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릉 3억 위약금 2심서 공중분해…法 “계약서 명의만으론 부족”

사회일반 2025.09.25 06:00:00

배달 대행 플랫폼업체 부릉이 상점전환계약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3억원대 위약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계약 당시 단순히 명의자의 서명만 볼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실질적 계약 당사자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뒤집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1부(재판장 견종철)는 이달 10일 부릉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부릉은 2022년 6월 배달 대행업자
[오늘의날씨] 전국 흐리고 강한 비…수도권 오전부터 차차 맑아져

사회일반 2025.09.25 05:00:00

목요일인 25일 전국에서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이어지겠다. 수도권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으며 충청권과 전라권은 오후부터, 경상권과 제주는 밤에 대부분 비가 그치겠다. 이날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북부 5∼20㎜, 경기 남부, 강원 내륙·산지 10∼40㎜, 충청권·전라권 20∼60㎜(충남 남부 서해안 80㎜ 이상) 안팎이다. 대구·경북·울릉도·독도는 10∼60㎜, 부산·울산·경남은 5∼40
전국 법관 대표, 오늘 대법관 증원·추천제도 개편 논의한다

사회일반 2025.09.25 05:00:00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가 25일 대법관 수 증원과 대법관 후보 추천제도 개편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연다. 최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관련 개정안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사법부 내부 논의가 제도 개편의 향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후 7시 대법원 회의실 409호와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토론회를 개최한다. 1주제인 ‘대법관 30명 증원안’은 박병민 창원지법 통영지원 판사가 발제를 맡고, 김주현 대한변협 상임이사와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가 지정토론에 나선다. 2주
"5살 아들 목에 사탕이 걸렸어요"…경찰 1분 만에 아이 목숨 구했다

사회일반 2025.09.25 04:00:00

기도에 사탕이 걸려 위급한 상황에 놓인 5살 아이가 경찰의 신속한 응급조치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 24일 강원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26분께 춘천 후평지구대로 한 여성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사탕이 목에 걸렸다”는 외침과 함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이는 다섯 살 아들을 안고 지구대를 찾은 어머니였다. 아이 A군은 기도가 막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제대로 호흡을 하지 못하는 위급한 상태였다. 이를 발견한 김성준 경장과 이혜정 경감은 곧바로 A군을 뒤에서 안아 번갈아 하임리히법을 실시했다. 하임리히법은 기도가 이물
"사료에 '파란 가루' 뿌렸다"…제주도 길고양이 잇단 '의문사', 대체 왜?

사회일반 2025.09.25 03:00:00

제주 한 길고양이 급식소에서 쥐약이 검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께 제주시 삼양동 노상에 설치된 길고양이 급식소에 누군가 쥐약을 뿌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현장에서 수거한 사료 그릇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파란색 가루 형태의 살서제(쥐약) 성분이 검출됐다. 앞서 사건 발생 약 2주 전에는 해당 급식소에서 사료를 먹은 것으로 추정되는 고양이 2마리가 잇따라 사체로 발견돼 주민들의 공분을 샀다. 경찰은 수사 끝에 유력 용의자 A씨를 붙잡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가게 망하게 해줄게" 협박까지…배달비 '2만4000원' 갈등 빚은 배달기사의 최후

사회일반 2025.09.25 03:00:00

제주에서 배달 사고로 음식점과 갈등을 빚은 50대 남성이 술에 취해 해당 가게를 찾아와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23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58)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8일 오전 11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의 한 음식점을 찾아가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음식점 앞에서 대기 중이던 다른 배달기사에게 시비를 걸고, "가게를 망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소란
"저의 죄를 사하소서"…성당 헌금 5억 빼돌렸다 '고해'로 덜미

사회일반 2025.09.25 02:30:00

가톨릭 한 성당에서 돈 관리를 하던 사무장이 수억원대 헌금을 빼돌렸다가 '고해성사'로 범행을 털어놔 덜미가 잡혔다. 24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성당 사무장으로 일하는 60대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당 신자들이 십시일반 낸 헌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성당 재무 담당인 A씨가 빼돌린 금액만 총 4억 8천여만원에 달한다. 성당 건축 명목으로 모은 건축기금을 정상적으로 정산하는 것처럼 꾸며 자신의 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
"딸 데려간 전처, 알코올 중독에 우울증까지…양육권 되찾을 수 있을까요"

사회일반 2025.09.25 02:00:00

이혼 후 전처와 살고 있는 딸의 양육권을 되찾고 싶다는 아버지의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딸과 다시 살고 싶다는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A씨는 15년 전 맛집 동호회에서 소믈리에로 활동하던 아내를 만나 결혼했고 슬하에 딸을 두었다. 그러나 아내가 심한 산후 우울증을 겪으면서 부부 관계는 악화됐다. 결국 딸이 다섯 살이 되던 해 협의이혼을 했고, A씨는 “여자아이에게는 엄마 손길이 필요하다”는 주변 조언에 따라 전처를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
"금주가 금요일?"…20대 신입사원 어휘력에 깜짝, 엄마까지 나서 회사에 항의

