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송현]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을 지원하자

사외칼럼 2025.05.20 18:00: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2월 국가 과학기술 자문회의를 열어 한국을 비롯한 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 5개국의 11대 분야 136개 핵심 기술을 비교 평가한 ‘2022년도 기술 수준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의 핵심 기술 수준은 세계 선두인 미국을 100%로 했을 때 81.5%로 평가됐다. EU는 94.7%, 일본 86.4%, 중국 82.6%였다. 2020년에는 한국이 80.1%였고 중국이 80%였으나 2년 만에 역전당했다. 특히 136개 핵심 기술 중 미래 먹거리를 좌우하는
[김재천 칼럼] 트럼프, 더 피스메이커(The Peacemaker)

사외칼럼 2025.05.20 05:30:00

우크라이나에서 난항을 겪고 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 외교가 갑작스레 빛을 발하고 있는 모양새다. 트럼프는 10일(현지 시간)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던 인도·파키스탄 분쟁을 중재하는 데 성공했다. 양국 모두 확전을 원하지 않았기에 트럼프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가 양국 간 직접 소통을 주선하고 상반된 입장을 조율하는 데 상당 부분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미국은 1979년 시리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며 제재를 단행했고, 2012년에는 외교관계를 완전히 단절했다. 그러나 13일 트럼프는 사우디
[해외칼럼] 美 사회보장 축소는 ‘최악 선택’

사외칼럼 2025.05.20 05:30:00

지금은 메디케이드(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와 푸드스탬프(취약계층을 위한 식품 구입 바우처)를 축소하기에 가장 나쁜 시기일지도 모른다. 이는 더 많은 미국인들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의료 및 식량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화당은 고소득 가구와 대기업에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갈 감세를 간절히 원한다. 의회 합동조세위원회는 대규모 감세가 5조 달러의 적자를 추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공화당 의원들은 사회안전망을 대폭 축소하고 여기서 덜어낸 예산으로 감세 비용을 부분적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중에서도 특히 메디케이드와
[사설] 北 공대공 미사일 개발, 대선후보들 ‘자주 국방력’ 구체화해야

사설 2025.05.20 00:05:00

북한이 이달 1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신형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1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했다. 미그-29 전투기에서 신형 공대공미사일과 활공유도폭탄을 발사해 순항미사일과 무인기 표적을 격추하는 훈련이었다. 북한은 훈련에서 2021년 국방발전전람회에서 최초로 외형을 공개했던 신형 중거리 공대공미사일로 보이는 실사격 장면을 처음 공개했다. 북한의 공대공미사일 실사격 훈련은 아직 우리 군이 공대공미사일 개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이
[사설] 6·3 대선 주요 이슈에서 사라지는 노동·연금 개혁

사설 2025.05.20 00:05:00

6·3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의 공약에서 노동 개혁은 사라지고 노동 포퓰리즘만 난무하고 있다.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위한 연금 구조 개혁도 뒷전이다. 2022년 대선에서는 노동·연금 개혁이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제안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정권 초기에 해야 한다”며 호응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공감했다. 주요 후보들은 TV 토론에서 연금 개혁에 뜻을 모으기도 했다. 또 윤 후보와 안 후보 등은 노동시간 및 임금체계 유연화 등 노동 개혁
[사설] 부채 급증에 美 신용등급 강등…벌써 돈 풀기 추경 꺼낼 때인가

사설 2025.05.20 00:05:00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낮췄다. 무디스가 108년간 유지해온 미국의 최고 등급 지위를 박탈한 것은 급증하는 국가부채 때문이다. 미국은 연간 재정 적자가 2조 달러에 육박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지난해 기준 123%에 달했다. 무디스는 미국의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지난해 6.4%에서 10년 뒤 9%로 치솟을 것이라며 “미국의 경제적 강점도 재정 지표 하락을 완전히 상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
[로터리]디자인싱킹이 세상을 바꾼다

사외칼럼 2025.05.19 19:54:11

광풍과도 같은 변혁의 시대 속에 디자인은 더 이상 ‘예쁜 것’을 만드는 작업에 머물지 않는다. 오늘날의 디자인은 문제를 정의하고 사람 중심의 해법을 찾는 방식, 바로 ‘디자인싱킹’이다. 디자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생각을 디자인하는 방법이다. 실리콘밸리의 혁신 기업들이 의사결정의 중심 도구로 삼고 있는 이 방법론은 사용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재해석하고 창의적 발상을 반복 실험하며 구체적인 해결안을 도출한다. 이 과정은 창작의 영역에서 벗어나 산업 현장, 도시의 공공 문제 해결에도 적용되며 행정·교육·복지 등
[무언설태] ‘커피 원가 120원’ 맞고발…자영업자 절망은 외면

