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론직설] “인구 겨울이 온다…자녀 1명당 ‘월 100만원 지원’ 등 과감한 정책 펴야”

사설 26분전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2017년 한국의 저출생·고령화를 겨냥해 ‘집단적 자살 사회’라고 경고했을 때만 해도 합계출산율이 1.05명이었다. 지난해 4분기에는 합계출산율이 0.65명까지 떨어졌다. 출산율이 발표될 때마다 우울한 신기록을 경신하면서 인구절벽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20일 서울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전 세계적인 출산율 하락으로 ‘인구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중에도 한국은 가장 빠르고 극단적으로 인구 변환기를 맞고 있다”며 “저
“쿠바 진출하려면 '정부통제 경제' 이해부터…현지 직원도 정부가 배정

사내칼럼 2024.05.20 17:25:56

“쿠바에는 한인 이민자 후손 1100여 명이 계십니다. 65년 만에 수교 소식이 전해지자 부모님의 독립운동 모금을 보고 자란 한인 3세대들이 가장 감격스러워하더군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생전에 부모님들이 그토록 바라던 일이었으니까요.” 한국과 쿠바의 수교 100일(24일)을 앞두고 유성준 KOTRA 아바나무역관장과 20일 e메일·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유 관장은 “쿠바 한인 후손 가운데 현지에서 태어난 3세대가 수교에 특별한 감회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바나무역관은 쿠바 내 유일한 우리나라 공관으로 수교
미국 대선과 '차이나 배싱' [로터리]

사외칼럼 2024.05.20 16:39:11

지난주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철강, 알루미늄, 태양광 등에 대한 관세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통상법 301조는 원래 외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미국의 관세 규정인데 이번에는 중국의 강제 기술이전과 지식재산권 침해를 관세 강화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연일 미국이 중국 때리기에 나선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예견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제도적 측면이다. 미국의 301조 조치는 트럼프 정부에서 시작되었는데 법에 따라 동 조치의 영향과 지속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부터 검토를 진
“사무직이라 기술이 없다고요? 인사·총무·구매 등 모든 직무가 기술입니다.”

사외칼럼 2024.05.20 09:00:00

조기퇴직과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인생2막’을 고민하는 중장년이 많습니다. 라이프점프는 중장년의 인생 2막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4060세대들이 가진 고민과 해답을 찾아나가는 ‘새 일 클리닉’을 운영합니다. 커리어 컨설턴트가 제시하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인생 2막의 방향성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 정년퇴직을 3년 앞둔 A씨는 30년 동안 중견기업에서 중간 관리자급으로 일했다. 평생 사무직으로 일한 A씨는 특별한 기술이 없는데 퇴직 이후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막연히 불안하다. 그간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재취업할 수 있는지,
[기고]관광과 비즈니스의 땅, 떠나자 아프리카로! ?

사외칼럼 2024.05.20 05:30:00

아프리카를 여행하고 싶은 로망은 많은 세계인이 가지고 있는 듯하다. 누 떼가 줄지어 가는 마사이마라와 세렝게티, 해발 6000m 가까이 되는 킬리만자로, 세계 3대 폭포 중 하나인 빅토리아폭포, 희망봉, 잔지바르, 바오바브나무, 멋진 사막 등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은 여행지다. 6월에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아프리카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아프리카와 돈독한 협력 관계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프리카 대륙에는 총 54개국이 있으며 모로코와 분쟁이 있는 서사하라를 포함하면
[시론]라인야후, 한일 협력으로 발전해야

사외칼럼 2024.05.20 05:30:00

일본 총무성이 일본에서 9000만 명이 넘는 전국민적 소통의 인프라인 라인야후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면서 양국 경제 및 외교 관계의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 이번 총무성의 조치는 라인 이용자의 개인정보 51만 건이 유출되자 취해졌다.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라인야후에게 보안 체제의 강화와 함께 라인야후를 창업한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를 포함한 경영체제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극히 이례적인 내용이었다. 일본에서도 공공기관·대기업·언론사 등에서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라인야후보다 훨씬 많
[백상논단] 정치가 바로 서야 국민이 산다

사외칼럼 2024.05.20 05:30:00

22대 국회가 이달 30일 출범한다. 범여당의 의석수는 국회 300석 중 108석이다.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구조다. 범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는 175석으로 민주당은 단독으로 예산안부터 거의 모든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있고 합종연횡을 통해 대통령 탄핵과 헌법 개정도 논의할 수 있다. 야당이 권력 쟁취를 위해 끊임없는 정치투쟁으로 국정을 마비시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2028년 5월 29일까지 이들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제헌 헌법에서는 국회가 대통령을 뽑았지만 국회의 정치투쟁으로 정국은 혼란스러
[사설] 의정 갈등 3개월, 의사들 법원 판단 외면 말고 대화 나서라

