兆단위 사기 속출…구제액은 연간 77억뿐

사회일반 2025.06.08 17:37:16

가상자산 등 신기술을 앞세운 불법 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조 단위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나 정부의 범죄 피해 재산 환부 금액은 최근 5년 평균 8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피해자 구제 방안으로 꼽히는 법원의 배상명령 청구 인용률도 30%대까지 떨어졌다. 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범죄 피해 재산 환부 평균 금액은 77억 7577만 원에 그쳤다. 지난해의 경우 환부 금액이 293억 558만 원에 이르기는 했으나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8000만~52억 원에 불과했다. 사기 피해 구제 방안은 크게 범죄 피해
배상명령 신청 10건 중 7건은 각하…피해자 두 번 운다

사회일반 2025.06.08 17:35:4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청이 지난달 21일 사기 혐의로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카페 인수 자금이라고 속여 4050만 원을 편취하고 매월 갚기로 한 피해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배상 신청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날 서울남부지방법원도 사기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도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각하했다.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게 사유였다. 8일 사법연감에 따르면 법원의 배상명령 인용률은
상습·범죄단체 사기 아니면 보상 불가…환부 결정돼도 하세월

사회일반 2025.06.08 17:34:34

서초동 소재 A 변호사는 최근 사기 피해자와의 상담에서 피해 금액과 관련해 환부(還付) 신청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환부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특례)에 따른 사기 피해자 구제 장치로 지난 2019년 8월 시행됐다. 검사의 환부 개시 결정에 따라 사기 등 범죄 피해 금액을 피해자들이 절차에 따라 되돌려받을 수 있으나 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 후 과정이 진행돼 오랜 시일이 소요된다. 피해자가 여럿일 경우 피해 금액 산정도 어려워 환부 대상 피해자로 선정되기는 쉽지
“다중피해사기 글로벌 대응”… 경찰, 아태 10개국과 국제공조체계 구축

사회일반 2025.06.08 17:22:00

경찰이 다중피해 사기 범죄와 관련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10개국과 국제 공조체계를 구축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3일 경찰청은 이달 2일부터 홍콩 경무처 본부에서 개최한 ‘프런티어+’ 국제회의에 참여해 각국의 최근 범죄 동향과 범인검거·수익환수 실적을 공유하고 공조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행사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기방지센터 간 협력체로, 싱가포르 반사기 센터 등 10개국 법집행기관의 사기방지센터가 가입돼 있다. 가입국은 대한민국·호주·캐
인천시, 여름철 해수욕장 수질·백사장 환경 조사

전국 2025.06.08 17:00:00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역 내 20여 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수질 및 백사장 환경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여름철 해수욕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해수욕장 수질 조사는 개장 전, 운영 중(2주 간격), 폐장 후 등 총 3단계에 걸쳐 시기별로 실시되며 백사장 조사는 개장 전 1회 진행된다. 수질 항목으로는 장염과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장구균과 대장균을 분석하며 백사장에서는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비소 등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
‘경기미 소믈리에’ 교육생 모집

전국 2025.06.08 17:00:00

경기도농업기술원은 16일까지 광역지자체 최초의 쌀 전문 교육 ‘경기미 소믈리에 시범교육’에 참여할 교육생 30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경기미 소믈리에는 식당에서 고객이 주문한 요리에 적합한 와인을 추천하고 맛과 특징, 원산지 등을 설명하는 소믈리에처럼 고품질 경기미의 가치를 알리는 역할을 맡는다. 교육은 7월 1일부터 이틀 동안 16시간에 걸쳐 동안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다. 교육은 쌀의 재배 과정과 생산기술, 경기도 주요 품종의 식미평가 실습, 맛있는 밥 짓기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전 과정을 수료한 참여자에게는 수료증이 발급
주먹구구 운영에…인천대, 미추홀캠퍼스 공실률 30%

전국 2025.06.08 17:00:00

인천대학교의 일부 캠퍼스들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인천대 일부 캠퍼스 건물 공실률은 30%를 넘어섰으며 어학연수원과 창업기관 등 성격이 다른 시설을 한 건물에 입주시켜 활용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천대학교가 보유한 캠퍼스는 송도캠퍼스를 비롯해 미추홀캠퍼스와 제물포캠퍼스 등 총 3곳이다. 인천대가 주 캠퍼스로 사용하는 송도캠퍼스 외에 여타 캠퍼스는 활용도 제고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미추홀캠퍼스는 공실률이 30% 이상이며 바로 옆 건물인 미래관은 어학연수원, 대학연구센
석화 부진에 금호타이어 화재까지…전남·광주 '고용 비상등'

