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무트홀리법 망령 깨우나…1930년대 돌아간 미국, 대공황 이후 최고 관세

경제·마켓 2025.07.23 17:44:2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정책이 미국의 실효 관세율을 지난해 2.5%에서 올해 16.6%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900년대 이후 가장 급격하게 오른 것으로 역사상 최악의 ‘악법’ 중 하나로 평가받는 스무트홀리법 적용 수준을 넘어섰다는 진단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예일대 비당파 연구기관인 예산연구소의 분석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이 2.5%에서 16.6%로 급등했다고 보도했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일본 등 무역 상대국과의 관세 협상이 속속 타
日, 760조원 투자·쌀시장까지 개방…車산업 지켰다

경제·마켓 2025.07.23 17:42:00

일본이 23일 미국과 타결한 무역협상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품목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10%포인트나 인하했다는 점이다. 기존 관세(2.5%)를 제외하면 관세율을 절반이나 낮춘 셈이다. 일본이 수백조 원대 대미(對美) 투자를 약속하고 쌀 등 미국산 농산물에 자국 시장을 내주면서까지 주력 산업인 자동차를 지켜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일본에서는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평가 속에 관세로 인한 경제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절반으로 낮춘 자동차 관세
美·日 빅딜…韓도 '관세율 15%'가 마지노선

경제·마켓 2025.07.23 17:40:18

미국과 일본이 기존 25%인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데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183일 만이다. 한국과 수출·제조업 경쟁국가인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 미국과 무역 협상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 정부 역시 일본보다 불리하지 않게 협상을 끝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일본이 미국에 15%의 상호관세를 지불하는 거래를 마무리했다”며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60조 원)를 투자할 것이고 미국은 이익의 90%를 받게 될
세수부족에 한국판 IRA 축소 우려…"첨단산업은 과감히 지원해야"

경제·마켓 2025.07.23 17:36:21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일명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도입을 놓고 정부가 국회에 기존 발의된 법안보다 적용 업종과 공제율을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세수 부족 우려에 제도를 먼저 도입하되 지원 규모는 축소하는 구도다. 미국의 전방위 관세 압박으로 국내 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어 반도체·전기차 등 첨단산업에는 더욱 과감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한국판 IRA로 알려진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반영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GM CEO "관세 부담에도 한국공장 효율적…미국으로 계속 수출"

경제·마켓 2025.07.23 17:26:2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로 실적에 타격을 입은 미국 자동차 업체 제너럴모터스(GM)가 관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만든 차를 계속 미국으로 수입하겠다고 밝혔다. 메리 바라 GM 최고경영자(CEO)는 22일(현지 시간) 2분기 실적 발표에서 한국 조립공장이 "매우 매우 효율적"이라며 따라서 쉐보레의 트랙스·트레일블레이저, 뷰익의 엔비스타·앙코르 GX를 미국으로 계속해서 수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온라인 매체 오토위크가 전했다. 바라 CEO와 폴 제이컵슨 최고재무책임자(CFO)는
中, 12월 18일부터 하이난으로 수입품에 대한 무관세 확대

경제·마켓 2025.07.23 15:54:09

중국이 하이난성을 완전한 자유무역항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12월부터 시행한다. 해외에서 하이난으로 수입된 물품에는 관세 면제를 확대해 하이난으로 해외 기업 유치를 늘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23일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중국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승인에 따라 12월 18일 섬 전체에 걸친 독립적인 세관 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재정부, 상무부, 해관총서 등의 당국자가 참여했고 ‘하이난 자유무역항 ’1구역', ‘2구역’을 출입해 섬을 유통
트럼프 ‘골든돔’, 스페이스X 대체 파트너 모색

경제·마켓 2025.07.23 15:06:44

일론 머스크와 갈등을 빚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스페이스X의 독주 무대였던 ‘골든돔’ 사업에 아마존을 끌어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2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골든돔 사업을 추진 중인 국방부가 최근 아마존의 위성 인터넷 사업인 ‘프로젝트 쿠이퍼’와 접촉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노스롭그러먼과 록히드마틴·L3해리스 등 방산 ‘빅3’와도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차세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으로 불리는 골든돔은 1750억 달러(약 241조 4125억 원) 규모의 초대형 국방 사업이다. 중국과 러시아
방미의원단 “美, 온플법 가장 많이 우려…농산물 수입도 요구”

