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20% 주면 사업 따내겠다” 브로커 기승[사기에 멍든 대한민국]

사회일반 2025.06.01 17:52:25

서울에서 8년째 문화 분야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관석(가명) 씨는 최근 몇 년간 국고보조금 사업 선정에서 번번이 탈락했다. 경기 악화로 재정 사정이 어려워진 기업들이 몰리면서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진 까닭이다. 쓴맛을 삼키고 또 새로운 지원서를 쓰고 있던 김 씨는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이들은 본인들을 ‘국고보조금 전문 기업’이라고 소개하며 사업을 따낼 테니 보조금의 20%를 수수료로 달라고 제안했다. 업계별로 맞춤형 ‘합격 매뉴얼’을 갖추고 있고 심사위원과도 친분이 있다는 말
“공장 짓겠다”며 나랏돈 받아 땅 장사…유령직원 두고 급여 빼돌려 [사기에 멍든 대한민국]

사회일반 2025.06.01 17:46:23

전라남도 지역의 한 중소기업 대표 A 씨는 도내 토지를 매입해 공장을 증축하겠다는 명목으로 전남도로부터 보조금 5억 원을 받았다. 당연히 도의 허가 없이 매도하거나 양도, 담보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단서가 붙었다. 하지만 A 씨는 보조금을 받은 직후 매입한 토지를 그대로 매각했다. 경찰은 A 씨를 5월 검찰에 송치했고 전남도는 A 씨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보조금 5억 원에 대한 회수 절차에 돌입했다. A 씨뿐만이 아니다. 경찰의 이번 수사에 따르면 전남 지역에서만 30개 업체가 130억 원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정황이 발각됐다
천재교육 T셀파, 하루 1분 ‘어휘쇼츠’ 영상 공개

사회일반 2025.06.01 17:38:57

천재교육·천재교과서의 디지털 교수학습 플랫폼 T셀파가 초등 국어 어휘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숏폼 영상 콘텐츠 ‘어휘쇼츠’를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어휘쇼츠는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어휘는 물론 수업에 필요한 확장 어휘까지 교사가 직접 선정한 단어들을 중심으로 구성한 영상형 어휘 콘텐츠다. 1분 내외의 짧은 숏폼 영상 형식으로 제작돼 교실 수업은 물론 아침 조회 시간, 쉬는 시간 등 틈새 시간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영상은 학생들이 낯설게 느낄 수 있는 어휘를 일상 속 상황극을 통해 자연스럽게 소개한다. 개념 설명
대교문화재단 '눈높이 아동문학' 작품 공모

사회일반 2025.06.01 17:38:27

대교문화재단은 ‘제33회 눈높이아동문학대전’ 작품 공모를 오는 8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작품 공모는 신인 및 기성 작가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문학’ 부문과 중?고등학생 대상의 ‘청소년문학’ 부문, 초등학생 대상의 ‘어린이 동시문학’ 부문, 국내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문학’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또한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어린이카툰공모전’도 부대행사로 운영한다. 이번 행사의 상금 규모는 총 1억 원 상당이며, 아동문학 부문 동화 대상 수상자에게는 2000만 원, 그림책 대상 수상자
부모 소득 많을수록 N수 도전, 대학 진학률도 2배 앞서

사회일반 2025.06.01 17:37:55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녀가 재수나 반수를 선택하는 비율이 뚜렷하게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정성을 내세운 정시 중심의 대학입시가 오히려 사교육 특구나 고소득층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수도권 주요 대학과 의약계열 진학률에서 저소득층 학생들과 최대 두 배 이상의 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1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최근 발간한 ‘대입 N수생 증가 실태 및 원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의 경제적 배경을 5단계로 구분해 살펴본 결과 최상위층(5분위)의 재수·반수를 통한 대학 진학률은 63.8%였
서울 초중생 '농촌 유학' 제주도서도 가능해진다

사회일반 2025.06.01 17:36:39

서울 소재 초등학교·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제주도에서 생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2학기 농촌유학 프로그램에 참여할 신규 학생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이번 신청부터는 제주도가 유학 지역으로 새롭게 포함돼 학생들 선택지가 넓어졌다. 서울시교육청 농촌유학은 도시 학생들이 일정 기간 농촌 지역에서 생활하며 자연 속에서 배우고, 공동체 문화를 체험하는 생태전환 교육 프로그램이다. 2021년 전남을 시작으로 전북, 강원에 이어 올해 2학기부터는 제주까지 참여 지역이 확장됐다. 제주도 농
[단독]쌈짓돈 된 국고보조금…작년만 1200억 샜다[사기에 멍든 대한민국]

