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외국인 인력 유치 지원

사회일반 2025.02.20 17:43:35

법무부가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대상 지역도 확대한다. 인구 감소 시역의 외국인 인력 유치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 계획을 내년까지 2년 동안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지역 특화형 비자 대상 지역은 89개였다. 이를 18개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을 포함해 총 107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체류 기간 요건이 완화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도 신설된다. 법무부는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이 아닌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 자격을
[단독] '강제입원' 정신질환자 매년 3만명인데…지난해 외래치료 지원 고작 '17건'

사회일반 2025.02.20 17:37:07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환자가 퇴원 후에도 꾸준히 치료를 받도록 지원하는 ‘외래치료지원제’ 이용 건수가 2년새 4분의 1토막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1인당 지원 금액 역시 5만 원도 채 되지 않아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래치료 지원 건수는 지난해 총 17건으로 전년(43건) 대비 반토막, 2022년(64건)과 비교해선 4분의 1토막이 났다. 같은 기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4월 시범가동…친환경시설 모범될 것"

사회일반 2025.02.20 17:34:33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가 올해 4월 시범 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올해 많은 사업과 행사가 있지만 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김미경(사진) 은평구청장은 최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매달 품질검사를 시행하는 등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가 모범적인 친환경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관동에 들어서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하루 150톤 선별이 가능한 재활용 선별시설을 갖췄다. 하루 130톤의 생활폐기물과 25톤의 대형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적환 시설도 있다.
"어? 거제도가 안 보이네"…박물관 아닌 경매에 나온 164년 된 '대동여지도'

사회일반 2025.02.20 17:18:20

고산자 김정호 선생의 ‘대동여지도’가 박물관이 아닌 경매 시장에 나와 3억 2000만 원에 낙찰됐다. 18일 서울옥션에 따르면 새해 첫 경매인 '제182회 미술품 경매'에서 김정호의 목판 지도 '대동여지도'가 호가 없이 시작가와 동일한 3억 2000만 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당초 최고 추정가는 10억원이었지만 경기 불황 속에 낙찰돼 현장에서 박수가 쏟아졌다. 경매에 출품된 대동여지도는 1861년 신유본 중 하나다. 가로 20㎝, 세로 30㎝ 정도의 목판을 총 126면에 걸쳐 이어붙인 형태로 만들
"사람 감염 시 치사율 70% 바이러스" 국내 들어왔는데…실험센터 대응 '논란'

사회일반 2025.02.20 17:17:10

사람에게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70%에 달하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원숭이가 국내에 대거 반입된 사실이 알려졌다. 18일 SBS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산하 영장류자원지원센터는 지난 2020년 10월 말 코로나19 백신 등의 연구를 위해 실험용 게잡이원숭이 340마리를 구매하기로 업체와 계약했다. 하지만 센터 자체 검사에서 340마리 중 200여 마리가 원숭이 B 바이러스에 감염된 정황이 발견됐다. 원숭이 B 바이러스는 중추신경계에 침투해 심각한 뇌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사람의 경우 감염돼 치료하지 않으면 치사율이 70
AI교과서 구독료 3만~5만원…학교 10곳 중 3곳 채택

사회일반 2025.02.20 17:14:05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가격(구독료)이 3만~5만 원 선에서 합의됐다. 전체 76종 가운데 2종을 제외하고 이용료가 결정된 만큼 교육부 계획대로 신학기부터 AI 교과서가 일선 현장에 도입될 가능성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올해 신학기부터 초중고 일부 학년과 과목에 자율 도입되는 AI 교과서 총 76종 중 74종의 이용료에 대해 교과서 발행사 측과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시도 교육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정부 협상단을 구성해 교과서 발행사와 다섯 차례에 걸친 가격 협상을 벌여 76종 가운데 74종
법무법인 세종, 부장판사 출신 3인 영입…송무 경쟁력 강화

사회일반 2025.02.20 17:14:02

법무법인 세종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3인을 새롭게 영입하며 송무 역량 강화에 나섰다. 세종은 조찬영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사법연수원 29기), 김세종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30기), 권양희 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30기)을 새롭게 영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다음 달 세종에 정식으로 합류할 예정이다. 조 전 고법판사는 노동 사건에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고등법원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9년간 고법판사로 재직하며 노동 사건과 행정·조세 사건을 다수 담당했다.
"이게 무슨 나라 망신"…아이돌 사진 찍다 日 공항서 체포된 한국인

