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모처럼 對中 무역흑자, 中에 뒤처진 과학기술로는 지속될 수 없다

사설 2024.03.04 00:00:00

우리나라가 대(對)중국 무역에서 17개월 만에 흑자를 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월 대중 무역수지는 2억 4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해 2022년 9월 이후 처음으로 적자의 수렁에서 벗어났다. 중국 춘제 연휴의 영향으로 대중 수출은 1년 전보다 2.4% 줄었지만 적자가 고착화하던 대중 무역 전선에서 모처럼 들려온 낭보다. 2월 전체 수출도 전년 동월 대비 4.8% 증가해 5개월 연속 플러스를 이어갔다. 반도체 수출이 66.7%나 급증한 덕이다. 하지만 반도체 수출 회복과 대중 무역 흑자에 안도할 때가 아니다. 우리 기업의 경
[사설] ‘통일’ 지우는 北에 대응해 ‘자유민주주의 통일’ 주도하라

사설 2024.03.04 00:00:00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남북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고 ‘통일’ 원칙 지우기에 나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철학이 담긴 새 통일관을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제시 30주년이 되는 올해 8월 15일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독
[만파식적] 슈퍼마이크로

사내칼럼 2024.03.03 18:56:55

1993년 1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 ‘슈퍼마이크로컴퓨터’라는 사명으로 소규모 정보기술(IT) 벤처기업이 탄생했다. 대만계 컴퓨터공학자인 찰스 량이 창업한 이 회사는 주로 컴퓨터 서버용 기판 등을 생산하는 회사였다. 슈퍼마이크로는 출범 후 고효율의 고성능 제품을 개발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2007년 기업공개(IPO) 당시 2억 5000만 달러였던 시가총액이 현재는 500억 달러(약 65조 원)에 이른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주가가 폭등했다. 2022년 3월 주당 40달러 수준이었던 주가가 올해 2월 15일에는 약 25배인
미국이 우리보다 아이를 더 많이 낳는 이유[김흥록 특파원의 뉴욕포커스]

사내칼럼 2024.03.03 17:55:26

미국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1.66명이다. 같은 해 우리나라 0.81명의 2배가 넘는다. 지난해 4분기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년 전보다 0.05명 감소한 0.65명으로 떨어졌다. 재앙 수준이다. 미국에서 근무하면서 지켜본 미국인의 출산에 대한 인식은 우리와 확연히 다르다. 미국에서는 아이를 낳는다고 해 가족의 삶이 계층 사다리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걱정을 하지 않는다. 이곳에서 만난 여성 회계사는 5년간의 출산과 육아 후 최근 재취업했지만 그만뒀다. 일자리는 원할 때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만큼 지금은 육아에 더 집중하
[로터리] 파발마서 드론·AI로봇으로

사외칼럼 2024.03.03 17:51:40

한국의 바둑기사 이세돌 9단과 구글이 개발한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인 ‘알파고’가 2016년 서울에서 벌인 ‘세기의 바둑 대결’에 전 세계가 주목했다. 인간과 AI의 기상천외한 대결이라는 점에서 집중 조명을 받았다. 바둑 대결 이후 세계 곳곳에서 AI 열풍이 불었다.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4’의 주인공도 단연 AI였다. 이에 앞서 AI 챗봇인 ‘챗GPT’의 탄생은 새로운 AI 솔루션 사용의 출발점이었다. 지난해 한국행정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
[여명] 의대 증원 , 국민만 보고 가라

사내칼럼 2024.03.03 17:45:01

연평균 임금 2억 6000만 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 임금근로자의 6.7배, 10년간 79% 인상. 보건복지부가 밝힌 우리나라 의사의 연봉 현황이다. 입이 떡 벌어진다. 초등학생 때부터 의대진학반에 들어가고 대학은 의대생 5명(추가 모집)을 뽑는데 무려 3000여 명이 몰렸다. 국내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최저다. 2006년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이 4명이나 바뀌는 동안 의대 입학 정원을 3058명으로 묶어 놓은 탓이다. 그사이 우리나라의 의료 지출비는 매년 6~7% 증가해 연 200조 원
[기고]한미 산업협력 중심지로 떠오른 美동남부

사외칼럼 2024.03.03 13:29:08

올해 1월 말 미국 조지아주 남쪽에 위치한 도시인 밸도스타에서 한국전에 참전했던 미국 군인의 유해 안장식이 열렸다. 로이 바로우 미 육군 상사는 1950년 추운 겨울 장진호 전투 중 실종됐다가 지난해에야 과학기술의 발전 덕분에 무명의 유해 중 신원이 밝혀져 고향 밸도스타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할머니가 된 딸이 70년이 훌쩍 지나 마침내 아버지를 마주하게 된 그 절절한 마음을 누가 감히 짐작해볼 수 있을까. 다만 오늘날 대한민국을 있게 한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에 대한 우리의 깊은 감사와 위로를 진심을 눌러 담아 전할 뿐이다. 현재 미
분양권 투자, 양도세 제로 vs 중과세 폭탄…차이가 뭐길래[알부세]

