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공급 대책 빠진 대출 규제

사내칼럼 2025.07.01 07:00:00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역대 최강 대출 규제로 일컬어지는 이번 대책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까지만 허용하고 ‘신규 갭 투자’를 원천 봉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고소득 전문직의 ‘영끌 대출’을 연료 삼아 치솟던 강남 집값 상승세는 짧게나마 멈출 것으로 보인다.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짜증이 날 정도로 촘촘한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한 마디로 과하게 빚 내서 집 사지 말라는 취지이지만 현금이 부족한 중산층일수록 타격이 더 크다는 사실을 부정할 순 없다. 가령 8억 원의 주
[무언설태] 법관회의 빈손 종료…‘재판 독립’ 의견도 못 내나요

사내칼럼 2025.06.30 17:58:19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임시회의를 열었으나 재판 독립, 사법 신뢰 관련 등 5개 상정 안건에 대해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모두 부결 처리한 채 종료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에 내려진 대법원의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관련 쟁점들을 논의하기 위해 5월의 1차 회의에 이어 개최됐는데요. 법관들이 서로 정치·이념 성향은 달라도 법 왜곡죄 신설, 판사 탄핵 등을 들먹이는 거대 여당의 압박으로부터 재판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 정도는 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유임된 송
[청론직설] “기술 경쟁은 시간 싸움, R&D에선 주52시간제 폐지·완화를”

사내칼럼 2025.06.30 17:54:07

미중 갈등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분초를 다투는 국가 대항전으로 펼쳐지고 있다. 승자 독식 구조인 기술 경쟁 시대에는 한번 뒤처지면 경제와 산업은 물론 안보마저 위협받게 된다. 기초과학연구원(IBS) 단장인 현택환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석좌교수는 3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신약 분야 등의 첨단 기술 확보 경쟁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최소한 연구개발(R＆D) 분야만이라도 주52시간 근무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속도전에서 밀릴 경우 반도체 산업마저 중국 등
[만파식적] 알울라 합의

사내칼럼 2025.06.30 17:53:43

2021년 1월 5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걸프협력회의(GCC) 정상회의에서 사우디·이집트·아랍에미리트(UAE)·바레인 등 걸프 4개국이 카타르와 외교 정상화 협정을 체결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타밈 빈 하마드 알타니 카타르 국왕이 참석했다. 사우디 등이 2017년 6월 이슬람 테러 조직 지원과 이란과의 밀착 등을 이유로 카타르와 단교를 선언한 지 3년 7개월 만에 외교 관계를 복원한 것이다. 빈 살만 왕세자는 “이란 핵 프로그램 등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걸프
[여명] 임시공휴일, 이대로 좋은가

사내칼럼 2025.06.29 22:27:42

우리나라가 올해 1분기에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암울한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세계경제전망(WEO·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를 통해 우리의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지난해(1조 8697억 달러)보다 소폭 줄어든 1조 7903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GDP 규모 면에서 스페인에 따라잡히면서 13위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IMF는 올해 4월 보고서에서도 우리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보다 1%포인트 하향 조정한 1%로 전망
[만파식적] 도금 시대

사내칼럼 2025.06.29 18:43:5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의 황금 시대(Golden Age)가 다시 시작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황금기는 1940년대 초반부터 1970년대 초반을 일컫는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영국·독일 등을 누르고 세계 안보·무역 질서를 주도하는 최강대국으로 부상했다. 고성장, 낮은 실업률과 중산층 확대,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에 힘입어 대다수 국민들의 삶도 개선됐다. 트럼프는 25대 대통령 윌리엄 매킨리의 고율 관세 덕분에 1870~1913년에 미국
[동십자각] 강남 집중 먼저 해소해야

사내칼럼 2025.06.28 07:00:00

밀집된 초고층 건물들과 좁고 어두운 골목길. 공상 과학(SF) 영화에 그려지는 미래 도시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햇빛이 닿는 공간과 그렇지 않은 공간은 사회적 격차를 상징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격차는 서울 강남과 강북의 집값으로 나타난다. 강남에서는 ‘불장’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아파트 매매 시세가 급등하고 있다. 심각한 수도권, 강남 집중 현상의 단면이다. 과도한 투자 집중에 따른 경제의 리스크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문제다. 본질은 강남에 집중된 수요다. 이를 분산할 수 있는 주택 공급 확대가
[김광덕 칼럼] 취임사 역풍 피하려면 ‘용두용미’ 돼야

사내칼럼 2025.06.26 19:23:23

“우리는 적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비록 감정이 격앙되는 일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때문에 애정의 유대가 끊겨서는 안 됩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미국 대통령은 1861년 3월 취임사에서 노예 해방을 둘러싼 대립을 끝내자면서 절절하게 ‘친구유대론’을 폈다. 링컨은 전쟁으로 분열된 남북을 통합하는 데 성공해 미국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으로 꼽힌다. 미국에서 4선 대통령 기록을 가진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1기 취임사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로지 두려움 그 자체뿐”이라고 외쳤다. 그는 대공황으로 절망에 빠진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만파식적] 프로젝트 카이퍼

