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글로벌 생존 경쟁 치열한데 ‘더 센’ 상법 밀어붙일 때인가

사설 2025.07.29 00:05:00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보다 더 강화된 상법 2차 개정안 처리를 위해 입법 속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법 추가 개정안을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이전 개정안보다 ‘더 센’ 상법을 다수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킨 뒤 자사주 소각 의
[사설] 日 이어 EU 15% 관세 합의…수출 경쟁력 확보 총력 다하라

사설 2025.07.29 00:05:00

미국이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EU)과도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수입 품목에 상호관세율 15%를 적용하는 내용의 무역 협정을 타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7일 정상회담에서 총 2000조 원에 육박하는 EU의 대미 추가 투자·에너지 구매를 조건으로 관세 합의에 도달했다. 당초 상호관세율 30% 부과가 예고됐던 EU가 협상 시한을 닷새 앞두고 일본과 유사한 ‘초대형 투자 패키지’를 내밀어 관세율을 절반으로 낮춘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일본과의 협상에서 15% 관세율의
[사설] 삼성 파운드리 23조 수주…규제 족쇄 풀고 기술 혁신 지원할 때

사설 2025.07.29 00:05:00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22조 7648억 원(165억 4416만 달러) 규모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해 삼성전자 전체 매출의 7.6%에 해당하며 반도체 부문 단일 고객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27일 자신의 X에 “삼성의 새로운 텍사스 공장이 테슬라의 차세대 AI6 칩 생산을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가동에 들어가는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이 안정적인 수주처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33년까지 공급하는 이번 계약은 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