사설 2024.05.20 00:05:00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시작된 지 석 달이 흘렀다. 5년 동안 의대 정원을 2000명씩 증원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2월 19일부터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이탈하기 시작했다. 이어 의대생 휴학, 교수 휴진 등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확산되며 의료 공백은 갈수록 커졌다. 장기화된 의료 갈등은 이달 16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으로 새 국면을 맞았다. 법원은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필수·지역 의료 회복·개선을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할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다”며
[사설] AI발 전력난 속 원전 회귀 바람, 재도약 위해 민관정 총력 다해야

사설 2024.05.20 00:05:00

인공지능(AI) 확산 등으로 전력난이 우려되는 가운데 원자력발전 회귀 바람이 불고 있다. 챗GPT 등 AI 서비스를 실행시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데 태양광·풍력 등 불안정한 신재생에너지로는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각국이 다시 원전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최근 3년 주기의 에너지기본계획수립에 착수한 일본 정부는 AI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탈탄소에 속도를 내기 위해 원전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에너지기본계획에 ‘가능한 한 원자력발전 의존도를
[사설] 文 “金 비핵화 진정성” 책 낸 날 北 미사일 쏘고 “핵무력 강화”

사설 2024.05.20 00:05:00

문재인 전 대통령이 17일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이 진심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두둔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독대한 김 위원장이 “딸 세대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며 “(핵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북핵에 대해 ‘자기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위원장은 어떻게 하면 미국을 설득하고 (비핵화에 대한) 자기들의 진정성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
영원한 빅테크는 없다 [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

사내칼럼 2024.05.19 21:21:17

인공지능(AI)의 태초에 IBM이 있었다. 1997년 인간 체스 챔피언을 처음으로 꺾은 ‘딥 블루’, 2011년 퀴즈쇼 제퍼디에서 74연승을 거둔 ‘왓슨’은 AI가 인간을 압도할 것이라는 공상과학 속 ‘상상’을 현실로 보여줬다. 왓슨이 이 세상을 완전히 바꿀 듯했다. 기업들은 왓슨을 모셔오기 바빴다. 국내에서도 왓슨 도입 소식이 잇따랐다. 가천대 길병원, 부산대병원, SK그룹, 롯데그룹, 현대카드 등이 대표적이다. 찰나의 영광이었다. 오늘날 왓슨은 실패작으로 낙인찍힌 채 잊혀지는 중이다. IBM은 챗GPT가 등장하기도 전인 2022
[여명]청와대 개방 같은 결단

사내칼럼 2024.05.19 21:20:58

서울 종로구 세종로 1번지는 청와대다. 전국 주소 체계가 2014년 도로명 중심으로 바뀐 후에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거주하고 일하던 구중궁궐. 종로가 ‘정치 1번지’로 불린 것도 한국 현대 정치사의 주요 사건들이 일어나고 결정된 청와대를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청와대가 완전히 개방돼 국민 품으로 돌아온 지 2년여가 흘렀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선 공약 이행과 정치 개혁을 위해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는 결단을 행동하고 실천한 결과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야당과 야권 인사들이 ‘준비 안 된 결정’ ‘비용 낭비’ 등을 거론
[만파식적] 헌법 87조와 연정

사내칼럼 2024.05.19 17:52:35

2005년 여름 여권에서 흘러나온 ‘대연정론’이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다. 노무현 대통령이 6월 24일 여권 수뇌부와 만나 “국회의 다수파에 총리 지명권과 조각권을 주면 국정이 안정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이 십여 일 뒤 세간에 알려졌다. 2004년 4월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얻었으나 그 뒤 여당의 재보선 참패 등 각종 악재로 수세에 몰린 노 대통령이 야당인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카드를 갑자기 꺼낸 것이다. 이는 야권의 반발로 불발됐지만 후임 정부들에서도 국정동력 상실 위기가 오면 연정론이 종종 거론됐다. 2016
AI시대의 ‘교실 혁명’ [로터리]

사외칼럼 2024.05.19 13:44:20

챗 지피티(Chat-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상상도 못할 속도로 발전하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다. 교육부도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 AI 디지털교과서(AIDT)를 도입한다. AIDT는 그동안 교사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 전달의 부담을 덜고 토의·토론 중심의 다양한 수업 방식을 지원하는 핵심 도구이다. 하지만 이렇게 급변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학교 현장은 산업사회의 유물인 지식 전달 중심의 경직된 수업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는 지식의 양이 많지 않아 그 내용을 무조건 신뢰하고 많이 기억
‘성역' 없는 수사에 달렸다 [동십자각]

사내칼럼 2024.05.19 13:35:43

대검찰청 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를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겨냥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지 11일 만에 수사 지휘부가 교체된 까닭이다. 해당 수사를 이끌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이동했다. 함께 지휘부를 구성했던 1~4차장검사도 검사장으로 승진했으나, 수사와 거리가 있는 보직을 맡거나 지방으로 밀려나 ‘좌천성 영전이 아니냐’는 논란만 거세졌다. 애초 ‘윤석열 라인’으로 거론된 송 지검장이 올 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