사회일반 2025.09.24 23:13:23

직장 내 세대 간 문해력 격차가 실제 분쟁으로 번지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0대 초반 신입사원이 '금주(今週)'의 뜻을 몰라 발생한 갈등이 결국 퇴사로 이어지는 사태가 벌어졌다. 직장 생활 7년 차인 20대 후반 여성 A씨는 최근 입사한 20대 초반 후배에게 회식 관련 단체 문자 작성을 지시했다. "금주에 행사가 있으니 7시까지 참석하라"는 내용이었지만, 후배는 이를 '금주(禁酒)' 행사로 해석해 &quot
"최고 경쟁률 708:1"…올해 논술전형, 수시 지원자 절반 몰린 이유 봤더니

사회일반 2025.09.24 23:12:22

2026학년도 수시 논술전형이 오는 27일 연세대학교를 시작으로 본격 실시된다. 24일 진학사에 따르면 올해 논술 모집 인원은 1만 2769명으로 전체 수시 모집 인원(59만 2439명)의 21.6%에 불과하다. 그러나 전체 수시 지원자(112만 1903명) 가운데 49.4%인 55만 4771명이 논술전형에 지원하면서 큰 관심이 쏠렸다. 지원자들이 논술전형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신 성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논술전형은 내신 실질 반영률이 낮아 내신이 약한 수험생들에게 역전의 기
"여기 조리원 좀 별로" 리뷰 썼다가 '위약금'…공정위, 불공정 약관 손본다

사회일반 2025.09.24 23:02:20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주로 찾는 산후조리원들이 이용자에게 부정적인 후기를 막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불리한 약관을 적용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았다. 24일 공정위는 전국 산후조리원 52곳의 이용약관을 점검한 결과, 부정적 후기 게재를 제한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등 5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했다고 밝혔다. 산후조리원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최근 그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8년 이용률 75.1%에서 지난해 8
"'92억' 들인 속초 명물 대관람차, 결국 철거될까"…11월 운명 가른다

사회일반 2025.09.24 22:52:29

강원 속초시와 운영업체 간 갈등으로 이어진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행정소송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24일 대관람차 운영업체 쥬간도가 속초시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의 4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을 끝으로 지난 4월부터 이어진 법정 공방은 마무리됐으며 선고는 오는 11월 19일 오후 4시로 정해졌다. 이 소송은 지난해 6월 속초시가 쥬간도에 대해 법령 위반을 이유로 내린 대규모 행정처분에서 비롯됐다. 당시 속초시는 △유원시설업 허가 취소 등 6건 △본관동 용도변경 시정명령 △탑
"블랙박스에 다 찍혔는데"…오토바이 들이받고도 책임 피하는 운전자, 무슨 일?

사회일반 2025.09.24 22:52:19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오토바이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가 명백한 블랙박스 증거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부인하며 수개월째 보험처리를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3월 배달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직진 주행 중 두 차선을 한 번에 바꾸던 승용차와 충돌해 넘어졌다. 사고로 A씨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고 오토바이는 전손 처리됐다. 그러나 승용차 운전자는 현장에서 "제 차에 받히셨어요? 피하다가 혼자 넘어진 거죠?"라며 오히려 A씨를 몰아세웠다. 이어 지
"여의도 금융업계 20대 여성 찾아줘"…AI 데이팅 도우미 서비스 도입하는 페북, 성공할까?

사회일반 2025.09.24 22:52:09

메타가 22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의 데이팅 서비스에 AI 기반 ‘데이팅 도우미’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밝혔다. 침체 국면에 들어선 글로벌 데이팅 앱 시장에서 AI를 활용한 차별화 시도가 이용자들의 반응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내 취향 뭐냐면”… 맞춤형 데이트 후보 추천 '데이팅 도우미'는 페이스북 데이팅 내에서 챗봇 형태로 작동한다. 사용자가 “뉴욕에 살고 테크 업계에서 일하는 여성을 찾아줘”와 같이 원하는 조건을 입력하면 지역·직업·관심사 등 세부 요소를 반영해 맞춤형 후보를
"왜 내 개인정보를 남한테?"…질병청, 48명 이름·BMI 담긴 문자 오발송

사회일반 2025.09.24 22:51:29

질병관리청이 국민건강영양조사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잘못 발송하거나 자료집에 그대로 실어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질병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유출 현황에 따르면, 질병청에서는 올해에만 2건의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8월 1일에는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자 48명의 이름·성별·연령·체질량지수(BMI) 등이 담긴 결과지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24명에게 잘못 발송됐다. 해당 문자에는 결과지를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