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없고 침묵뿐”…정책 실종 대선에 시민단체들 쓴소리

사회일반 2025.05.31 10:00:00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사실상 ‘공약 실종 선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공약 발표는 늦었고 내용은 부실했으며 주요 정책 의제는 외면당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달 26일 발표한 평가 자료에서 “거대 양당 후보 모두 정치·사법 개혁 공약이 전반적으로 빈약하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선 “대통령 계엄권 통제, 검찰 수사권 조정 등의 방향성을 제시했지만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두고는 “핵심 개혁 과제에 침묵하거나
내년 지역 의대 합격선 낮아지나…'지역인재전형' 2년전 대비 190명 늘어

사회일반 2025.05.31 09:52:00

2026학년도 의대 지역인재 선발 인원이 2024학년도 대비 200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모집 인원 동결 여파로 내년도 모집 인원은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정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되돌아갔지만 교육 당국의 지역인재 선발 확대 정책에 발맞춰 각 의대가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높인 결과로 분석된다.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이 큰 폭으로 줄면서 전년 대비 경쟁률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역인재전형으로 인해 수도권과 지역 의대 합격선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다른 칸에서 우르르 뛰어왔어요" 지하철 방화 용의자 여의나루역서 체포

사회일반 2025.05.31 09:40:26

서울 지하철 5호선 마포역과 여의나루 구간에서 방화 피의자가 체포됐다. 31일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 45분께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60대로 추정되는 방화 피의자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사이 300m 부근을 지나던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목격자들은 60~70대 남성이 기름통을 들고 지하철에 탑승한 뒤 라이터형 토치를 이용해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은 5분 만인 8시 48분께 현장에 도착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서 방화 추정 화재…"대피 완료"

사회일반 2025.05.31 09:15:51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구간을 지나던 열차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31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사이 300m 부근을 지나던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화재로 여의도역~애오개역 간 열차운행이 중지된 상태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은 5분 만인 8시 48분께 현장에 도착했다. 화재는 소화기로 자체 진압이 완료됐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승객들은 모두 터널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한 상태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
카카오모빌리티는 왜 공정위를 이겼을까[안성훈 변호사의 ‘행정법 파보기’]

사회일반 2025.05.31 08:00:00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2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271억원 과징금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가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로 규정한 행위를 법원은 ‘합리적 차별’로 판단한 것이다. 택시 호출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카카오모빌리티가 어떻게 공정위를 상대로 완승을 거둘 수 있었을까.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앱에서는 두 가지 호출 방식이 있다. 가맹호출(유료)과 일반호출(무료)이다. 가맹호출은 카카오T블루 택시만 부를 수 있고, 일반호출은 주변 모든 택시가 대상이다. 그런데 일반호출에서도 가맹택시
“난 빨간 팬티 입는다”…초등학교 수업 중 여학생에게 속옷 노출한 체육강사 ‘집유’

사회일반 2025.05.31 07:47:00

초등학교 체육 수업 중 여학생에게 일부러 자기 속옷 일부를 노출한 강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 대해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3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청주 한 초등학교의 기간제 체육 강사로 일하던 A씨는 2022년 가을 수업 시간 중 입고 있던 속옷을 B양에게 고의로 노출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초계기 추락 순간' CCTV 봤더니…"갑자기 방향 틀다 10초 만에 자유낙하"

사회일반 2025.05.31 07:47:00

해군이 29일 포항에서 비행훈련 중 추락한 해상초계기 P-3CK의 사고 현장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해군은 30일 유족의 동의를 얻어 1분 20초 분량의 해군 포항기지 내 CCTV 영상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 영상에는 사고기가 활주로에서 정상적으로 이륙해 천천히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던 중 불과 10여초 만에 갑작스럽게 땅으로 추락하는 장면이 담겼다. 또 다른 각도에서 찍힌 영상을 보면 사고기는 우선회를 위해 기체를 오른쪽으로 숙이다가 어느 순간 우측 날개가 지면을 향할 만큼 완전히 꺾였다. 이윽고 조종석이 바닥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정부 "마스크 착용·65세 이상 백신 권고"