사내칼럼 2024.03.03 10:00:00

아는 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부동산 세금,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편집자주 ?분양권 과세(하-1주택·1분양권 특례) 분양권은 양도 때 무조건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이고 다른 주택을 팔 때도 주택 수(2021년 이후 취득분부터)에 가산되지만 분양권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비해 비과세 요건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이 특례를 제대로 활용하면 세금 한 푼 부담하지 않을 수
[해외칼럼]해리스 부통령은 준비된 구원투수

사외칼럼 2024.03.01 05:30:00

일반적으로 부통령은 외교정책에 깊숙이 관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외교 문제에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고 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4년 전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그를 러닝메이트로 선택했을 때까지만 해도 그의 이력서에는 외교 분야의 경험이 빈칸으로 남아 있었다. 샌프란시스코 지방 검사와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을 거쳐 연방 상원의원으로 활동했지만 외교정책 분야에서는 내세울 만한 경력이 없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을 따라 백악관에 들어간 후 그는 활발한 현장학습을 통해 현 행
[사설] 총선 코앞 선거구 획정, 여야 밥그릇 싸움에 유권자 혼란 더 없어야

사설 2024.03.01 00:05:00

여야가 4·10 총선을 불과 41일 앞둔 29일에야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오리무중 선거판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그동안 출마할 ‘선수’와 투표할 ‘관중’은 이미 모였는데 정작 경기를 치를 링과 룰(rule) 결정이 계속 미뤄져 혼란을 초래해왔다. 여야는 17대 총선 당시에도 선거일을 불과 37일 남기고 선거구를 결정하는 등 툭하면 지각 획정을 일삼았다. 여야가 이번에는 ‘최장 지각 획정’이라는 오명은 가까스로 면했지만 선거구를 선거일 1년 전까지 결정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오점을
[사설] 기득권 지키기에 매몰된 강성 노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사설 2024.03.01 00:05: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가 28일 대의원대회에서 올해 회계 공시를 전면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금속노조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10월 도입한 회계 공시 제도에 대해 “노조법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가 아닌 노조 탄압의 수단”이라며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지난해 조합원들의 피해를 감안해 회계장부를 공개했던 금속노조가 입장을 번복한 것은 18만여 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무시한 행위다. 회계 결과를 공시한 노조의 조합원은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만 공시하지 않으면 소속 조합원은
[사설] “환자 곁으로 복귀해 정부와 대화하라”는 선배들 충고 들어라

사설 2024.03.01 00:05:00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업무 거부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어 우려된다. 정부가 제시한 복귀 기한인 29일까지도 대다수 전공의들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정부는 미복귀자에 대해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의료법 위반 고발 등 ‘원칙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부 복귀 사례들이 나오면서 3·1절 연휴 기간에 추가로 병원으로 돌아오는 전공의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의료 공백의 현실화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임산부가 수술을 거부당해 유산했고 투석 치료 과정에서 응급수술
[무언설태] 李 웃으며 “경선해서 비명됐어?”…농담할 때인가요

사내칼럼 2024.02.29 20:39: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당내의 총선 공천 반발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한 농담을 한 장면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단수 공천된 이개호 정책위의장이 “친명(친이재명) 이개호는 이제 가보겠다”고 농담하자 이 대표는 웃으며 “아니, 단수 공천이 되면 친명이 돼”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서울 서대문을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김영호 의원이 “저는 경선해서 비명됐다”고 하자 이 대표는 “경선해서 비명됐어?”라며 또다시 크게 웃었습니다. ‘피칠갑 공천’이라는 격한 비난이 쏟아지고 연쇄 탈당 사태가 벌어지는데 농담할
[기고]청년의 꿈과 희망이 될 우주항공청

사외칼럼 2024.02.29 05:30:00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컴퓨터 마이크로칩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용량이 18~24개월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법칙이다. 1년반~2년마다 증가하는 속도가 2의 제곱으로 늘다 보니 10년이면 100배가 된다. 무어의 법칙은 최근 인공지능(AI) 반도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경지로 나아갈 조짐이다. 우주개발도 무어의 법칙과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다. 인류의 우주개발은 2차대전 당시 독일이 런던을 공격하기 위해 개발한 V2 로켓이 기반이 됐다. 전쟁이 끝나자 독일의 로켓 기술자들은 미국과 소련으로 흩어져 우주로켓과 미사일 개발
[사설] 출산율 첫 0.6명대…교육·고용·주거 정책 원점서 재검토하라

사설 2024.02.29 00:05:00

우리나라의 분기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0명대로 추락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1년 전보다 0.05명 감소한 0.65명으로 떨어졌다.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평균인 1.58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도 0.72명으로 2022년(0.78명)의 역대 최저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전문가들은 올해 연간 기준으로도 합계출산율 0.7명 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