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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명] 재판 지연 꼼수에 단호히 대처해야 ?
    [여명] 재판 지연 꼼수에 단호히 대처해야 ?
    사내칼럼 2023.12.12 17:38:15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취임했다. 조 대법원장 앞에는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망가질 대로 망가진 사법부를 바로 세우는 일이 급선무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식에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사청문회에서도 재판 지연 해소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재판 지연의 이유로는 사건의 난도가 높아지고 법관이 충분하지 않은 현실을 들었다. 조 대법원장의 지적대로 재판 지연을 해소하려면 법관을 늘
  • [무언설태] 새 대법원장 “신속·공정하게 재판”…대장동 재판부터
    [무언설태] 새 대법원장 “신속·공정하게 재판”…대장동 재판부터
    사내칼럼 2023.12.11 18:54:13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취임사에서 “공정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법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균형 있는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는 정치 편향 판결과 재판 지연 등으로 국민 불신을 초래했는데요. 사법부 권위를 회복하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연루된 대장동 개발,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재판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 개설자라고 밝힌
  • [만파식적] 아베파의 몰락
    [만파식적] 아베파의 몰락
    사내칼럼 2023.12.11 18:53:51
    일본 정치 1번지인 나가타초가 시끄럽다. 최근 불거진 정치 비자금 의혹 여파로 내각 지지율이 20%대까지 곤두박질치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내각 정무 3역에서 자민당 최대 파벌인 ‘세이와정책연구회(세이와카이)’, 통칭 ‘아베파’ 소속 15명을 모두 경질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무 3역은 각료, 부대신(차관), 대신 정무관(차관급)을 말한다. 정권 요직을 장악하며 위세를 누려온 아베파가 붕괴 위기에 처한 것이다. 후쿠다 다케오 전 총리가 1979년 설립한 세이와카이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 계파인 ‘십일회’
  • [만파식적] 판다·딤섬 본드
    [만파식적] 판다·딤섬 본드
    사내칼럼 2023.12.10 19:09:53
    올 1~9월 중국 금융시장에서 ‘판다 본드’ 발행 규모는 1064억 위안(약 19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8% 늘어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딤섬 본드’ 발행액도 179.3% 급증한 1671억 위안에 달해 역대 최대치다. 판다 본드와 딤섬 본드는 외국계 기관·기업이 각각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 발행하는 위안화 표시 채권을 말한다. 이들 채권 발행이 급증한 것은 미국보다 조달 금리가 낮고 지난해 중국 정부가 위안화 국제화 차원에서 외국인에 대한 채권시장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2008년
  • [동십자각]낯 두꺼운 CEO
    [동십자각]낯 두꺼운 CEO
    사내칼럼 2023.12.10 18:00:21
    사흘 전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무 정지 취소소송과 함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여의도 증권가에 퍼졌다. 금융위는 지난 달 말 펀드 환매 중단으로 1조 6000억 원대 피해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한 일부 판매 책임을 물어 박 대표에게 직무 정지 3개월을 부과했다. 주저 없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을 보면 징계가 많이 아쉬웠던 것 같다. 하지만 그게 다였다. 금융위의 최종 의결이 나온 날이나 KB금융(105560)지주 자본시장부문장에서 물러난 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한 날에도
  • 中, 말로만 개방 말고 행동 보여야 [김광수특파원의 중심잡기]
    中, 말로만 개방 말고 행동 보여야 [김광수특파원의 중심잡기]
    사내칼럼 2023.12.10 17:36:19
    중국 생활을 시작한 지 어느덧 2년 가까이 된다. 2021년 첫해는 중국 땅을 밟자마자 바로 3주 격리에 들어갔다. 생전 처음 겪는 강제 고립 생활에 정신적 괴로움이 컸다. 지난해 12월은 중국에 코로나19가 유행병처럼 확산하던 시기였다. 코로나19에 걸려 몸고생이 심했다. 올해 세 번째 맞는 12월은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독감에 걸려 수시로 콜록콜록 몸살을 앓는 중이다. 중국의 경제 상황은 기자가 3년간 겪은 12월과 비슷하다. 바벨탑 무너지듯 고성장 신화가 밑동부터 흔들리고 있고 부동산 부실은 언제든지 중국 경제의 뼈대를
  • [여명]분기점에 선 K컬처
    [여명]분기점에 선 K컬처
    사내칼럼 2023.12.10 17:31:07
    방탄소년단(BTS)의 RM(알엠), 지민, V(뷔), 정국이 11일과 12일 각각 육군 현역으로 입대한다. BTS 팬들의 안타까움이 크겠지만 머리를 짧게 자르고 입대하는 당사자만큼은 아닐 것이다. 그중 막내인 정국의 아쉬움은 다른 멤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실제로 하이브 내에서도 막내 정국의 입대를 아쉬워하며 마음 아파했다고 한다. 얼마 전 만난 하이브의 한 임원에 따르면 “첫 솔로 앨범 ‘골든’의 빅 히트로 글로벌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정국으로서는 주저했을 터인데, 비슷한 시기에 제대해 하루라도 빨리 BTS 완전체로 컴
  • [만파식적] 인도 증시의 도약
    [만파식적] 인도 증시의 도약
    사내칼럼 2023.12.07 18:00:46
