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대통령 딸 다혜씨,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오늘 1심 선고

사회일반 2025.04.17 06:53:42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 씨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17일 이뤄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다혜 씨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다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다혜 씨가 음주운전으로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낸 점, 불법 숙박업으로 약 5년 간 합계 1억 36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다혜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반수 제한" 초강수 전국 로스쿨…'두자릿수 성장' 사교육은 급팽창

사회일반 2025.04.17 06:10:00

취업난과 공무원 시험 인기 하락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로스쿨 사교육 시장도 커지고 있다. 로스쿨 사교육 1위 기업은 매년 10% 안팎 매출 성장도 보인다.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로스쿨 사교육 수요가 커지자 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메가엠디의 로스쿨 등 전문직 수험 부문 매출액은 2023년 219억 원에서 지난해 240억 원으로 10% 가까이 성장했다. 이 회사의 전문직 수험 부문 매출은 변리사나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다루는데 변리사&m
"머리 지끈거리고 너무 피곤해"…병도 아닌데 아픈 이유 '이것' 때문이라는데

사회일반 2025.04.17 06:00:00

질병관리청이 2020년 1월부터 지난해5월까지 4년 간의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대응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대응 백서’를 발간했다. 15일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코로나19 백서는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은 ‘K방역’ 경험을 정리해 새로운 팬데믹 상황에 신속하고 협력적인 위기관리와 방역체계 수립의 기반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2020년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된 이후부터 2024년 5월 위기단계가 관심로 하향되기까지 국내 총감염자는 3443만6585명에 달한다. 여전히 코로나19 감염자는 발생하고 있고 코로나
나이 탓 아니었다…숨차고 오래 가는 기침, 알고보니 ‘이 병’[헬시타임]

사회일반 2025.04.17 05:30:00

“젊었을 때부터 매년 이맘때면 콧물이 줄줄 흐르고 코가 막히곤 했거든요. 환절기에 흔히 겪는 알레르기 비염이려니 하고 넘기곤 했는데, 요즘은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가슴이 조이는 것 같아 심상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서경자(72·가명) 씨는 최근 지인들과 등산길에 올랐다가 갑작스럽게 호흡이 가빠지며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을 겪었다. 평소에도 봄이 되면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이 심해져 고생을 했지만, 병원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전문의와의 문진 및 진찰을 거쳐 폐기능검사, 기관지 유발 시험, 피부단
커져가는 싱크홀 불안에 …서울시, 지하 조사 장비 추가로 들인다

사회일반 2025.04.17 05:15:00

서울시가 싱크홀(땅 꺼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를 추가로 도입한다. 전국적으로 싱크홀 사고가 확산되는 가운데 장마철에 지반침하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며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반침하 예방과 공공 안전 확보 등을 위해 GPR 탐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17일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서울시는 GPR 장비 추가 도입 방안을 논의 이다. 현재 서울시가 이용 중인 GPR 장비는 보유 장비 7대와 용역을 맡긴 8대 등 총 15대다. 서울시가 GPR 장비를 추가로 도입하려는
[오늘의 날씨] 완연한 봄…일부 봄비도

사회일반 2025.04.17 05:10:00

17일 낮 최고 기온이 27도까지 올라가는 지역이 있는 등 완연한 봄 날씨가 되겠다. 다만 아침과 저녁 기온 차가 15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있어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수도권과 강원, 충청 일부에선 5㎜ 미만 비가 내릴 수도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8~15도, 낮 최고 기온은 18~27도가 예보됐다. 서울 낮 최고 기온은 24도, 대구·광주·전주 26도로 예보됐다. 일교 차는 15도 안팎으로 크겠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있을 수 있다. 비가 예보된 수도권과 강원은 대체로 흐릴 수
5월부터 회생절차 전 '사전 구조조정' 받을 수 있다

사회일반 2025.04.17 05:00:00

서울회생법원(정준영 법원장)이 기업 회생 제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새로운 기업 구조조정 제도를 도입한다. 오는 5월 1일부터 '프리 ARS(Pre-ARS)' 제도와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방식을 국내 회생법원 중 최초로 시행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16일 대회의실에서 기업회생 제도 개선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준영 법원장과 양민호 수석부장판사, 이여진 법인회생총괄부장판사, 황성민 법인회생부장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서는 새 제도의 배경
25개 로스쿨 “반수생 특혜 없다”…전면 차단 선언

사회일반 2025.04.17 05:00:00

2026학년도부터 로스쿨 입시에서 지원자들의 ‘반수 이력’ 기재가 금지된다. 상위권 로스쿨로 갈아타려는 반수 열풍이 심각해지자 전국 25개 로스쿨이 타교 재학 여부를 드러내는 정보 제출을 전면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1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타 로스쿨 재학 이력이 드러나는 정보를 제출할 경우 최대 실격에 이르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법전원협의회를 구성하는 25개 로스쿨 원장들은 최근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각자 모집 요강에 반영하기로 결의했다. 해당 조항이 전 로스쿨
"여친과 싸우다가 너무 화나서"…강아지에 가스불 붙인 20대 '입건'

