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AI 강국 도약 골든타임 3년”…전방위 총력전 서두를 때다

사설 2025.05.07 00:05:00

한국이 글로벌 인공지능(AI) 3대 강국(G3)으로 도약하려면 향후 3~4년의 골든타임 내에 전방위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AI 생태계 구축 전략 제언’을 통해 “한국이 정보기술(IT) 강국으로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이후 3∼4년간 IT 분야에 국가 자원 투입을 집중했기 때문”이라며 “AI 투자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상의는 이를 위해 정부가 인프라·모델·AI 전환 등 3대 밸류체인과 민간이 직접 감당하기 힘든 에너지&
[사설] 도 넘은 사법부 겁박, 삼권분립 흔들기 중단하라

사설 2025.05.07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앞두고 사법부를 겨냥해 파상 공세를 펴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5일 대법원에 “5월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출마 후보들의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요구했다. 15일로 예정된 파기환송심 재판을 진행하지 말라는 뜻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포함해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겁박했다. 박범계 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은 조 대법원장에 대해 ‘대선 개
[시로여는 수요일] 아비

사외칼럼 2025.05.06 18:05:50

밥 대신 소금을 넘기고 싶을 때가 있다 밥 먹을 자격도 없는 놈이라고 스스로에게 다그치며 굵은 소금 한 숟갈 입속에 털어 넣고 싶을 때가 있다 쓴맛 좀 봐야 한다고 내가 나를 손보지 않으면 누가 손보냐고 찌그러진 빈 그릇같이 시퍼렇게 녹슬어 있는 달을 올려다보며 내가 나를 질책하는 소리, 내 속으로 쩌렁쩌렁 울린다 이승이 가혹한가, 소금을 꾸역꾸역 넘길지라도 그러나 아비는 울면 안 된다해안에 사는 아비는 아비목 아비과 바다새다. 러시아 극동지역과 캄차카반도에서 번식한다. 평생 짜디짠 바다에서 물질을 하여 새끼를 키운다. 잠영의
[만파식적] 앤스로픽

사내칼럼 2025.05.06 18:03:24

인공지능(AI) 관련 비영리법인 오픈AI에서 AI 개발 담당 부사장인 다리오 아모데이 등 임원 6명이 2020년 말 집단 이탈했다. 아모데이는 GPT-3 성공 등으로 전성기를 구가했지만 ‘우리가 만든 기술이 정말 인간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자신이 만든 AI가 종종 예측 불가능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오픈AI가 상업화 유혹에 빠져든 점도 아모데이에게 환멸감을 줬다. 그는 동료 임원들과 함께 사표를 내고 이듬해에 AI 개발 회사를 차렸다. 이 회사가 최근 기업 가치를 615억 달러까지 끌어올린 ‘앤스로픽
민주당과 '썰물'의 시간 [여명]

사내칼럼 2025.05.06 18:00:28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이 6일 대법원의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사법 쿠데타의 길을 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제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며 탄핵소추를 시사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4심제와 대법관 30명 증원도 추진한다. 단순한 정치 레토릭이 아닌 것이다. 이 후보는 대선판에서 앞서고 있다. 5일 나온 한국갤럽과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는 다자와 양자 대결 모두 국민의힘 후보를 크게 따
사법절차 정의를 위한 AI [김윤명 박사의 AI웨이브]

사외칼럼 2025.05.06 10:11:36

대한민국에서 검찰개혁은 미완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이야기할 때마다 검찰이 우선적으로 거론되었지만, 그 실상은 절반에 불과하다. 검찰은 수사와 기소권을 가진 한 축이지만, 그 결과를 판단하는 법원 역시 사법권력의 또 다른 축이다. 검찰만 변화한다고 해서, 사법 구조 전체가 새롭게 세워지는 것은 아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둘러싼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무죄를 기대했지만, 이는 지나치게 나이브했다.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만약 검찰개혁이 실질적으로 이뤄진
최근 환율 움직임에 대한 단상 [양석준의 마켓인사이드]

사외칼럼 2025.05.03 08:00:00

최근 국제금융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가치가 상당 폭 떨어진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환율 수준은 하락폭이 크지 않다. 글로벌 미 달러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통화바스켓(basket)의 지수(dollar index)는 올해 1~4월 중 8% 넘게 하락했다. 이는 한마디로 국제금융시장을 풍미하던 미국 예외주의(exceptionalism)가 힘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과 금융질서를 개편하려는 트럼프의 어설픈 움직임이 무역 상대국보다 미국의 경제 기초체력(펀더멘털)에 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안전자산 및
[사설] 민주 줄탄핵 이어 ‘李방탄법’까지…‘민생’ 진정성 내세울 수 있나

