘규제기준국가제’ 공약

선거 2025.05.02 09:32:03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각 산업별 경쟁 국가 수준으로 규제를 개혁하는 내용의 ‘규제기준국가제’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2일 정책 보도자료를 내고 “‘그 나라’에 없는 규제는 우리도 없애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가 제시한 규제기준국가제는 산업 각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경쟁 상대에 있는 국가를 설정하고 그 나라에 없는 규제는 우리나라에도 없도록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개편해 신청자가 규제기준국가를 제시하면 해당 국가의 규제 수준을 그대로 적용해 사업을 허가해주도록 한다.
권성동 "李, 대통령 되면 '법재완박 셀프사면' 강행할 것"

선거 2025.05.02 09:28:06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재완박 셀프사면 프로젝트’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혐의와 관련해 “만에 하나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헌재를 채운다면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으로 만들어 법조문 자체를 폐지할 수 있다”며 “법의 폐지로 재판을 완전히 박살내는 ‘법재완박’”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행 사면법은 ‘형이 확정된 자’만을 사면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더 큰 책임" 대권 시동 건 한덕수, 오늘 국회에서 출마선언

선거 2025.05.02 07:11:00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안한다. 출마선언문에는 경제회복과 국민통합을 골자로 한 한 전 권한대행의 비전이 담길 전망이다.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한 ‘반(反)이재명 빅텐트’ 구성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한 전 권한대행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열고 사퇴를 공식화했다. 그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이라는 두 갈래의 길이 있었다”며 “숙고 끝에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
파기환송에도 정면돌파 택한 이재명…민생 현장 돌며 ‘경청투어’

선거 2025.05.02 07: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도 각 지역을 돌며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행보’를 이어갔다. 당초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지 않으면 계획된 일정을 취소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예정대로 경기 포천·연천 등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약한 지역을 찾아 민생 행보 의지를 부각했다. 이 후보는 이날 포천·연천을 시작으로 현장에서 민심을 듣는 ‘경청 투어’에 돌입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경기 북부부터 강원 접경 지역과 영동권역, 경북 영주·예천을 거쳐 4일 충
"허위사실 공표" 찍힌 이재명…테마주도 심판대 오를까 [이런국장 저런주식]

선거 2025.05.02 05:00:00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그동안 상한가 랠리를 펼쳐왔던 이 후보 관련 테마주들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상지건설(042940)은 직전 거래일 대비 29.98% 상승한 3만 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상지건설은 임무영 전 사외이사가 과거 이 후보 선거 캠프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테마주로 묶였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4000원 초반대였던 주가는 같은 달 18일 장중 한때 5만 64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후 주가는 29일 2만
새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이날’까지 전입신고 마치세요

선거 2025.05.02 01:00:00

이사 계획이 있거나 새 주소지에서 대통령 선거 투표를 하려면 5월 2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선 당일 투표소는 5월 6일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정된다. 다만 5월 3일부터 6일까지는 연휴로 인해 관공서 업무가 중단되기 때문에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를 원할 경우 5월 2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연휴 기간 정부24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에 따라 전입신고는 정상 근무일인 5월
대선 한 달 앞두고 '격랑'…이재명 유죄 파기환송·초유의 대대대행 체제까지

선거 2025.05.02 00:35:01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권과 정부가 격랑에 휘말리고 있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다시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혔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사퇴했다. 이어 민주당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이면서 결국 최 부총리까지 자진 사퇴했다. 이로써 2일부터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 모든 일들이 단 하루 만에 벌어졌다. 1일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이재명 대법과 ‘얄궂은 운명’…5년전엔 '친형'사건 무죄취지 파기환송

선거 2025.05.01 22:22:1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생명'을 위협하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 들었다. 5년 전에는 대법에서 무죄취지 파기환송심으로 살아났지만 이번에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면서 정치권의 큰 변수로 떠올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재명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달 27일
한덕수·최상목 동시 사퇴…초유의 '이주호 대대대행' 체제로

선거 2025.05.01 18:36:24

한덕수(사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6·3 대선 출마를 위해 1일 공직에서 사퇴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21일 취임해 1077일 만에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사퇴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 환송한데 격분해 한 권한대행 후임으로 예정됐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해 경제 수장인 최 부총리까지 물러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중책을 완수하는 길’ ‘중책을 내려놓고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