사회일반 2025.04.17 03:30:00

여자친구와 다투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키우던 강아지를 가스불에 태워 학대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6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4일 밤 11시40분께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택에서 연인과 다투던 중 집안에 있는 강아지를 가스불에 태워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강아지는 털 일부가 그을렸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교제 폭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강
구치소서 교도관 얼굴에 침 '퉤퉤'…결국 징역 1년 더 살게 된 30대

사회일반 2025.04.17 02:30:00

구치소에서 교도관 얼굴에 침을 뱉고 다른 수감자를 폭행한 30대 수형자가 실형을 선고받아 더 긴 옥살이를 하게 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하던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10시 20분께 면담 도중 교도관의 팔을 움켜쥐고 옆에 있던 전화선을 잡아당겨 끊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후 제압당한 후 교도관 얼굴을 향해 침을 뱉기도 했다. 같은 해 9월
"3년 뒤면 327억이 사라진다"…더 내고 못 돌려받은 건보료 환급금 '증발 위기'

사회일반 2025.04.17 02:00:00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건강보험료 환급금 가운데 수백억원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져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16일 보건복지부의 건보공단에 대한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9월 기준 국민에게 지급되지 못한 건보료 환급금(미지급액)은 327억원에 달했다. 2022년 57억원, 2023년 124억원과 비교해 급격히 증가한 수치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으로 냈거나, 자격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잘못 계산돼 더 낸 경우 등 정당한 이유
"돈 더 내고 이번 주에도 간다"…엔화 올라도 '일본 여행' 못 참는 한국인들

사회일반 2025.04.17 01:09:10

최근 엔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일본 여행 수요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하나카드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국내 고객의 일본 현지 카드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용 고객 수는 33만366명, 이용 금액은 약 2275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17.3%, 15.0% 늘어났다. 같은 기간 하나카드 트래블로그의 환전 건수도 151만7215건으로 32.6%, 환전 금액은 1928억원으로 3.4%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엔저로 일본 여행 수요가 급증했던 점을 고려하면 최근 엔화 강세가
"물질만 45년, 눈 감아도 바닷속 훤해"…제주 해녀들, 해상구조대로 나선다

사회일반 2025.04.17 01:00:00

제주에서 전국 최초로 해녀들로 구성된 구조단이 출범했다. 이들은 해경과 함께 실종자 구조와 수색에 공식적으로 동참하게 된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6일 해녀구조단 발단식을 개최하고 해양재난구조대 임원진 위촉식을 진행했다. 해녀구조단은 지난 2월 1일 제주시 구좌읍 토끼섬 인근 해상 어선 좌초 사고 당시 실종된 선원을 하도리 해녀들이 발견한 일을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실종자를 발견한 이추봉 해녀는 “토끼섬 인근에서 45년 동안 물질을 해 눈을 감아도 훤히 바닷속을 알 수 있다”며 “실종자 수색에 도움이 돼 기쁘다”라고 말한 바 있다.
"술만 마시면 애들까지 때리는 남편, 이혼하자니 재산·양육비 포기하라네요"

사회일반 2025.04.17 00:30:00

15년 동안 알코올 중독과 폭력을 저지른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여성이 고민을 털어놨다. 지난 11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알코올 중독 남편의 끝없는 폭력에 시달린 아내 A씨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A씨는 남편과 15년 전 결혼해 13살, 9살 두 아들을 두고 있다. 남편은 주변에서는 '수줍음 많고 내성적인 사람'으로 통했지만, 가정에서는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돌변해 1년 전에는 A씨를 상대로 '특수폭행죄'를 저질러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다. A씨는
"편히 살다 가겠소, 징하게 감사허요"…1500명 움직이게 한 80대 할머니의 진심

사회일반 2025.04.16 22:02:02

“이불 빨래방 맹그러 줘서 참말로 고맙소잉. 여러분님들 덕택에 얼마 안 남았지만, 편히 살다 가겠소. 징하게 감사허요.” 전남 곡성군의 한 마을에 사는 80대 어르신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생긴 마을 빨래방에 기뻐하며 기부자들에게 진심을 담아 작성한 손 편지가 화제가 되고 있다. 앞서 신규 고향사랑 지정기부 사업 발굴에 나선 곡성군은 고령화에 따른 시골 마을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할 사업 ‘어르신 돌봄을 위한 마을 빨래방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해 7월부터 지정 기부 모금을 시작했다. 특히 곡성군은 사업에 동참한 이들의 공감을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