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상논단] 정치개혁, 권력구조 개편만으론 부족하다

사외칼럼 2025.08.11 05:30:00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현행 권력 구조에 대한 비판과 개헌 논의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 시도는 이른바 ‘1987년 체제’ 대통령제의 구조적 한계를 다시 확인시키며 권력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과도한 권력 집중과 승자 독식의 제로섬 경쟁, 여소야대에서의 정국 교착, 정치 양극화 심화는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왔으며 이로 인해 이원정부제나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제, 4년 중임제 등 다양한 개헌 모델이 논의되고 있고 일부는 여론의 지지도 얻는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
[열린송현] K컨텐츠 산업 살리는 세제개편

사외칼럼 2025.08.11 05:30:00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난리다. 전 세계가 K콘텐츠의 화려함에 찬사를 보낸다. 해외 방문객도 늘어나고 후방 산업이라고 할 K뷰티와 K푸드도 함박웃음을 터트릴 것이다. K라는 수식어가 이제 ‘믿고 보는’ 하나의 브랜드가 됐다. 하지만 영상 산업은 예외다. 조명이 꺼진 무대 뒤편에서 우리 콘텐츠 산업은 생존 자체를 걱정하며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살얼음판 같은 시장 상황 속에서 들려온 정부의 세제 개편 소식은 그래서 더 값지게 느껴진다. 외연은 화려하게 확장됐지만 내부는 곪아가고 있다. 막대한 자본을 앞세운 글로벌 사업자들
[기고] 미래차 부품 경쟁력, 선택과 집중에 달려

사외칼럼 2025.08.11 05:30:00

자동차는 개인에게도, 국가에도 특별한 존재다. 3만여 개 부품으로 구성된 자동차는 집 다음으로 비싼 내구 소비재이자 생명과 직결된 제품이다. 그래서 고객들은 차량을 구입할 때 무척 신중하다. 동시에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부터 부품·판매·정비까지 연관 산업의 고용 효과가 막대하기 때문에 기간산업이라 할 수 있다. 자동차 산업이 근본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 차량에 배터리가 장착되면서 충전을 위해 전기 시스템과 연결되고 자율주행을 위해 고성능 반도체가 들어가면서 통신망과 결합한다. 자동차가 전기·통신&
[사설] ‘외교 시계’ 숨가쁘게 도는데 4강 대사는 마냥 빈 자리

사설 2025.08.11 00:02:00

취임 후 첫 휴가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숨 가쁜 외교 일정에 돌입한다. 11일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이달 23·25일에 각각 한일·한미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높다. 그 뒤로도 9월에는 유엔 총회에 참석하고 10월에는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다자외교 무대를 총지휘한다. 미국의 패권 경쟁국인 중국의 9월 전승절 기념행사는 이 대통령에게 또 하나의 외교적 시험대다. 이달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
[사설] 강남·한강 벨트 아파트값 다시 꿈틀, 공급 失期하면 큰탈

사설 2025.08.11 00:02:00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 한도로 묶은 6·27 대책 발표 이후 안정됐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4% 올라 상승폭이 전주(0.12%)보다 확대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내놓은 6·27 대책 이후 줄어들던 상승폭 흐름이 6주 만에 오름세로 반전한 것이다. 특히 강남구(0.11→0.15%)를 비롯해 성동구(0.22→0.33%), 용산구(0.17→0.22%), 마포구(0.11→0.14%) 등 ‘한강 벨트’의 아파트값 오름폭
[사설] 與엔 “완벽” 野엔 “해산” 갈라치기…국민 통합 안중에 없나

사설 2025.08.11 00:02:00

여당에 대해서는 스스로 치켜세우고 야당은 깎아내리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갈라치기 발언이 국론 분열을 조장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 대표는 9일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강선우 의원을 민주당 국제위원장 자리에 유임시켰다. 최근의 여당 당직 인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완벽할 수가 없다”고 자화자찬했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이춘석 의원의 후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추미애 민주당 의원을 내정한 것은 “전광석화처럼 해치웠다”고 자평했다. 정 대표가 도덕적 문제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로터리] 보이스피싱, 사회의 갑옷이 필요할 때

사외칼럼 2025.08.10 18:53:36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산탄총’이 아닌 ‘저격수’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과거 무차별적 공격에서 벗어나 이제는 특정 대상을 정밀 겨냥해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지난해 피해 건수는 전년 대비 10% 늘었고 피해액은 무려 91% 급증해 8545억 원에 달한다. ‘나는 네 딸’이라는 인공지능(AI) 딥페이크 음성 사기로 수천만 원을 갈취하는 사건은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만이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피해자에게 ‘왜 속았느냐’며 책임을 전가한다. 이는 첨단기술과 심리 조작으로 무장한 범죄 산업의 실체를 간과한 태도다
[여명] ‘소주성’이라 불린 자가 있었다

