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 '대결 외교' 막이 내린 후

사내칼럼 2024.02.20 19:10:07

대중에게 파급력이 큰 뉴스가 타전될 때 항상 따라붙는 표현이 있다. ‘극비리’와 ‘전격’이다. 이달 14일에도 두 수식어를 모두 앞세운 소식이 있었다. 극비리에 진행돼 전격 발표된 쿠바와의 수교다.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의 7·7선언을 기점으로 시작됐던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수교 여정이 마침내 끝난 것이다. 냉전 시절 사회주의권 맹주 소련과 1990년에, 북한 혈맹 중국과 1992년에 이미 국교 수립이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쿠바와 공식적으로 손을 잡기까지 걸린 시간은 정말 길고 지난했다. 중남미를 담당했던 전&mid
[만파식적] 트럼프 방어

사내칼럼 2024.02.19 19:19:20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자 국제사회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만약’이라는 뜻의 ‘모시’와 트럼프의 약어인 ‘토라’를 합성한 ‘모시 토라’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경제·안보·외교·기술 등 전방위 밀월 관계인 미일 관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최근 서방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트럼프와 ‘방탄(bulletproof)’을 합친 ‘트럼프 방어(Trump-proof)’가 새로운 화두로 등장했다. 트럼프가 재집권할
[무언설태] ‘진흙탕 싸움’ 개혁신당…양당보다 먼저 심판 대상?

사내칼럼 2024.02.19 18:18:12

▲개혁신당 이낙연·이준석 공동대표 측이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4·10 총선 지휘권 등을 놓고 정면충돌했습니다. 최고위원회의가 표결을 통해 선거 운동 지휘권을 이준석 공동대표에게 위임하기로 의결하자 이낙연계가 크게 반발했습니다. 회의장 내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고 표결에 불참한 이낙연 공동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은 자리를 박차고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전두환이, 나라가 어수선하니 국보위를 만들어 다 위임해달라며 국회를 해산한 것과 뭐가 다르냐”면서 이준석 공동대표를 비난했는데요. 개혁신당이 극심한
[만파식적] ‘바이마르 동맹’ 부활

사내칼럼 2024.02.18 17:44:35

2015년 4월 독일과 프랑스·폴란드 등 3개국 외교장관이 폴란드 남서부 브로츠와프에서 ‘바이마르 삼각동맹’ 회의를 열고 안보 공조를 다짐했다. 브로츠와프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 무기를 생산하는 독일의 핵심 병참기지로 활용돼 큰 피해를 겪었다. 프랑스도 나치의 약탈과 압박에 끊임없이 시달려야 했다. 세월이 흘러 3개국이 대등한 이웃 국가로서 아픈 역사를 청산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뜻을 대내외에 천명한 셈이다. 바이마르 동맹은 1991년 8월 독일 등 3개국 외교장관이 독일 바이마르에 모여 맺은 역내 협력체다. 당시
치솟는 빅테크 주가 이면에 드리운 살풍경 [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

사내칼럼 2024.02.18 17:41:31

실리콘밸리 한복판에 자리한 새너제이국제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용기가 뜨고 내리는 공항 중 하나다. 오가는 비행기 셋 중 하나는 소형 비즈니스 제트다. 활주로는 새너제이 도심 한복판을 향해 있어 시내 어디서든 착륙을 앞둔 비행기와 그 소음을 접할 수 있다. 빌딩 사이로 머리 위를 지나는 전용기의 위용은 ‘혁신과 기회의 땅’ 실리콘밸리를 상징하는 듯하다. 비행기를 가장 가까이 관찰할 수 있는 곳은 활주로 남쪽에 붙어 있는 과달루페강이다. 천변 공원에서는 착륙을 수 초 앞둔 전용기의 새하얀 배가 손을 뻗으면 닿을 듯 하늘을 스친다.
[여명]약탈당하던 나라에서 전파하는 나라로

사내칼럼 2024.02.18 17:35:13

박서보 댁에서 전화가 왔다. 지난해 10월 타계한 고인은 1970년대 한국의 단색조 추상미술인 ‘단색화’를 이끌었던 인물로, 국내외를 누비며 말년에도 왕성하게 활동한 화가다. “1974년에 제작된 작품은 이제 해외로 못 나가는 건가요? 외국 미술관에서 작품 소장 문의가 많아요. 미술관 보드 멤버(이사)가 구입해서 미술관에 기증하려는 경우도 있는데 가능한가요?” 며칠 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박서보재단으로 갔다. 지난해 개정된 문화재보호법과 연말에 공포된 시행령까지 출력한 서류뭉치를 챙겼다.내용은 이렇다. 역사적·예술적&
[동십자각] 이공계 위협하는 '의대 블랙홀'

사내칼럼 2024.02.18 14:51:54

“의대 인기는 사실상 끝물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최근 교육계 한 전문가는 이같이 단언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될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이 2000명 증가하는 만큼 공급이 늘면 가격이 떨어지는 수요 공급의 원칙이 의료계에도 적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의료계가 파업까지 예고하며 정원 확대에 결사 반대하고 있지만 증원을 철회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대 선호 이유가 저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높은 소득이 의대 열풍을 이끄는
건국 후 한국 경제 '리셋'…농지개혁 이야기 1 [이덕연의 경제멘터리]