사회일반 2025.02.20 17:11:32

일본 후쿠오카공항 내 촬영 금지 구역에서 세관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20대 한국인 여성이 체포된 것과 관련해 서경덕 교수가 쓴소리를 했다. 20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으로 송환이 되면 합당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며 “나라 망신이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7일 한 한국인 여성이 후쿠오카 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에서 세관 직원을 팔꿈치로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금된 상태다. 사진 촬영 등이 금지된 수하물 검사 구역 부근에서 한국인 아이돌 남성을
코로나19 방역, 의외의 효과…“○○○ 수술 환자 40%나 줄어”[헬시타임]

사회일반 2025.02.20 16:53:10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중이염 수술 환자가 종전보다 40%가량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이 강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가 시행되면서 질환 발생에도 영향을 끼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안중호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연구팀은 2017∼2023년 서울아산병원·울산대병원·강원대병원의 환자 데이터를 이용해 삼출성 중이염 등 이비인후과 질환의 연간 발생률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삼출성 중이염은 고막 안의 공간인 중이(중간 귀
[속보] 한덕수 "12·3계엄 국무회의 간담회와 같았다"

사회일반 2025.02.20 16:52:22

[속보] 한덕수 "12·3계엄 국무회의 간담회와 같았다"
[속보] 한덕수 "12·3계엄 국무회의 통상의 회의와 달랐다"

사회일반 2025.02.20 16:49:32

[속보] 한덕수 "12·3계엄 국무회의 통상의 회의와 달랐다"
전공의 집단사직 1년…“사회 대개혁 새 출발점 삼아야”

사회일반 2025.02.20 16:34:17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지 1년을 맞아 "의료대란을 사회 대개혁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20일 논평을 내고 "우리 국민들은 이제야 비로소 몸소 감춰진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을 바닥 끝까지 들여다 볼 수 있었다"며 "여기서부터가 진정한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극한의 의정갈등이 이어진 1년 동안 무엇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지만, 역설적으로 의
국세청 18년 만에 상반기 인사…직원들 표정 달라졌다

사회일반 2025.02.20 16:33:19

“6개월이라도 빨리하면 좋죠.” “조직이든 인사든 노력해서 인력을 확보한 것 같네요.” 국세청이 최근 직원들에게 ‘상반기 직원 승진 인사 계획’을 공지한 후 내부 게시판의 반응이 뜨겁다. 지금까지 직원 정기 승진 인사는 매년 11월 한 차례만 있었는데 올해는 강민수 청장의 강한 의지로 상·하반기 두 차례 나눠 진행되기 때문이다. 상반기 승진 인사는 2007년 이후 18년 만으로 강 청장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이번 인사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3월 초·중순께 800명 내외의 6급 이하 승진
서울시, 명동 외국인 상대한 38억원어치 '짝퉁' 판매업자 잡았다

사회일반 2025.02.20 16:26:29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국내 대표 관광지인 명동 일대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위조 상품을 판매해 온 일당 2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 상품 총 1200점을 압수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압수된 물품은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시계 125점, 지갑 461점, 가방 434점, 귀걸이 47점, 의류 31점, 모자와 머플러 49점, 신발 53점이다. 금액은 약 38억 2000만 원으로 추정된다. 이 업체를 운영한 실제 업주 A는 통장·사업자명의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또 다른 피의자 B의 명의를 이용하는 등 사법당국의 수사에 치
간호사 '언니'? 이젠 옛말…男 간호사 4만 명 넘어

사회일반 2025.02.20 16:21:16

65번째로 치러진 올해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합격자 10명 중 2명은 남성으로 파악됐다. 과거 여성이 갖기 좋은 직업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했던 것과 달리, 국내 남성 간호사 수는 4만 명을 넘어섰다. 20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2025학년도 제65회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남성 합격자는 4292명으로 전체 합격자 2만3760명 중 18.1%를 차지했다. 이로써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남성은 총 4만305명이 됐다. 1962년 남성 간호사가 처음으로 면허를 취득한 지 63년 만에 4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전체 간호사 면허자 56만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