사내칼럼 2025.08.10 18:00:00

‘소주성’이라 불린 자가 있었다. 지금은 낙향해 책방 주인이 된 ‘문공’이 정권을 잡은 직후 그를 불러들였다. 나라와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할 방도가 소주성, 그에게 있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 연유로 소주성이 전권을 휘두른 다섯 해 동안 죄 없는 백성들은 나라 꼴의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된다. 품삯을 줘가며 한두 명의 인부를 고용해 장사했던 주인장 30만 명이 가게 문을 닫았다. 소주성이 너무 빨리, 너무 많이 품삯을 올린 탓에 수지가 맞지 않자 장사를 접게 된 것이다. 인부들의 살림이 조금 나아진 것도 잠시, 가게
[만파식적] 돈방석 앉은 美사설교도소

사내칼럼 2025.08.10 17:49:31

1980년대 초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 사범을 무더기로 잡아들였다. 이로 인한 구금자 급증으로 정부 교정 시설의 과밀화 문제가 발생하자 레이건 정부는 민간기업의 교도소에 수감자를 맡기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조치에 따라 자체 교정 시설을 운영하는 민간기업들이 속속 등장했다. 1983년 미국 최초 사설 교도소 업체인 코어시빅이 설립됐고 이듬해 지오그룹이 출범했다. 코어시빅과 지오그룹은 미국 민영 교도소 시장을 대표하는 양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두 회사 모두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다. 미국 사설
정권 위협하는 기후위기 속 일본 [임병식의 일본, 일본인 이야기]

사외칼럼 2025.08.10 14:13:18

무더위가 극성을 부린 8월 초, 일주일을 일본 남부에서 보냈다. 후쿠오카와 오이타, 구마모토에 머무는 내내 불볕더위 속을 헤집고 다녔다. 가마솥 더위라는 사전적 의미를 온몸으로 체감한 여정이었다. 언론은 ‘펄펄 끓는 일본 열도’라며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했다. 현지에서 느낀 실상은 펄펄 끓는다는 표현조차 무색할 지경이었다. 이달 5일 군마현 이세사키(伊勢崎) 시는 41.8도를 기록했다. 일본 기상청은 관측 사상 최고라며 호들갑을 떨었다. 그날 사이키(佐伯)시 해안도로를 일주하던 나는 오후 일정을 포기한 채 서둘러 숙소로 돌아왔다.
‘AI 에이전트’가 몰고 올 새로운 세상 [안병익의 푸드테크 세상]

사외칼럼 2025.08.10 07:53:55

AI 에이전트(Agent) 기술을 통한 인공지능(AI)의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고 있다. AI 에이전트는 외부 데이터와 도구에 접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에이전트들과 협업해 목표를 자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최근 테크기업들은 AI 에이전트 시스템을 도입하며 산업 전분야에서 기존 작업 방식을 혁신하고 있다. AI 에이전트는 생성형 AI와는 다르게 정보 수집부터 추론, 실행, 피드백까지 복잡한 과정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자율적 AI 시스템이다. 사용자의 요청을 받아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행동을 결정하며, 외부 시
스타트업 혹한기, 더 큰 문제는 ‘회수’다

사외칼럼 2025.08.10 07:37:52

스타트업 업계에 신한캐피탈 소송전의 여운이 가시지 않고 있다. 사실상 '연대보증'이 부활한 것 아니냐는 창업자들의 우려 속에서, 폐업 또는 회생을 신청한 스타트업에 '소송'카드를 만지작거리는 투자자들도 늘고 있다. 최근 법원은 신한캐피탈이 5억원을 투자했던 스타트업 어반베이스의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수대금 청구 소송에서 대표자가 신한캐피탈에 약 12억5000여만원을 돌려주고 주식을 다시 사가라고 판결했다. 청산, 파산, 회생 등 사유 발생 시 회사 또는 창업자에게 보유 지분을 매수 청구할 수
[사설] 연합훈련 밀리고 美는 北에 대화 손짓…한미동맹은 어디로

사설 2025.08.09 00:05:00

한미 군 당국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연합훈련 일정 연기를 발표한 가운데 미국 정부가 북한을 향해 본격적인 대화 손짓을 하기 시작했다. 미 국무부는 7일 “김여정(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최근 담화를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다”면서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 목표 달성을 위한 북한과의 협상에 관여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김 부부장이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하는 것이 좋다”며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한 북미 대화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 미국이 호응한 것이나 다름없
[사설] ‘탈세’ 외국인 강남 아파트 싹쓸이, 더 이상 좌시해선 안 돼 ?

사설 2025.08.09 00:05:00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 규제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 등을 중심으로 투기성 거래를 일삼고 있다. 외국인들의 ‘부동산 쇼핑’으로 주택 시장 교란 우려가 커지자 국세청은 서울 강남 3구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중국·미국·캐나다 등 12개국 49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230여 채의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양도하면서 환치기, 편법 증여와 사업소득 탈루, 임대 소득 미신고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문제는 이번에 당국에 적발된 외
[사설] 시장 심리 거스른 ‘대주주 기준 변경’ 투자자 이탈 우려된다

사설 2025.08.09 00:05:00

정부의 ‘대주주 기준 변경’ 세제 개편안 여파로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낮추는 개편안에 투자자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언 자제령을 내리며 수습에 나섰지만 시장의 불안은 가라앉을 기미가 없다. 민주당은 10일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주주 기준에 관한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무섭게 치솟았던 코스피는 이달 1일 4% 가까이 급락한 후 상승 탄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시장 기대에 어긋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