사회일반 2025.06.01 17:35:47

최근 2년 연속 1000억 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이 사기꾼들의 호주머니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적발 규모만 집계한 것으로 실제 새고 있는 국고보조금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법원은 국고보조금 횡령 행위를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사기죄’로 규정하며 처벌에 나서고 있으나 경기 악화 등을 틈타 부정 수급을 유혹하는 브로커들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일 서울경제신문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한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액은 1232억
"공교육 질 높이자"…AI 평가도구 개발 속도

사회일반 2025.06.01 17:35:06

교육 당국이 인공지능(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도구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공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 받고 있는 서·논술형 평가가 평가 신뢰성, 교사 업무 부담 가중 등의 이유로 확대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교사의 채점 부담을 최대 95%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등 효용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비용 문제,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도 있어 현장에 도입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과
"추가매출 효자"…편의점 '즉석 스무디' 격돌

사회일반 2025.06.01 17:26:43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편의점 업계가 즉석 과일 스무디 기계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소비 위축으로 매출이 주춤해진 가운데 헬시플레저 열풍에 대응해 건강한 스무디를 판매해 분위기를 반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CU는 이달 중순 서울 수도권 지역 60여 개 점포에 셀프 스무디 기계를 도입한다. 이후 전국 매장에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앞서 CU는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BGF 사옥점에 ‘리얼 과일 스무디 기계’를 설치하고 과일 스무디를 시범 판매했다. 그 결과 나흘 동안 650잔 이상 팔리며 약 200만
[단독] '입주권 웃돈'도 취득세 강행…최대 1.2만 가구 소급적용에 반발

사회일반 2025.06.01 17:25:30

수년 전 입주가 끝난 아파트 단지에 취득세 추가 청구서가 날아들면서 서울 곳곳에서 행정소송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입주권 웃돈도 과세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자 지방자치단체들이 뒤늦게 추가 과세에 나서면서 벌어진 일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엇박자를 내면서 부동산 시장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법조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2022년 준공된 은평구 힐스테이트 녹번역(응암 재개발 1구역) 입주자 91명은 지난해 11월 취득세 과세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준공된 성북구 래미안 센터피스(길음 2재정비촉진구
[사진] 발 디딜 틈 없는 청와대

사회일반 2025.06.01 17:24:30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이틀 앞둔 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를 찾은 시민들이 입장을 위해 줄을 서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조기 대선이 확정된 지난 4월에만 청와대에 24만 9195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선 이후 대통령 집무실 복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청와대를 보려는 시민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직장인 10명 중 4명 "육아휴직 여전히 눈치보여"

사회일반 2025.06.01 17:24:09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관련 제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2.4%가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36.6%에 달했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비정규직의 경우 육아휴직이 자유롭지 않다는 응답이 52.3%, 출산휴가 사용이 자유롭지 않다는 응답은 46.5%로, 정규직보다
폐교를 공공주택으로…서울시, 직접 새단장 돕는다

사회일반 2025.06.01 17:23:48

서울시가 늘어나는 폐교를 공공 임대주택이나 주민 커뮤니티 센터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폐교는 관할 교육청 정책에 따라 활용돼 왔으나 계획 수립부터 시설활용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거나 교육감이 바뀔 때 마다 계획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서울시는 직접 폐교를 다양한 방안으로 활용해 지역사회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최근 폐교를 공공이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맡겼다. 서울 내에는 2020년 공진중, 염강초를 비롯해 지난해 성수공고까
2024년 부산·2023년엔 인천 지하철 방화 시도 계속 있었다

사회일반 2025.06.01 17:22:54

국내 대표 다중이용시설인 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가 3년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일 서울 지하철경찰대에 따르면 지하철 범죄 발생 건수는 2022년 3378건, 2023년 3546건에 이어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2221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발생한 지하철 범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추행이나 불법촬영 등 성범죄로 682건을 기록했다. 절도가 50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철도법 위반 등 기타 유형은 1036건이었다. 철도법 위반 유형의 대부분은 점유이탈물횡령이지만, 방화 등 자칫
"도망쳐" 아찔했던 100분…서울 지하철 대선까지 24시간 비상대응

사회일반 2025.06.01 17:21:53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두고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개인적인 가정사에 불만을 품은 한 남성이 저지른 범행이었는데 다행히 스스로 문을 연 승객들과 기관사의 침착한 대응 덕분에 대형 참사로 번지지 않았다. 다만 대선을 앞두고 모방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서울시 등 관계당국은 선거기간 동안 비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1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등은 전날 발생한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사건의 후속 조치로 대통령 선거일인 오는 3일까지 지하철 역사·열차·인파 밀집지역 대상 특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