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전자담배 온라인에서 못 사나"…'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담배사업법 개정안 기재소위 통과

사회일반 2025.09.22 23:21:06

액상형 전자담배의 주원료인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9년 만에 국회에서 처음으로 논의를 통과했다. ‘담배’ 정의가 바뀌는 것은 1988년 담배사업법이 제정된 이후 37년 만이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은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뱃잎에서 추출한 천연 니코틴만을 담배로 정의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합성니코틴 제품은 법적 담배 범주에서 빠
"아이 혈액형 이상하다 싶었는데"…혼전 임신에 서둘러 한 결혼, 알고보니

사회일반 2025.09.22 23:04:52

혼전 임신으로 급히 결혼한 남성이 출생한 아이가 자신의 친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법적 조언을 구했다.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혼인 무효 소송을 검토 중이라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작년 이맘때 아내와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박람회를 다니던 중 모든 일이 시작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아내가 친구와 술자리를 가진 날, 제가 귀가를 돕겠다고 하자 단호히 거절했고 그 과정에서 크게 다퉜다”며 “나중에 그날 밤 아내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그 사실을
인기 유튜버 '쯔양' 국감 나선다…"'사이버 렉카' 피해 방지 대책 촉구"

사회일반 2025.09.22 22:49:09

국회 국정감사에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출석해 ‘사이버 렉카’ 피해 실태를 알린다. 22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은 오는 24일 열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쯔양 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쯔양 측도 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여야 간 이견이 없으면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쯔양은 다음 달 14일 열릴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선다. 쯔양은 유명인의 사생활이나 논란을 짜깁기해 조회수를 올리는 ‘사이버 렉카’의 대표적 피해 사례로 꼽힌다. 그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대법 “성과급 최소 지급분 불확실하면 통상임금 아냐"

사회일반 2025.09.22 21:52:10

성과급의 최소 지급분에 대한 통상임금 기준은 지급 시기가 아닌 지급 대상 기간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성과급 최소 보장액이 불확실하면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최소 지급분의 판단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통상임금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 씨 등 35명이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
"엄마, 쟤는 이거 먹고 성적 올랐대"…절박한 10대들 '이 약' 처방, 학원가 휩쓸었다

사회일반 2025.09.22 21:19:44

최근 5년간 주의력결핍행동장애(ADHD) 치료제를 처방받은 청소년이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ADHD 치료제 처방 현황'에 따르면 2020년 4만7266명이던 청소년 처방 환자는 2024년 12만2906명으로 급증했다. 2021년 5만5491명, 2022년 7만2590명, 2023년 9만6716명으로 매년 늘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2020년 3만7824명에서 2024년 8만9258명으로 136%, 여성이 같은 기간
경찰 “사제총·경기용 실탄 불법 유통 수사… 유통책 등 3명 구속”

사회일반 2025.09.22 21:12:16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시중에 사격 경기용 실탄과 사제총이 유통됐다고 주장한 가운데 경찰이 관련 첩보를 입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2일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2팀은 “올해 초 ‘유해조수 사냥시 불법으로 유통된 실탄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사격선수용 실탄이 불법 유통된 사실을 확인하고 유통된 실탄을 압수하는 한편, 유통책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 암살
"혹시 난가?"…무려 '30억' 로또 1등 당첨금, 지급 기한 두 달도 안 남았다는데

사회일반 2025.09.22 21:05:56

로또 1등 당첨금의 주인이 지급 기한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지만 아직 돈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지난해 11월 9일 추첨한 제1145회 로또복권에서 1등에 당첨된 한 명이 여전히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당첨금은 30억5163만 원이며, 지급 기한은 오는 11월 10일까지다. 지급 기한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첨금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해당 회차 1등 당첨 번호는 ‘2, 11, 31, 33, 37, 44’이며, 보너스 번호는 ‘32’였다. 총 9명이 당첨됐
한학자·통일교 2인자 구속심사 종료… 구치소서 결과 기다려

사회일반 2025.09.22 20:54:34

윤석열 정부 당시 김건희 여사와 권선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건네고 정치권에 교단 이권을 청탁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심사가 5시간 만에 종료됐다. 한 총재와 공범으로 지목된 ‘통일교 2인자’ 정원주 전 비서실장의 구석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 끝났다. 22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영장실질심사가 오후 6시 30분께 종료됐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보다 약 2시간
"회계사 붙었으니 마통 '1억' 뚫어야지" 했는데…이제 2000만원도 못 받는다고?