경제·마켓 2025.07.23 11:56:57

미국을 방문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을 가장 우려하고 있으며 농산물 수입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고 전했다. 22일(현지 시간) 한미의원연맹 소속 국회의원 13명은 워싱턴DC 인근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공동단장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의원들이 온라인플랫폼법에 관해 가장 많은 우려를 드러냈다”며 “농산물 수입 개방 문제도 거론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한미간 포괄적 합의와 관련해 한국이 구체적인 것을 더 내놓아야 한다는 (미국 측 요구가 강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日닛케이, 미일 무역협상 타결에 2.5%↑…도요타·혼다 등 자동차株 급등

경제·마켓 2025.07.23 10:40:44

미국과 일본 간 무역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본 증시가 급등하고 있다. 23일 도쿄 주식시장에서 닛케이225 평균지수는 개장 직후 상승해 오전 10시께 전날 종가인 3만 9774에서 1000포인트 이상 오른 4만 782를 기록 중이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고,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의 무역 협상 결과를 공개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주식 운용 리스크를 감수하는 움직임이 확산했다"고 분석했
日 관세 깎아준 트럼프 “미-일, 알래스카 LNG 공동 투자할 것”

경제·마켓 2025.07.23 10:21:17

미국이 일본의 상호관세율을 종전 25%에서 15%로 크게 낮추는 내용의 무역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양국이 공동으로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공동 투자에 나선다. 23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에서 미 의회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은) 알래스카에서 LNG를 위한 합작사를 우리와 함께 설립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미-일 알래스카 합작 기업에 대한 추가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이 추진 중인 1300 ㎞ 길이의 알래스카 LNG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
前 USTR 대표 “대미 투자가 협상카드? 어차피 할 일”[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경제·마켓 2025.07.23 08:38:00

한미 무역협상에서 한국이 자동차(관세율 25%),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제품(50%) 관세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가능성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예상이 트럼프 1기 무역대표부(USTR) 대표 대행으로부터 나왔다. 우리가 대미 투자 및 국방비 지출 확대 카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미국 측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지 못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도 내놨다. 이를 넘어서는 커다란 양보를 통해 미국과의 무역수지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으로, 이 인식이 현재 트럼프 행정부 협상팀의 기조라면 한미 무역협상은 난항을
[속보]트럼프 “일본과 무역협상 완료…상호관세 25%→15%”

경제·마켓 2025.07.23 08:18:3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일본과 대규모 거래를 방금 완료했다”며 “아마도 지금까지 이뤄진 가장 큰 거래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내 지시에 따라 미국에 5500억달러를 투자할 것이고 이는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를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이 자동차와 트럭, 쌀과 특정 농산물 및 기타 것들을 포함한 무역에 자국을 개방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역설했다. 또 “일본은 미국에 15% 상호관세를
여당 '원화 스테이블코인' 내달 법제화에 속도 … “150만원짜리 폰이 6만원” 단통법 폐지 첫날부터 파급효과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경제·마켓 2025.07.23 08:06:47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공공부문 소통혁신: 식약처가 업계 관계자 50여 명과 함께한 열린마당 타운홀 미팅으로 정책 개발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는 새로운 소통 모델을 선보였다. 동반질환 복합제제 허가 시
트럼프 "필리핀과 무역합의…상호관세 19%·시장개방"

경제·마켓 2025.07.23 03:34:3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후 무역합의가 타결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마르코스 대통령과 (필리핀의) 많은 대표단이 지금 막 백악관을 떠났다”며 “매우 아름다운 방문이었고 우리는 무역합의를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핀은 미국에 무관세로 시장을 개방한다”며 “필리핀은 19%의 관세를 부과받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당초의 20%에서 1%포인트 깎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군사부문에서 필리핀과 함께 일할 것”이라며
美 "시한보다 중요한 건 합의의 질"…韓 고강도 압박하나

경제·마켓 2025.07.22 17:42:38

“상호관세 유예 90일간 90개의 무역 합의를 이루겠다(4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고문)”며 속도전을 강조했던 미국이 협상의 질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합의안을 여러 차례 반려한 인도네시아 사례까지 거론하며 ‘더 나은 제안’을 가져오라며 압박하는 모양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1일(현지 시간) CNBC 인터뷰에서 “중요한 것은 합의의 질이지 타이밍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8월 1일까지 합의하는 것보다 질 높은 합의를 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상대국과 대화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