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보육교사 감시해 징계 요청… 대법 “개인정보법 위반”

사회일반 2025.07.28 13:57:07

폐쇄회로(CC)TV를 이용해 소속 보육교사의 근무 태도를 관찰하고 징계를 요청한 어린이집 원장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사단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 원장으로, 어린이집 내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보육교사 B씨의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뒤, 그 내용을 징계담당자에게
‘클럽마약’ 80만 명분 적발…김포공항 개항 이후 '최대'

사회일반 2025.07.28 13:57:05

8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을 김포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수하려던 중국인이 세관에 붙잡혔다. 28일 관세청 김포공항세관은 케타민 약 24㎏을 여행 가방 속에 숨겨 밀수입하려 한 중국 국적 A(47) 씨를 검거한 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해 올 5월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가 반입하려 한 케타민의 총량은 8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김포공항 개항 이후 적발된 마약류 중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케타민은 일명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마취제의
“혀 내민 채 축 늘어져”…비행기 화물칸서 숨진 반려견, ‘대안’은 없을까 [이슈, 풀어주리]

사회일반 2025.07.28 13:56:00

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폭염이 연일 이어지던 7월, 6살 반려견을 데리고 제주여행을 다녀온 A씨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끔찍한 장면을 마주했다. 제주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가는 아시아나 항공편에 위탁수하물로 실린 자신의 반려견이 도착 직후 숨져 있었던 것이다. 27일 SBS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항공사 측으로부터 화물칸에 온도 조절 기능이 없다
"尹정부 산단지정, 투기판 전락"…용인·천안 지분거래 급증

사회일반 2025.07.28 13:54:24

윤석열 정부가 지정한 전국 15곳의 신규 국가산업단지가 공익 개발이 아닌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8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신규 산단 지정 전후 6752건에 달하는 토지거래가 집중됐고, 이 중 상당수가 기획부동산 수법인 지분 쪼개기 형태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거래는 윤 전 대통령이 산단 조성계획을 공식 발표한 2023년 3월 15일 직전까지 약 8개월간 집중됐다. 거래 총액은 약 12조7000억 원, 면적은 748만㎡에 달했다. 가장 많은 거
싸늘한 여론에…고개 숙인 전공의들 "의정갈등으로 불편 겪은 국민께 사과"

사회일반 2025.07.28 13:53:38

전공의 단체가 28일 환자단체를 찾아 장기간 이어진 의정 갈등으로 불편을 끼친 데 대해 사과했다. 전공의 단체가 국민에게 사과를 한 것은 지난해 2월 의정갈등이 불거진 뒤 처음이다.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사무실에서 환자단체 대표들과 만나 "1년 5개월 이상 길어진 의정갈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사태가 장기화한 데 대해 의료계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세종신용보증재단-국민은행, 세종시 지역경제 회복 지원

전국 2025.07.28 13:48:40

세종신용보증재단은 28일 국민은행과 ‘미래동행 협약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해 90억원 규모의 보증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이 세종신보에 6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세종신보는 그 출연금을 재원으로 9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지원 대상은 세종시에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며 보증비율과 보증료에 대한 우대 혜택도 제공된다. 김효명 세종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세종신
“사망 당시 체온 39도”…네팔 노동자, 폭염 작업 중 사망

사회일반 2025.07.28 13:44:12

최근 지게차 짐처럼 이주노동자를 인권 유린한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40대 네팔 국적 노동자가 한 야산에서 제초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폭염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이 노동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인데다 하도급 형태로 일해 사고 원인 규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28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이주노동자노조에 따르면 네팔 이주노동자 A씨는 24일 오전 10시30분쯤 경북 포항시 기북면에 있는 한 야산 정상 부근에서 제초작업을 하다가 어지럽다며 쓰러졌다. 주변 동료는 그를 업고 20m 가량 옮겼다. 하지만
"중대재해 제로" 도우미 나선 광주상공회의소…안전관리 현장 컨설팅

전국 2025.07.28 13:41:21

광주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2025년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참여기업 5개사를 추가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중소기업의 산재사고 감축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광주상공회의소가 사업을 위탁받아 중소기업 10개사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광주전남지역 5인~49인 중소기업으로 5개사를 선착순 추가 모집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기업에게는 매월 1회 이상 산업안전 관리분야 경력자인 공동안전관리자가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 위험성 평가를
AI로 건물 내진 성능 예측한다…고려대, 110억 국책사업 총괄