사설 2025.05.03 00:00:00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했다. 민주당이 이날 밤 갑자기 탄핵소추안을 강행하자 최 부총리는 국회 본회의 표결 직전에 전격 사퇴했다. 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분풀이 차원에서 최 부총리를 쫓아낸 셈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날까지 총 31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13건을 강행 처리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11건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외한
[사설]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 국정 빈틈없게 공직 기강 세워야

사설 2025.05.03 00:00:00

6·3 대선을 한 달가량 앞두고 정부가 2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수장으로 하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를 가동했다. 전날 대선 출마를 위해 사임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승계할 예정이었던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심야 기습 탄핵 시도에 대응해 전격 사퇴했다. 이에 따라 당초 국무위원 서열 4위였던 이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외교안보·경제통상 경험이 전혀 없는 교육부 수장이 복합위기 대응과 공정한
[사설] 관세전쟁에 미·중·일 경제 ‘흔들’, 복합 전략으로 고비 넘어야

사설 2025.05.03 00:0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으킨 관세 전쟁이 미국과 중국·일본 등 주요국들의 실물 경제를 뒤흔들기 시작했다. 통상 전쟁의 부메랑을 맞은 미국 경제는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0.3%(연율 기준) 감소해 3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에 빠졌다. 고용 시장이 냉각되면서 소비 둔화를 동반하고 있다는 지표도 나왔다. 미국의 관세 집중 폭격에 중국의 제조업 경기도 꺾였다. 4월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수출 주문이 급감한 여파로 기준선(50)을 밑도는 49에 그쳐 16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
[김학주의 투자 바이블] 관세전쟁과 미국 기술주 투자

사외칼럼 2025.05.02 18:47:00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미국 기술주에 프리미엄이 생겼다. 그가 규제를 풀어 신기술 개발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그는 관세전쟁부터 꺼내 들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했다. 올 들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의 경우 5.1% 하락한 반면 중국 CSI300지수는 1.3% 하락에 그쳤다. 다만 올 1분기에 주요 빅테크들이 호실적을 내면서 나스닥과 S＆P500이 낙폭을 줄이고 있기는 하다. 트럼프의 관세 협박이 오히려 미국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모습이다.
[동십자각] 임시공휴일 혼란 자초한 정부

사내칼럼 2025.05.02 18:00:00

탄핵 정국을 거치며 정치·사회적으로 양극화된 국민 여론이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둘러싸고 또다시 둘로 쪼개졌다. 직장인을 중심으로 휴일 지정에 찬성하는 목소리와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와 경영계를 중심으로 한 반대 여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연휴를 일주일가량 앞둔 시점까지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다양한 해석과 추측이 이어졌다. 임시공휴일 논란은 징검다리 연휴 때마다 반복되는 이슈다. 그동안 정부는 내수 진작과 국민 피로감 완화 등을 이유로 예고 없이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휴일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웠다.
[해외칼럼] 100일 만에 사라진 100년의 경쟁력

사외칼럼 2025.05.02 05:3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잇따라 쏟아낸 급진적 변화 중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은 관세였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관세보다 더 큰 손실을 안겨줄 수 있는 정책은 대학 및 이보다 더욱 광범위한 연구 분야에 대한 백악관의 공격이다. 미국이 오랫동안 과학 분야를 선도해왔기에 마치 이것이 미국의 타고난 강점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미국은 이 분야의 선도국이 아니라 추종국에 가까웠다. 20세기의 첫 10년 동안 과학 분야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을 수상한 나라는 독일로 전체 수상자의 3분의 1을
[사설] 李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사법 리스크·정치적 논란 입장 밝혀라

사설 2025.05.02 00:01:00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함으로써 대선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선고했다. 또 후보자의 표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판단 기준과 관련해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함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결로 이 후보가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서 밝힌
[사설] 대선 심판서 선수로 뛰는 韓 ‘反이재명’ 아닌 비전 제시해야

사설 2025.05.02 00:01: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6·3 대선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총리직에서 사퇴했다. 한 대행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 공세로 전격 사퇴하는 바람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대선을 관리하게 됐다. 한 전 대행은 2일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반(反)이재명 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