사내칼럼 2024.02.17 07:30:00

흥미로운 경제 역사 이야기를 전합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한국의 고도 성장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가 각각 남긴 경제 공과(功過)는 무엇일까요. 결정적인 사건을 사실과 통계를 바탕으로 깊고 공정하게 다룹니다. 가끔은 세계 대공황, 영국 산업혁명, 동·서양 대분기(大分岐·Great Divergence), 일본 근대화, 중국 개혁·개방과 같은 세계 경제사 속 거대
[만파식적] 위기의 ROTC

사내칼럼 2024.02.15 18:03:48

우리나라에서는 1959년 학군사관후보생(ROTC)을 양성하기 위한 학군단이 대학에 처음 도입됐다. 최초의 학군단인 한국해양대학교의 해군학생군사교육단은 미국의 학군사관제도를 모델로 해서 신설됐다. 육군학군단은 2년 뒤인 1961년 전국 16개 종합대학에 만들어졌다. 공군에는 1971년, 해병대에는 1974년에 각각 학군단이 생겼다. 지난해까지 배출된 학군 장교의 90% 이상이 육군 ROTC인데 이들은 육군 단기 복무 장교의 70%가량을 차지해 ‘국군의 허리’로 불린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ROTC는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았다. 비교
[무언설태] 개혁신당, 의원 영입 꼼수로 31억 횡재…새 정치?

사내칼럼 2024.02.15 18:03:18

▲개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부동산 명의 신탁과 세금 탈루 의혹 등으로 제명당한 양정숙 의원을 14일 영입해 국고 약 31억 원을 챙기게 됐습니다. 개혁신당은 양 의원의 합류로 현역 의원 5명을 확보해 약 6억 6000만 원의 경상보조금과 약 25억 원의 선거 보조금을 받게 됐지요. 개혁신당 측은 “양 의원은 재산 축소 신고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해명했으나 경상보조금 지급일 전날 양 의원을 영입해 거액을 챙기는 것은 새 정치나 개혁과는 거리가 먼 꼼수 구태 아닌가요. ▲4·10 총선
[여명] '알리·테무의 공습'에서 살아남기

사내칼럼 2024.02.15 17:45:33

‘억만장자처럼 쇼핑하세요.’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테무의 홍보 문구에 끌리듯 접속하면 추천 아이템이 죽 뜬다. 니트 상의 1만 4660원, 수제 가죽 지갑 8067원, 스니커스 8639원, 키링 997원…. 장바구니에 가득 담아도 결제 금액이 몇 만 원 수준이다. 억만장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돈 걱정 없이 마음껏 쇼핑하는 부자가 된 느낌이다. 만 원짜리 한 장으로 티셔츠 한 벌 사기도, 밥 한 끼 먹기도 쉽지 않은 요즘, ‘만 원의 행복’을 느끼게 해준다. 이 순간을 넘어서면 분노와 배신감이 찾아오기도 한다. 예전 국내 쇼핑몰에서
[청론직설] “나눠먹기 정치로는 성장·발전 못해…‘달빛철도’ 등 나쁜 입법 심판해야”

사내칼럼 2024.02.14 16:32:57

4·10 총선이 55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저성장 구조의 고착화 조짐과 고물가·고금리의 장기화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총선 결과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박병원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 이사장은 14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나눠먹기나 하자는 정치로는 성장과 발전을 이루지 못한다”면서 “나랏돈을 허투루 쓰고 저출산 대책은 소홀히 해서 나라를 소멸 위기에 처하게 한 정치인의 잘잘못을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고위 경제 관료와 대형 은행 수장, 경제단체장 등을 두루 지낸 박 이사
[여명]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사내칼럼 2024.02.13 19:11:46

유럽 전역에서 일어난 대규모 농민 시위에 깜짝 놀란 유럽연합(EU)이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했던 농업 정책들을 대거 폐기했다. 4개월 뒤 열리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농민들을 자극해 표를 얻으려는 극우파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분석이다. 성난 농심(農心)을 달래는 과정에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인물이 있다.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총리다. 그는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정부의 잘못부터 인정했다. “우리는 (농민들의) 불편함에 잘 대응했는가? 분명히 아니다. 우리가 실수했는가? 분명히 그렇다”고 했다.
[기자의 눈] 재건축이 맞닥뜨린 현실

사내칼럼 2024.02.13 18:39:50

“지금 안전진단 통과 못해서 재건축 못한다는 곳이 있어요? 이제 재건축은 규제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최근 기자가 만난 정비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재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있지만 이는 현재 재건축이 맞닥뜨린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기준을 낮춘 데 이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지금 재건축의 발목을 잡는 요인은 사업성이다. 공사비가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까지 얼어붙으며
[만파식적] 트럼프표 ‘애치슨 선언’

사내칼럼 2024.02.12 17:51:34

1950년 1월 12일 미국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딘 애치슨 국무장관이 ‘아시아의 위기’에 관한 연설을 펼쳤다. 동북아 안보를 뒤흔들게 될 이 연설에서 애치슨은 알류샨 열도에서 일본, 류큐(오키나와)를 지나 필리핀을 연결하는 미국의 아시아 방어선, 일명 ‘애치슨 라인’을 공표했다. 한국·대만 등은 방어선에서 제외됐다. 애치슨은 “다른 지역에 군사적 공격이 가해지면 우선은 공격 받은 국민들에 저항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약 5개월 뒤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자 애치슨 선언은 사실상 북한에 침략의 계기를 마련해줬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