사회일반 2025.07.28 13:38:59

고려대학교는 행정안전부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추진하는 ‘첨단 내진성능 예측·제품검증·교육 관련 기술개발 및 민간건축물 내진능력 연구’ 주관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진위험분석 및 관리기술개발 지원 사업의 연구 과제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위험 평가 기술 개발과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통해 지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사업이다. 내진 성능이 취약한 민간건축물을 조사해 한국 실정에 맞는 지진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고려대는 사업 선정에 따라 2029
참사 피해자 상대로 조롱글 활개…경찰, ‘2차가해 범죄수사팀’ 출범

사회일반 2025.07.28 13:37:02

경찰이 2차 가해 범죄 근절을 위해 상설 조직을 신설한다. 28일 경찰청은 총경급을 팀장으로 하는 총 19명 규모의 2차가해 범죄 수사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요 참사·사건사고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2차가해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직접수사·수사지휘·제도개선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조직이 필요하다며 신설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국가적 참사 발생 시 비상설 특별수사단 등을 구성해 2차 가해에 대응해왔지만 현재도 남아 있는 2차 가해 행위를 근절시킬 정책수립과 법령 제정 등
울산시, 누수 겪었던 언양 송수관 복선화한다

전국 2025.07.28 13:30:34

지난 7월 19일 낮 12시, 울산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일원 상수도 송수관 누수 사고로 인해 서울주 지역의 식수 공급이 3일에서 최대 5일간 중단된 가운데, 김두겸 울산시장이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두겸 시장은 회견문을 통해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인해 송수관 일부가 누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라며 “단수에 따른 불편을 겪도록 해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해당 지역에는 1주일간 약 300㎜ 누적 강우가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불어난
충남도, 폭우 피해 ‘충남특별지원금’ 8월중 지급

전국 2025.07.28 13:26:31

충남도가 폭우 피해 관련 도 차원의 특별지원금을 8월중 지급한다. 박정주 도 행정부지사는 2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 중앙합동조사단이 8월 2일까지 현장조사를 진행한다”며 “오는 19일쯤 피해 규모 확정 등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도의 특별지원금을 국비보다 먼저 지급해 도민의 신속한 일상복귀를 지원하겠다”며 “이르면 20일 특별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7일 오후 6시 기준 폭우 피해 규모는 3664억원으로 공공시설 2555억원, 사
지엠디소프트, 민간 기업 첫 디지털 포렌식 3대 핵심 분야 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

사회이슈 2025.07.28 13:25:32

사진제공=지엠디소프트디지털 포렌식 전문기업 지엠디소프트(GMDSOFT)가 국내 민간기업으로는 최초로 포렌식 3대 핵심 분야에서 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정 분야는 디스크 포렌식, 모바일 포렌식, 물리복구 포렌식으로 디지털 증거 분석의 주요 영역을 모두 포괄한다. 특히 물리복구 포렌식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복구가 불가능한 손상된 기기에서 데이터를 복구하는 고난도 기술로, 지엠디소프트가 국내 민간기업으로서 처음으로 KOLAS 인정을 받은 항목이다.이번에 지엠디소프트는 ISO/IEC 17025 국제표준을
대전문화재단, 지역아동복지시설에 ‘꿈돌이 라면’ 전달

전국 2025.07.28 13:20:05

대전문화재단은 28일 대전 동구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에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기부금으로 마련한 ‘꿈돌이라면’ 2000개를 전달했다. 대전문화재단 백춘희 대표이사는 “문화의 본질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따뜻한 마음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문화재단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맨홀 질식사망사고 한 달도 안돼 또 사고

사회일반 2025.07.28 13:15:47

맨홀 안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일 12시40분쯤 서울 금천구의 한 맨홀 안에서 상수도 누수 긴급공사를 하던 작업자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렸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근로자 1명은 목숨을 잃고 다른 한 명은 의식이 없다. 한 달도 안돼 다시 맨홀 내 직실사망사고가 일어났다. 6일 인천에서도 맨홀 안에서 오수관로 현황을 조사하던 근로자 2명이 목숨을 잃었다. 맨홀 안 작업은 폭염 때 사고 위험이 더 높다. 사망사고 절반 가까이 여름에 발생한다. 기온 상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