사회일반 2025.05.31 07:47:00

정부가 인접 국가에서 재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비해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의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나섰다. 이한경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중증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65세 이상 어르신과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께서는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이 조정관은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 국가에서는 양성률 6% 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 중이고, 국내
"이성으로서 호감 느껴" 의뢰인 수감되자 딸 성추행한 변호사…2심도 '징역형 집유'

사회일반 2025.05.31 07:47:00

의뢰인이 수감된 틈을 타 그의 딸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 씨(6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 씨는 자신의 의뢰인이던 사업가의 딸 A씨를 지난 2019년 6월부터 7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의뢰인이 수감 중에
뇌출혈·치매 무섭다면… 당장 ‘이 검사’부터 받으세요 [건강 팁]

사회일반 2025.05.31 05:30:00

주변에서 뇌출혈, 뇌경색 혹은 치매 환자 이야기를 듣게 되면 미리 검사를 해봐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하게 된다. 하지만 자기공명영상(MRI), 자기공명혈관조영술(MRA), 뇌파(EEG), 초음파 등 검사 용어가 어려운 탓에 막상 ‘뇌검진’을 받으려 해도 막막해지기 마련이다.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 입장에서 뇌 건강을 점검하기 위해 무엇을, 왜, 어떻게 받아야 할지 잘 모르겠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런 막연함 속에서 뇌혈관과 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자 한다. 건강검진에서 주로 시행하는
[오늘의 날씨] 오늘은 단오…서울 한낮 최고 29도

사회일반 2025.05.31 05:00:00

5월 마지막 날이자 단오인 31일 서울 낮 최고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며 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아침 최저 기온은 8~16도, 낮 최고 기온은 22~29도로 예보됐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 기온 차는 15도 안팎으로 크겠다. 강원 내륙과 경북권 내륙 지역은 일교차가 20도 안팎으로 벌어지며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전국은 대체로 맑고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보됐다. 인천 지역은 잔류 미세먼지와 국내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와 기류 수렴으로 축적돼 잠시
"국힘 선거운동원, 여중생들에 '이준석 TV토론 발언' 전해"…경찰 수사

사회일반 2025.05.31 02:00:00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마지막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한 노골적이고 폭력적인 발언을 해 연일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선거운동원이 이 후보의 발언과 유사한 내용을 중학생들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선거운동원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29일 오후 6시께 남양주시 도농중학교 앞 사거리에서 중학생 3명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이재명 아들이 무슨 얘기 했는지 알아? 진짜 성희롱 했어. 어떤
[사설] 사법·권력기관 개편, 삼권분립 등 헌법가치 흔들지 말아야

사회일반 2025.05.31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와 검찰의 힘을 빼고 국회 권력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1대 대선 공약을 내놓았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은 공약집에서 ‘사법 개혁’의 일환이라며 대법관 증원을 명시했다. 법관평가위원회 설치와 검사 파면 제도 도입, 수사·기소 분리 등도 약속했다. 또 경호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추가하는 등 입법부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해 행정부까지 장악한다면 관련 입법을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에 대한 비판이
[사설] 대선 앞 임금 인상 요구 봇물…노조 과도한 청구서 부메랑 된다

사회일반 2025.05.31 00:05:00

6·3 대선을 앞두고 대기업 노조들이 7~8%대의 높은 임금 인상을 잇따라 요구하고 있다. 경기 침체가 심화하고 있는데도 대기업 노조들이 기득권 지키기에만 주력하면 기업 경쟁력 약화와 공장의 해외 이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달 28일 노사 교섭에 돌입한 SK하이닉스의 경우 기술사무직 노조가 임금 8.25% 인상, 차량유지비·유류비 등 통상임금 확대, 초과이익분배금 배분율 상향 및 상한 폐지, 연봉 상한선 상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총 인건비가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현대자동
월 800만 원 벌면서 "IQ 64에 우울증"…'병역 기피' 인플루언서, 결국 군대 대신 간 곳은

사회일반 2025.05.30 23:06:30

1급 현역 판정을 받고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속여 병역을 회피한 30대 인플루언서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군대 대신 감옥에 가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30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병역검사에서 1급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대학 재학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해 왔다. 이후 2016년 병역판정 재검사에서 질병상태 문진표를 작성할 때 ‘군 복무에 지장이 될 만한 심리적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체크했다. 임상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