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복 받은 땅'도 원자력 찾는데, 韓은 철 지난 'RE100' 타령 [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

사내칼럼 2025.05.18 20:17:50

캘리포니아에서 네바다로 넘어가는 고개를 지나면 남한 넓이의 80%에 달하는 모하비사막이 끝도 없이 펼쳐진다. 처음 만나는 도시는 모하비다. 한국에는 차량 이름으로 익숙한 이름이다. 올해 20주년을 맞은 현대기아차 주행 시험장이 이곳에 자리하고 있다. ‘항공 덕후’라면 항공기 무덤으로 유명한 모하비 공항에 관심이 갈지도 모른다. 여기에 더해 끝없이 늘어선 풍력발전기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거대한 ‘바람 농장(wind farm)’에서 총 4000여 개 터빈이 2200㎿(메가와트) 이상의 전력 생산력을 갖췄다. 지난해 한국의 총풍력발전용량
맞춤형 체로 만드는 고품질 통계[로터리]

사외칼럼 2025.05.18 18:00:00

‘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철제 삼태기’다. 곡물을 크기별로 나누거나 흙과 자갈을 분리할 때 이 철제 삼태기를 사용하고는 한다. 가로세로로 짜여 있는 철선 사이 구멍으로 물질을 통과시키면 필요한 것들만 한쪽으로 모이게 된다. 원하는 것을 단번에 모으려면 그 물질의 크기에 맞는 구멍을 가진 철제 삼태기를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즉 철선 간격이라는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삼태기 체를 만들면 원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걸러낼 수 있다. 통계를 만들 때도 체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표준산업분류’다. 산업을 농림어업&m
[만파식적] 덴마크 ‘탈(脫)탈원전’

사내칼럼 2025.05.18 17:50:54

1985년 덴마크 의회가 원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을 때 세계 과학계에서는 뜻밖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원자물리학의 교황’이라 불리는 닐스 보어를 낳은 덴마크는 당시 원전 강국이었기 때문이다. 덴마크는 ‘탈(脫)원전’을 선언하고 지금까지 고수해왔다. 그 결과 현재 80% 이상을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의존하면서 불안정한 전력 공급 구조가 굳어졌다. 하지만 덴마크의 탈원전 정책은 만성적인 전력 공급 부족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회의론이 끊이지 않았다. 탈원전 정책을 40년 동안 이어온 덴마크가 마침내
[백상논단] 대선과 경제성장

사외칼럼 2025.05.18 17:32:29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선거는 그 사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대선 후보마다 경제성장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이야기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지 못하면 해법도 발견하기 어렵다. 올해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2%로 우리 경제는 역성장의 늪에 빠졌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0.8%로 하향 조정했다. 잠재성장률 전망도 부정적이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잠재성장
[기고] 가스산업 규제체계 혁신하자

사외칼럼 2025.05.18 17:32:01

한국의 가스 산업은 한국가스공사 중심의 독점 공급과 민간 참여가 병존하는 혼합 구조를 갖고 있다. 가스공사가 도입, 저장, 운송, 배관 운영을 모두 담당하는 수직통합 공기업 모델을 유지하면서 도입·저장·운송 부문에서는 민간 참여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전국 단위의 고압 배관 운영은 가스공사가 독점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민간 진입은 불가능한 상태다. 문제는 배관 운영의 독점력이 도입·저장·운송 부문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저렴한 액화천
[이태은 변호사의 노동 INSIGHT] 부장님 도대체 왜 조사 결과를 안 알려주시나요? ?

사외칼럼 2025.05.18 10:13:21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도입 된 후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관련 실무상 여러 쟁점이 문제된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가 전부이다 보니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회사는 여러 의문이 들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최선일지 고민이 된다. 구체적으로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회사들이 요즘 로펌에 특히 많이 질문하는 부분이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를 제보자 또는 피해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지, 알려주어야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알려줘야 하는지 관련이다. 우선 직장 내 괴
상장폐지 절차, 이제는 더 빨라진다 [정성빈 변호사의 상장폐지를 피하는 法]

사외칼럼 2025.05.17 15:54:59

상장폐지 절차의 장기화는 자본시장의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최근 5년간 상장폐지 사례(71건)를 분석해보면, 그 중 87%인 62건이 상장폐지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부터 최종 퇴출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되었다. 이러한 지연에 대해 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왔다. 기존 절차에 의하면, 코스피 시장의 경우 2심제로 운영되어 최대 4년의 개선기간이 부여될 수 있고, 코스닥 시장은 3심제로 최대 2년의 개선기간이 주어질 수 있다. 여기에 위원회
지방 아파트 시장, 전셋값이 가장 중요한 이유 [도와줘요 자산관리]