사내칼럼 2025.06.26 19:23:11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2010년대 중반 전 세계 인구의 절반가량이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해 아마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고민했다. 특히 통신용 지상 기지국 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격오지나 저개발국일수록 이런 현상이 심각했다. 베이조스는 대안으로 우주에서 지상으로 전파를 쏘아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구상했다. 바로 ‘프로젝트 카이퍼’다. 태양에서 약 30~50광년 떨어진 곳에서 띠를 이루며 공전하는 작은 천체들의 군집인 ‘카이퍼 벨트’에서 이름을 따왔다. 베이조스는 2019년 4월 프로젝트
[무언설태] 宋 “농망법을 희망법으로”…장관직 지키려 말 바꾸기?

사내칼럼 2025.06.26 19:22:54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시절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을 “농망법(농업을 망치는 법)”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송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재고하자는 취지의 표현이었다”며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춰 정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농망법이 희망법으로 바뀌나”라고 묻자 “희망법으로 만들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정권 교체에도 장관직을 지키기 위해 말을 바꾸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
[기자의 눈]검찰과 다를게 없는 李정부 특검

사내칼럼 2025.06.26 17:59:21

“내란 특검보가 검찰 마크가 달린 브리핑실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는 보도사진을 보니 수사 주체가 검찰인지 특검인지 구분이 안 되네요.” 한 검찰 관계자는 최근 몇 차례 있었던 내란 특검 브리핑 보도를 보면서 이같이 푸념했다. 3대 특검 중 가장 규모가 큰 내란 특검의 주체는 사실상 검찰이라고 해도 틀린 얘기는 아니다. 수사를 총지휘하는 조은석 특검은 서울고검장을 지냈고 특검보 6명 중 5명이 검사를 하다 나온 변호사들이다.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부장검사나 평검사도 모두 현직 검사다. 사무실도 서울고검에 있는데 고검 내 방호 관리
[만파식적] 콘스텔레이션에너지

사내칼럼 2025.06.25 19:46:47

1979년 3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섬의 원전 2호기에서 냉각수 공급 시스템 오류로 원자로 노심이 녹아내렸다. 당시 건물 내 방사능 수치가 정상 수치의 1000배까지 치솟았다. 다행히 주민 10만여 명이 긴급 대피해 사상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2호기는 해체됐다. 이 사고로 미국에서는 원전 안전 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원전 건설이 급격히 감소했다. 하지만 2019년 가동이 멈췄던 스리마일섬 원전 1호기의 경우 2028년 재가동이 결정됐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데이터센터에 대한 원활한 전력 공급 요청에 따른 것인데, 재가동 작업
70년 독점, 혁신은 없었다 [기자의 눈]

사내칼럼 2025.06.25 18:19:45

흔히 독점은 부정적인 뜻으로 읽힌다. 경쟁 없는 시장에서 지배력을 행사해 가격을 마음껏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택의 대안이 없는 소비자는 독점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싫어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다. 그러나 독점을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독점을 누리는 기업은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개발(R＆D)에 투자해 혁신을 이뤄낸다. 엔비디아 같은 거대 기술 기업이 계속해서 세상에 없는 기술을 내놓을 수 있는 이유다. 70년간 독점 혜택을 누린 한국거래소에서는 이 같은 혁신을 찾아볼 수 없다. 거래소의
[목요일 아침에] 대통령도 옥책과 존호를 받는다면

사내칼럼 2025.06.25 18:01:49

세종대왕 승하 후 40여 일 지난 1450년 5월 21일 좌의정 황보인이 입궁해 빈소에서 한 권의 책을 꺼냈다. 대나무로 만든 책에 금가루로 글자를 새기고 귀한 옥 장식을 붙여 만든 ‘옥책’이다. 조선 왕실과 조정은 임금 등의 공덕을 기리는 이름인 ‘존호’ ‘묘호’를 지을 때 그 내용을 옥책에 기록해 바치고는 했다. 옥책을 펴든 황보인은 “삼가 옥책을 받들어 영문예무인성명효대왕(英文睿武仁聖明孝大王)이라는 존시와 세종이라는 묘호를 올립니다”라고 고했다. 이 가운데 존시(존호)의 내용은 ‘학식이 뛰어나고 군사에 밝으며 성인처럼 인자한
바이오USA '조용한 승자' 중국…韓 "기술 주권 없이는 미래 없다"[View&Insight]

사내칼럼 2025.06.25 06:00:00

지난주 폐막한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인 바이오USA의 '소리 없는 승자'는 중국이었다. 중국의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우시바이오로직스의 2년 연속 불참 소식이 전해지면서 올해는 중국의 존재감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막상 행사가 개막하자 현실은 그 반대였다. 바이오 안보·글로벌 공급망·인공지능(AI) 등을 다룬 세션 곳곳에서 '중국'이 끊이지 않고 등장했다. 글로벌 바이오 산업 전 분야에 걸친 중국의 영향력은 강력해 보였다. 우시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