사회일반 2025.09.22 20:11:06

올해 공인회계사시험 최종 합격자들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신청할 때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한도가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달 초 제60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주요 시중은행들은 회계사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한 마이너스통장 신청 안내를 시작했다. 각 은행들은 회계사뿐 아니라 의사, 법조인, 세무사, 관세사 등 전문직 직군을 대상으로 신용대출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회계사 합격자의 마이너스통장 신청은 통상 매년 9월 초 최종 합격자 발표 직후 이뤄지며, 신청 기간은 합격
경제형벌 5800개에 기업 위축… “경미한 위반은 비범죄화해야”

사회일반 2025.09.22 19:05:33

국내 경제 관련 법률에 5800여개의 경제형벌 규정이 존재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경미한 위반 사항의 경우 비범죄화 등을 논의해 경제범죄와 경제형벌의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2일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경제활동 보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한 경제형벌제도의 혁신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날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하며 “현재 414개 경제 관련 법률에 5886개의 경제형벌이 존재한다”
"한국인이라 부끄럽다"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 술판 벌인 어르신들, 처벌 가능할까? [이슈, 풀어주리]

사회일반 2025.09.22 18:49:26

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 ‘휴게소 술판’ 광경은 관광객이 몰리는 설·추석 연휴와 단풍여행 등 가을 행락철마다 수시로 목격된다.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서 단체로 술판을 벌이는 행위는 단순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민폐 수준을 넘어 경범죄처벌법 등 현행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현행법상 휴게소에
국내 피해자 878명 상대로 210억 원 사기… 파타야 사기조직 검거

사회일반 2025.09.22 18:34:48

태국 파타야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과 코인사기, 최근 전국적으로 유행했던 노쇼사기를 자행한 사기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국내 피해자 878명을 상대로 210억 원을 편취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태국 파타야에서 활동하던 사기조직 ‘룽거컴퍼니’ 소속 조직원 25명을 검거해 이 중 2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경찰은 국제 공조를 통해 체포돼 현지에 구금된 총책 ‘자룡’(가명) 등 9명에 대한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 조직 이름인 룽거컴퍼니
마을버스, 내년 '환승제 탈퇴' 초강수…서울시 "강한 우려"

사회일반 2025.09.22 18:29:03

서울 마을버스 업체들이 대중교통 환승 할인 손실분을 보전해주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환승 제도에서 공식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강한 우려감을 표명하는 한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22일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중교통 환승 통합 합의서 협약 해지’ 공문을 서울시에 발송한다고 발표했다. 조합 측은 “환승 제도 시행으로 승객이 지불한 요금 전부를 회사가 가져가지 못하고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며 “시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 내년 1
"조폭 계기? 형님 문화 동경해서"…유튜브 타고 퍼지는 '1020 조폭' 실태 살펴보니 [이슈, 풀어주리]

사회일반 2025.09.22 17:49:20

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조직폭력 범죄로 경찰에 검거된 10명 중 4명이 10·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검거 사례에서도 20대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검거된 32명 중 27명, 84%) 조직폭력의 ‘세대교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
자산운용사 19곳 '핀번호'까지 털렸다

사회일반 2025.09.22 17:46:09

유명 국제 해커 그룹이 9월 한 달 동안 국내 자산운용사 19곳을 해킹해 고객과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다크웹에 공개했다. 이들은 자산운용사별로 카테고리를 만들어 개인의 계좌번호와 사용 ID 및 비밀번호, 심지어 투자 정보 시스템인 ‘HTS’ 접속을 위한 핀번호 등까지 낱낱이 공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서울경제신문이 정보 보호 솔루션 전문 기업 SK쉴더스의 화이트해커 그룹 이큐스트와 함께 다크웹을 모니터링한 결과 국제 해커 그룹 ‘킬린(Qilin)’이 이달 국내 자산운용사를 집중 타깃으로 설정해 총 19곳에 대한 공격을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