사내칼럼 2025.05.19 19:26:28

▲국민의힘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카페 자영업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가 최근 전북 군산 유세 중에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120원이더라”고 한 발언을 겨냥한 것입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 후보 발언에 대해 “마치 폭리를 취한 것처럼 들린다”고 비판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양측이 사실 검증을 뒷전으로 미루고 법정 싸움을 벌이려 하는데, 자영업자의 절망과 분노를 외면하는
[만파식적] 美 합동조세위원회

사내칼럼 2025.05.19 19:26:17

1926년 미국에서 세금 누수가 심각한 이슈로 떠오르자 의회는 양대 정당 의원들로 구성된 초당적 기구를 설립했다. 상원 의원 중 재무위원회 위원 5명, 하원 의원 중 세입위원회 위원 5명이 참여하는 ‘합동조세위원회(JCT)’다. 의회는 10명의 위원 중 여당과 야당 의원 비율을 6대 4로 안배했다. 공화·민주당과 상·하원을 아우르며 통합적으로 조세정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위원단을 구성한 것이다. JCT는 의원들이 발의하는 세법안 등이 조세 수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밀하게 추계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세법
오사카에서 만나는 ‘새로운 연결’ [임병식의 일본, 일본인 이야기]

사외칼럼 2025.05.19 15:54:44

일본에서는 엑스포(EXPO)를 ‘반파쿠’로 부른다. 만국박람회를 줄인 ‘만박(萬博)’의 일본어 발음이 반파쿠다. ‘천하의 부엌’ 오사카(大阪)에서 엑스포(4월 13~10월 13일)가 한창이다. 일본은 앞서 1970년 오사카, 2005년 아이치(愛知)엑스포를 개최한 바 있다. 등록박람회를 한 번도 열지 못한 우리와 달리 일본은 벌써 세 차례다. 5년마다 6개월간 개최하는 등록박람회는 세계 최대 규모다. 1993년 대전엑스포는 체급이 작은 인정박람회였다. 일본은 1964년 도쿄올림픽과 1970년 오사카엑스포를 통해 패전국에서 벗어나 선
[열린송현]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 연장돼야

사외칼럼 2025.05.19 05:30:00

우리나라는 국내 증시의 유동성 쏠림으로 인한 시장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6년 시장조성제도를 도입했다.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높은 국내 증시는 소수 종목에 유동성이 집중된다. 그렇다 보니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종목은 적정 주가 추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거래 비용과 변동성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장조성제도를 운영하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 시장은 대다수 종목에 대해 시장조성자를 지정하는 등 저유동성 종목으로 범위를 한정한 우리나라보다 광범위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장조성자
[사설] 李 “4년 연임 개헌”…사법부 겁박 멈추고 ‘권력 분산’ 추진해야

사설 2025.05.19 00:02: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내놓았다. 계엄·탄핵 사태 이후 헌법 개정 요구가 분출하자 개헌에 소극적이던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통령 책임 강화와 권한 분산’을 개헌의 명분으로 제시하고 현재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 권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 국회 소속으로 감사원 이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검찰총장·방송통신위원장 임명 때 국회 동의 등의 방안을
[사설] 대선 TV토론, 저성장 극복 위한 구조개혁 실천 방안 내놓아라

사설 2025.05.19 00:02:00

6·3 대선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등 4명은 18일 첫 TV 토론회에 참석해 ‘저성장 시대 극복 방안과 민생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열띤 논쟁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는 “곧바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서민·내수 경제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완전히 판갈이하겠다”면서 일자리 창출 기업에 특별한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돈 풀기
[사설] 국힘 ‘尹 무늬만 탈당’ 비판 안 나오게 실질적 절연 나설 때다

사설 2025.05.19 00:02:00

윤석열 전 대통령이 논란 끝에 17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윤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오늘 국민의힘을 떠난다”며 “저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계엄·탄핵에 대해선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은 김 후보의 낮은 지지율과 당내의 ‘절연
[여명] 空約 되더라도 公約은 중요하다

사내칼럼 2025.05.18 21:52:00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령 선포,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 조기 대선을 위한 후보 선출까지. 6개월 동안 그야말로 ‘다이내믹 코리아’의 진수가 펼쳐졌다. 내지 않아도 될 ‘수업료’를 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이 증명됐고 새 정치 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이 커진 점은 소득이다. 사실 이번 대선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3년 만에 대통령을 또 뽑아야 하는 유권자들이나,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들이나 매한가지다. 후보들의 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