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이 욕설 담은 행정심판 1만건…권익위, 악성청구인 형사고소

사회일반 2024.03.18 13:13:16

특정인에 대해 욕설과 비난만 담은 행정심판을 1만 건 이상 청구한 사람이 형사 고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8일 권리 구제와 관련이 없는 악성 행정심판을 계속 청구해 업무를 방해한 청구인을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년간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이 대부분인 행정심판을 1만건 이상 청구했다. A씨가 청구한 사건을 모두 각하 처리했는데도, A씨가 계속 행정심판을 청구해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는 게 중앙행심위의 지적이다. A씨가 청구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요된 우편료만
55명에 “게임 아이템 팔아요” 접근…2,800만원 가로챈 20대

사회일반 2024.03.18 12:37:33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팔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2천8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약 6개월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온라인 역할수행게임(RPG)에서 쓰이는 게임 머니와 아이템을 거래하겠다며 피해자 55명을 속여 2천8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른 사람이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판매 글을 올리면 해당 판매자인 척 닉네임을 바꿔 오픈 채팅방을 열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신문방송편집인협회, 20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초청 포럼

사회일반 2024.03.18 12:16:28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초청해 ‘편집인 포럼’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전국 14개 신문·방송·통신사의 편집·보도 부문 최고 책임자들이 참석해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현안에 대해 조 장관에게 질의한다. 포럼 전체 영상은 편집인협회 홈페이지와 협회 공식 유튜브 ‘편협TV’에 게재된다. 편집인협회는 1957년 설립됐으며 전국 64개 신문·방송&middo
"고마워요 한국"…서울서 '치매 친부' 잃어버린 일본인이 감사 표한 이유

사회일반 2024.03.18 12:04:00

“경증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가 실종됐습니다. 도와주세요” 한국에 여행 온 70대 일본인 관광객이 서울에서 실종되는 일이 발생했지만 이틀 뒤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간 사연이 전해졌다. 일본인 관광객의 실종 소식은 지난 17일 자녀 A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려졌다. A씨는 “한국 여행중 경증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가 실종됐다. 지난 15일 저녁 서울 시청의 한 호텔 근처에서 목격된 후 행방을 알 수 없다”며 도움을 청했다. A씨의 글을 번역기를 돌린 한국어로 작성돼 어색했지만 A씨 가족의 다급함과 간절함이 그대로
필수의료 수술·입원에 더 큰 보상… 매년 수가체계 조정한다

사회일반 2024.03.18 12:01:31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입원·수술 등에 더 큰 보상을 주는 방향으로 수가(의료행위에 지불하는 대가)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행위별 수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대가치 수가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수가제도는 모든 개별 의료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행위별 수가가 전체 건강보
총선 앞두고 분주해진 경찰… 이미 선거사범 676명 검거

사회일반 2024.03.18 12:00:00

경찰이 오는 4월 10일 진행될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를 앞두고 선거사범과 선거 폭력행위 대응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18일 경찰청에서 진행된 경찰청 정례브리핑에서 김수환 경찰청 차장은 “이번 주에 후보자 등록이 끝나고, 다음 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된다”며 “경찰은 후보자를 보호하고, 선거 방해 행위와 선거 사범과 관련한 수사를 엄정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7일부터 선거사범수사상황실을 만들어 3147명의 인력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22일까지인 후보자 등록기간이 끝난 뒤 28일부터 선
인권위 "대학인권센터에 전담인력 배치해야…재원 마련책 필요"

사회일반 2024.03.18 12:00:00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대학인권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재원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18일 인권위는 지난 11일 교육부 장관에게 각 대학인권센터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적정인력 기준과 재원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학인권센터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대학 ‘공시정보’ 항목에 인권센터 운영 현황을 반영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지난해 전국 392개 대학인권센터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
인구감소지역, 정주 아닌 ‘생활인구’ 개념 도입한다

사회일반 2024.03.18 12:00:00

정부가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인구가 아닌 '생활인구' 개념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사람을 인구 수에 반영해 인구 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89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들과 첫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관계부처와 인구감소지역이 한 자리에 모인 첫 번째 자리다. 앞서 행안부는 2021년 인구감소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찰, 420억 원 '돈세탁 일당' 8명 검거…상품권 업자와 공모