전국 2025.06.08 17:00:00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의 핵심 생산기지인 전남 여수 국가산단이 중국산 저가 제품의 침투와 수출 둔화 등 대내외적인 악재로 구조적 위기에 몰렸다. 여기에 광주에서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로 지역경제 위기감이 감돌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구가 커지고 있다. 각 지자체는 위기 대응 마련을 위한 현장 조사와 함께 민·관이 총 동원된 특별팀(TF)구성 등 전방위 대책마련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8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전남도는 여수시가 지난 5월 1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위기 대응
전남도, 폭염대응 종합계획 추진

전국 2025.06.08 17:00:00

전라남도는 오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2025년 폭염대응 종합계획을 세워 추진한다. 우선 기존 총괄안전관리반, 민감 대상 지원반, 시설안전관리반에 홍보·행사 관리반을 추가하는 등 폭염 대응 TF의 분야별 전담 기능을 보강해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지난해 고흥에서 큰 호응을 얻었던 드론 순찰 활동도 나주, 화순, 영암 등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기상청과 협업해 ‘폭염 영향예보 직접 전달 서비스’도 22개 전 시·군으로 확대했다. 농업인, 현장 근로
전 세대 즐기는 ‘ 파주 온(溫)가족 파크골프 마스터즈’ 16일 팡파르

전국 2025.06.08 17:00:00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2025 파주 온(溫)가족 파크골프 마스터즈’가 오는 16일 경기도 파주시 심학산 파크골프장에서 열린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대회는 가족과 친구가 함께 어우러지는 세대 공감형 생활체육 축제로, 파주시민 모두가 즐기며 유대감을 다질 수 있는 공동체형 스포츠 문화의 장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파주시와 파주시체육회가 주최하고 파주시파크골프협회, 어깨동무파크골프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총 350여 명의 선수 및 가족 관람객이 참가한다. 메인 경기는 총 18홀 포썸 베스트볼 방식으로 치러지며, 남성
부산시 '원전산업 육성' 연구용역 착수

전국 2025.06.08 17:00:00

부산시는 원자력 생태계 복원 경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산업 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원자력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향후 5년간 산업 육성의 종합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그간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건립, 소형모듈원전(SMR) 보조기기 제작지원센터 구축, 에너지기술 공유대학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 원자력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써왔다. 최근에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 필요성이 커지면서 지난해 8월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경남도 도민공약평가단 출범…25개 사업 심의

전국 2025.06.08 17:00:00

경상남도가 2025년 도민공약평가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도민공약평가단은 민선 8기 도정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정이 필요한 공약의 타당성을 심의한다. 특히 도정과제 중 조정 요청된 25건의 공약사업을 심의할 예정이다. 올해 평가단은 성인 45명과 청소년 5명 등 총 50명의 도민으로 구성했다. 공약이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무작위 자동응답시스템 추첨과 도 홈페이지 공개모집, 전화면접을 거쳐 선발됐다. 12일 열리는 회의에서는 분임별로 선정한 안건을 공약 주관부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2
의대 변수는?…학부모들 '촉각'

사회일반 2025.06.08 14:34:24

학부모와 수험생들이 8일 서울 성북구 강북종로학원(성북)에서 열린 '2026 6월 모의평가 토대 수시·정시 지원전략 특집 설명회'에 참석해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의 입시 지원 전략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4일 실시된 6월 평가원 모의고사 결과 분석을 토대로 2026학년도 합격선 예측 등이 다뤄졌다. 오승현 기자 2025.06.08 학부모와 수험생들이 8일 서울 성북구 강북종로학원(성북)에서 열린 '2026 6월 모의평가 토대 수시·정시 지원전략 특집 설명회&a
'6월 모의평가로 어디 지원하나?'…종로학원 설명회에 몰린 학부모

사회일반 2025.06.08 14:32:45

학부모와 수험생들이 8일 서울 성북구 강북종로학원(성북)에서 열린 '2026 6월 모의평가 토대 수시·정시 지원전략 특집 설명회'에 참석해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의 입시 지원 전략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4일 실시된 6월 평가원 모의고사 결과 분석을 토대로 2026학년도 합격선 예측 등이 다뤄졌다. 오승현 기자 2025.06.08 수험생 학부모들이 8일 서울 성북구 강북종로학원(성북)에서 열린 '2026 6월 모의평가 토대 수시·정시 지원전략 특집 설명회&ap
"날도 더운데 맥주 한 잔 콜?"…매일 마시는 당신 '이 암' 걸릴 확률이 무려

사회일반 2025.06.08 14:20:12

매일 500ml짜리 맥주 두 캔을 마시는 행위가 나이를 한 살 더 먹을 때의 식도암 발병 위험과 같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술이 약한 사람은 맥주를 매일 두세 모금만 마셔도 같은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현지시간) 일본 지지통신과 요미우리신문 온라인판에 따르면 일본 게이오대와 교토대 등으로 구성된 연구진은 40~94세 222명의 입 안에서 점막을 채취해 유전자 변이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나이와 음주량 등이 식도암을 어떻게 유발하는지를 연구했다. 일본에서는 매년 약 1만 명이 식도암으로 숨진다. 식도암은 식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