사외칼럼 2025.05.17 08:00:00

최근 주택시장에서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는 단순히 매매가격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세가율의 격차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2025년 4월 기준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53.5%에 불과한 반면, 경북이나 전남 등 일부 지방은 78.3% 수준으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전세가율이 지역별로 크게 다르다 보니, 아파트 전세가격에 대한 인식과 시장 반응 역시 지역마다 상이하게 나타난다. 그렇다면 지방 전세가격 변화가 주택시장에서 왜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자. Q1) 수도
[사설] 한미 관세·환율 협의 본격화…‘산업 협력’ 카드로 파고 넘어야

사설 2025.05.17 00:01:0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통상 협의를 위한 한미 고위급 양자회담에 앞서 한국 조선 업체들과 잇달아 회동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16일 제주에서 특수선 양대 강자인 HD현대·한화오션 대표와 비공개 면담을 갖고 한미 조선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조선업 부활을 도울 파트너로 지목한 K조선과의 협력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셈이다. 미국의 요청으로 성사된 면담에서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은 “미국 조선 산업 재건에
[사설] 대선후보, 민간 주도 성장 위한 규제 혁파 방안 제시하라

사설 2025.05.17 00:01:00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제 성장을 위한 규제 혁파가 6·3 대선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주요 대선 후보들도 ‘경제 성장’을 1순위 공약으로 내세우며 규제 개혁을 강조한다. 경제 5단체는 이달 8일 차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100대 과제로 미래 산업과 기술 지원을 위한 규제 ‘메가 샌드박스’를 제안했다. 규제 컨트롤타워 설치와 특별법 제정도 요청했다. 좋은규제시민포럼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후 지난달 25일까지 발의된 9267건의 법안 중 규제 법안이
[사설] 당내서도 잇단 우려… ‘李 방탄용’ 사법부 흔들기 멈춰야

사설 2025.05.17 00:01: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대법원장 청문회·특검·탄핵 공세와 입법 폭주에 대해 당내에서도 역풍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5일 “우리의 적은 법원이 아니고 국민의힘 후보와 경쟁하는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은 조금 지나치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도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이나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고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오히려 표를 갉
[이혁재의 칩 비하인드] AI 반도체 자립의 시작점

사외칼럼 2025.05.16 18:00:00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자체 개발한 AI 반도체 기술을 확보해 가고 있지만 이렇게 개발한 칩을 실제로 사용할 수요처는 아직 마땅치 않다. 반도체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시스템에 통합돼 실제 서비스나 제품에 활용될 때 비로소 경제적 효과를 발휘한다. 최근 우리 정부는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을 확보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 데이터센터에 사용될 GPU 중 일부를 국산 AI 반도체로 사용하
피지컬 AI,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양영진의 탁 트윈]

사외칼럼 2025.05.16 17:09:41

채팅 하고 그림을 그리고, 문장도 ‘그럴듯하게’ 만드는 생성형 AI가 세상을 놀라게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AI가 단순히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움직이고 행동하는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사람처럼 걷고 손을 쓰는 휴머노이드, 하늘을 나는 드론, 스스로 판단해 도로를 주행하는 자율주행차까지. 이들은 이제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물리 세계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며 실제 임무를 수행하는 ‘피지컬(Physical) AI’로 진화 중이다. 최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의 보고서도 이 흐름을 짚고 있다. 보
‘모두의 AI’를 위한 길 [김윤명 박사의 AI웨이브]

사외칼럼 2025.05.16 13:47:41

인공지능(AI)은 산업과 경제를 넘어 교육, 복지, 노동, 행정 등 사회 전반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동시에 AI는 점점 더 인간의 외양과 감각, 행동을 모사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형태로 구현되며, 기술과 인간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 기술은 사람을 닮아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오래된 문제가 새로운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AI는 본질적으로 기술이지만, 이제는 인간 삶의 조건을 구성하는 핵심 사회 인프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주어지고 있지는 않다.
[해외칼럼] 분쟁 해결사 트럼프

사외칼럼 2025.05.16 05:3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캠페인 기간에 중동의 ‘끝없는’ 전쟁을 중단하겠다고 자주 언급했다. 그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놀라운 행보를 보였다. 바로 46년간 이어진 미국과 이란의 갈등을 종식시킬 수도 있다는 암시였다. 트럼프는 이란에 대한 논의에서 미국에는 ‘영구적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자신의 정책을 포함한 여러 정책을 수정해온 지난 몇 주의 놀라운 행보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트럼프의 수정주의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손을 떼면서 시작됐다. 그는 중국에 부과했던 145% 관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