사회일반 2024.03.18 12:00:00

사기 행각으로 얻은 편취금 420억 원을 상품권 업자와 결탁해 세탁한 후 이를 해외로 빼돌려 온 허위 상품권 업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은닉및가장) 혐의로 자금 세탁 일당 8명을 검거하고 2월 중순까지 차례로 검찰에 넘겼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중 허위 상품권 업체 대표 6명은 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20대 남성 K 씨 등 허위 상품권 업체 일당은 베트남에 거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기조직의 지시에 따라 돈
외국인 신고 신속 대응… 112 신고 외국어 통역센터 24시간 운영

사회일반 2024.03.18 12:00:00

경찰이 외국인들의 112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112 신고 외국어 통역센터를 24시간 확대 운영한다. 18일 경찰청은 이날 오후 1시 30분에 서울경찰청에서 112 신고 외국어 통역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영어와 중국어 통역요원 12명을 추가로 선발해 이날 오전 9시부터 365일 24시간 통역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방침이다. 범죄 신고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112 통역요원은 외국인 신고자와 빠른 의사소통이 가능해 112 신고 접수시간을 단축하고 신속한 초동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전국 현장경찰관들이 업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 심판 이달 26일 시작된다

사회일반 2024.03.18 11:50:04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 심판을 받는 손준성 검사장(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6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서 손 검사장 탄핵 사건의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연다. 준비기일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대리인 등이 출석해 사전에 제출한 서면을 바탕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변론 절차 등을 논의한다. 이후 변론 절차를 거쳐 헌재 재판관 중 9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손 검사장은 2020년 대검
‘4명 사망’ 중처법 사고 무혐의…‘수사 한 몸’ 고용부 vs 검찰, 달랐다

사회일반 2024.03.18 11:27:51

노동계가 최근 검찰이 여천NCC의 전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근로자 4명이 목숨을 잃는 대형사고인데다 일차 수사를 맡았던 고용노동부와 법 위반을 두고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이는 중대재해법이 시행 초기여서 반기 점검 의무를 적용하지 못하고 화학사업장 자체의 안전체계 특성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방검찰청은 여천NCC 전 대표 등 2명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했다. 대신 여천NCC
'8명 사상' 고창담양 고속도로 연쇄 추돌 사망 운전자, 갓길 아닌 구조활동 중 참변

사회일반 2024.03.18 11:25:05

고창담양고속도로 '연쇄 추돌사고'로 숨진 SUV 운전자가 구조활동을 벌이다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사고로 사망한 SUV 운전자 A(48·남)씨는 다른 승용차의 부상자를 구출하려 최선을 다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승용차는 고속도로 2차로를 달리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가드레일, 중앙분리대를 잇달아 충돌한 뒤 1차로에 있었다. 뒤따라온 A씨의 SUV는 이 승용차와 충돌한 뒤 1차로에 멈췄고, 승용차는 사고 충격에 2차로까지 밀려났다. 승용차에는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인 운전
"어린이공원 밖에서 흡연해도 과태료"…서초구, 금연구역 확대

사회일반 2024.03.18 11:24:48

서울 서초구는 18일 어린이공원 경계부터 반경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초구는 어린이공원 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전국에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관내 72곳의 어린이공원 주변 공공도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단, 공원 주변 사유지는 제외다. 지난 1~2월 주민 등 2349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89.1%가 '어린이공원 주변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했다. 간접흡연 예방을 위
'한국판 NASA' 개청에 법무법인 광장, 우주항공산업팀 신설

사회일반 2024.03.18 11:20:05

법무법인(유) 광장이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우주항공산업팀을 신설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문적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우주항공산업분야에 대한 커지는 법률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판 항공우주국(NASA)’이라고 불리는 우주항공청은 5월 27일 개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단행해 세계 시장의 약 1% 수준인 10조원 규모의 국내 우주항공 산업을 2045년 약 10% 수준인 420조원 규모로 늘리고, 현재 700개 수준의 우주항공 기업 규모를 2000개까지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