    2014년 집권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그해 8월 전 국민 은행 계좌 갖기 운동을 벌였다. 모든 인도인이 하나 이상의 은행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예금·보험·연금 등 다양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였다. 급전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저금리 소액 대출을 지원하고 ‘장롱 예금’을 금융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다목적 포석이었다. 국민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다. 불과 1주일 만에 1800만 계좌가 개설돼 최단 시간 내 최다 계좌 개설 기록으로 기네스북에 올랐다. 제도권 금융 활성화를 통해 주식 투자
  • [무언설태] “서해 공무원 피살 방치”…文이 직접 해명해야죠
    [무언설태] “서해 공무원 피살 방치”…文이 직접 해명해야죠
    사내칼럼 2023.12.07 17:56:40
    ▲감사원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상황을 방치하고 은폐·왜곡했다는 최종 감사 결과를 7일 발표했습니다. 국가안보실·해양경찰·통일부·국방부·국정원 등 관계 기관들이 고(故) 이대준 씨가 서해 바다를 표류하는 것을 알고도 손을 놓고 있었으며 이 씨가 북측에 의해 피살돼 시신이 소각되자 사실을 덮고 자료를 삭제·왜곡하면서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네요. 유족에게 “진실을 밝히겠다
  • [여명]공매도 금지의 정치경제학
    [여명]공매도 금지의 정치경제학
    사내칼럼 2023.12.07 17:51:12
    공매도 금지가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 별 것 아닌 일이었을까. 한 달 전 대통령실과 여당이 한목소리로 금융위원회를 윽박질러 전격 시행한 11·6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단언컨대 내년 4·10 총선 카드다. 수십 년간 한국 금융정책을 떡 주무르듯 해온 소위 ‘모피아’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그래도 관치보다는 시장 자율을 중시하는 원칙주의자였다. 김 위원장은 2021년 5월 문재인 정부에서 부분 재개된 공매도를 때가 되면 전면 허용하려 했지만 자신의 손으로 정반대 결정을 내렸다. “그깟 공매도 금지가 총선
  • [목요일 아침에] 진짜 ‘멋진 신세계’를 위하여
    [목요일 아침에] 진짜 ‘멋진 신세계’를 위하여
    사내칼럼 2023.12.06 18:10:13
    올더스 헉슬리가 1908년에 쓴 소설 ‘멋진 신세계’에서는 저출산 걱정이 없다. 모든 인간은 중앙의 통제 아래 인공 부화기를 통해서만 태어나므로 인구는 마음대로 조절된다. 결혼 제도는 사라지고 출산은 금지되며 아버지·어머니라는 호칭은 혐오의 말로 입에 올려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은 항상 행복해야 하므로 행복을 방해하는 일체의 감정은 ‘소마’라는 약을 먹어 소멸시킨다. 그러나 불만도, 슬픔도, 전쟁도, 범죄도 없는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는 디스토피아다. 자유와 개성이 철저히 억압받는 전체주의 사회이기 때문이다. 이
  • [만파식적] 가이아나
    [만파식적] 가이아나
    사내칼럼 2023.12.06 18:09:52
    남미에 위치한 가이아나는 서쪽에 위치한 에세키보 지역을 놓고 100년 전부터 베네수엘라와 영토 분쟁을 벌여왔다. 에세키보 면적은 16만 ㎢로 가이아나 전체 국토 면적의 4분의 3가량에 달한다. 에세키보 지역에 원유·금·다이아몬드 등 천연자원의 매장량이 풍부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영토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계 에너지 기업인 엑손모빌 주도 컨소시엄은 2015년 탐사를 통해 이 지역에 원유와 천연가스 등이 풍부하게 매장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탐사 결과에 따르면 에세키보 지역에 매장된 원유만도 최소
  • [기자의 눈] '소녀 마약사범'의 공범들
    [기자의 눈] '소녀 마약사범'의 공범들
    사내칼럼 2023.12.06 16:15:42
    “(약) 사실 건가요. 내일 바로 택배 가능해요.” 기자가 취재를 위해 여중생 행세를 하며 ‘마약성 식욕억제제 대리 구매’ 익명 채팅방을 만든 지 10일이 지났다. 불법 거래 취재는 끝이 났지만 다이어트 약인 ‘디에타민(나비약)’을 팔겠다는 사람들의 연락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 디에타민은 심각한 비만 환자에 한해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 단기적으로 복용해야 한다. 내성은 물론 불안감이나 환각·불면증 등의 부작용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휴대폰에 쌓인 메시지를 보고 있자니 현실에서는 그
  • [만파식적] 쏟아지는 글로벌 저출산 대책
    [만파식적] 쏟아지는 글로벌 저출산 대책
    사내칼럼 2023.12.05 17:58:52
    올해 4월 이탈리아 정부가 자녀를 둘 이상 둔 부모는 모든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1.24명으로 추락하자 이탈리아 정부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세금 0원’이라는 특단의 카드를 꺼내 들려고 한다는 것이다. 다자녀 가구 세제 혜택은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두 자녀 가구에 세금을 면제해주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 이탈리아 정부는 저출산 해결을 시급한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자녀 있으면 세금 없다’는 슬로건까지 내걸었다. 심각한 인구절벽 위기에
  • [여명]정치의 승리, 도시의 패배
    [여명]정치의 승리, 도시의 패배
    사내칼럼 2023.12.05 17:40:15
    혁신과 번영의 조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 창의적인 인재 풀, 규제 환경, 정부 지원 등이 흔히 꼽힌다. 하버드대의 경제학자 에드워드 글레이저는 ‘도시’를 꼽았다. 인류가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라며 그는 도시를 극찬했다. 얼마나 경쟁력 있는 도시를 보유했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경제적·문화적 활력이 달라진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과거에는 도시라 하면 전원과 대비해 범죄·질병·혼잡·환경오염 등이 연상됐다. 별로 인간적인 곳이 아니지만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모여 사는 곳이라는 인식이 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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