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강남 다 제쳐…‘월 1087만원’ 임대료 1위 상권은

사회일반 2024.03.06 07:50:44

서울 시내 주요 상권 가운데 지난해 1층 점포 통상임대료가 가장 비싼 곳은 중구 북창동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북창동·명동·압구정로데오역 등 주요 상권 145곳의 1층 점포 1만2531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월 통상임대료는 보증금 월세 전환액에 월세와 공용 관리비를 더한 금액이다. 조사 결과 서울 주요 상권의 단위면적 1㎡당 통상임대료는 평균 7만4900원으로 전년(6만9500원)보다 7.8% 상승했다. 북창동의 1㎡당 통상임대료는 월
집회·시위 소음 규제 강화 나선 경찰…'드론' 띄워 증거 수집도

사회일반 2024.03.06 07:48:11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의 불법행위 증거를 수집하는 데 드론을 활용하는 등 집회·시위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4일 제532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일부개정훈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의 야간(해진 후~0시)과 심야(0시~익일 오전 7시)시간대 소음 규제 기준을 현행보다 각각 10dB(데시벨)
의대 교수들도 단체행동 나서나…삭발·사직 등 투쟁 잇달아

사회일반 2024.03.06 06:11:19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시작된 가운데, 의대 교수들까지 단체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임의들도 이탈하는 경우가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은 심화될 전망이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회의 후 “전공의 7854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 일을 하는지 확인한 후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있다. 또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이외에도 전공의 집단행동을 주도한 이들에게는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노조 요구에…전 직원에 태블릿 지급한 관광공사

사회일반 2024.03.06 06:00:00

한국관광공사와 그랜드코리아레저주식회사(GKL)가 경영실적이 악화하는 와중에도 임직원 전원에게 노트북이나 태블릿PC 등을 지급하며 예산을 낭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감사원에 따르면 관광공사 노조는 2021년 말 '종이 없는 근로문화 정착과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사유로 전 직원에게 랩톱PC나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관광공사는 필요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노조와 합의하고, 2022년 5월부터 운전원, 사무보조원, 외부기관 파견자를 포함한 전 직원에게 태블릿 PC를 지급했다.
아내 외도 추궁하다 망치로 살해한 男, 징역 15년 선고

사회일반 2024.03.06 06:00:00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쇠망치로 살해를 저지른 남성에게 대법원이 15년의 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 손괴와 관련해 피고인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가입 안하면 손해’ 청년계좌 가입문턱 낮춘다

사회일반 2024.03.06 05:30:00

최고 6%의 고금리에 정부 지원금, 비과세 혜택까지 담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요건이 완화된다. 5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광명에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대책을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이하 청년이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금리는 최대 6%이며 개인 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임 금액에 따라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해준다. 가입기간은 5년이며 만기 해지 시 비과세 혜택도 준다. 후한 혜택을 줘 청년층의 관심을 모았지만 가입을 위해서는 개인 소득요건(연 7500만원 이하)
과세 대원칙 깨고…‘부영 1억’ 등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사회일반 2024.03.06 05:30:00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초 부영그룹과 사모펀드 운용사 IMM이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억여 원을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해당 금액에 붙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결정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추가적인 세 부담이 없어져 앞으로 기업의 출산지원금 확대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
'소나무당' 창당대회 여는 송영길, 오늘 보석 심문 받는다

사회일반 2024.03.06 05:30:00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오늘 '소나무당' 창당대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불구속 재판을 위한 보석 심문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오늘 오전 10시 불구속 재판을 위한 첫 심문을 진행한다. 같은 시각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관련한 공판도 열린다. 송 전 대표는 지난 달 27일 정치 활동을 위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일정 보증금을 납부해 구속 집행을 정지하고 피고인을
곰팡이 범벅된 정도면 A급?…충격의 군 간부 숙소 상태 보니

사회일반 2024.03.06 03:00:00

곰팡이로 범벅된 군대 간부 숙소가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엔 24년 입주한 독신자 숙소 상태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과 함께 공개된 숙소의 상태는 습기로 인해 벽지가 모두 떨어져나간 상태였다. 또 주방의 싱크대는 물론 전등에도 뿌옇게 먼지가 쌓여있었다. 이에 한 간부는 “아기를 키우다 보니 생기는 즉시 닦아내도 금세 다시 생겨난다. 처음에 이사를 왔을 때는 물이 새거나 곰팡이가 핀 집들 중에서 선택을 해야만 했는데 결혼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후
사랑 찾아 '랜선여친' 만나러 한국 온 스위스男 절규…"모든 게 사기" 무슨 일?

사회일반 2024.03.06 02:00:00

자신의 여자친구 사진으로 외국인 남성을 유혹한 후 수억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최태은)는 30대 남성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그의 여자친구 B씨도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여자친구 B씨의 사진을 올린 뒤 스위스 국적의 20대 남성에게 사귈 것처럼 접근해 14만9000달러(약 2억원)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전세보증금을 빌려달라”고 속여 돈을 갈취했다. A씨는 미국 온라인 결
노소영 "개인돈, 공금 26억 빼돌려"…비서 경찰에 고소

사회일반 2024.03.05 20:58:41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비서가 26억 원을 빼돌렸다며 고소해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노 관장의 비서로 일한 A 씨에 대한 고소를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를 받는다.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A 씨는 같은 해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노 관장의 계좌에서 19억 7500만여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2022년 노 관장의 명의를 도용해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결제관리 구멍·약국도 뺑뺑이…삐걱대는 비대면진료

사회일반 2024.03.05 19:29:41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되면서 이용자들이 단기간에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의사 단체행동에 대한 대안으로 비대면 진료를 서둘러 허용하면서 진료비 결제나 진료기관 안내 등 시스템 체계 구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안내된 전국 4500여 곳의 비대면 진료기관 명단에 일부 비대면 진료를 보지 않는 기관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이날 기자가 심평원 명단에 포함된 서울 용산구 A 내과의원에 비대면 진료를 문의하자 “병원으로 직접
전국 33개 의대 교수들, 복지부·교육부 상대 증원 취소소송 제기

사회일반 2024.03.05 18:09:00

전국 40개 대학이 교육 당국에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3400명 넘게 늘려달라고 요구한 가운데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5일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피고로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했다. 이들은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
10개월째 이어진 엘니뇨, "몇 달 내로 약화…라니냐 올 수도"

사회일반 2024.03.05 18:03:13

세계기상기구(WMO)가 향후 4~6개월 동안 엘니뇨가 점차 약화돼 ‘중립’으로 전환되거나 그 반대인 '라니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WMO는 최근 전망에서 3~5월 엘니뇨가 지속할 확률이 60%, 엘니뇨도 라니냐도 발생하지 않은 '중립' 상태일 확률이 40%라고 봤다. 시기를 4~6월 사이로 잡은 경우에는 중립 상태일 확률이 80%로 가장 높았고 엘니뇨와 라니냐가 발생해있을 확률은 각각 10%로 제시됐다. 다만 WMO는 연내 라니냐가 발생할 확률을 구체적으로 제
미복귀 전공의 7000여명 '면허정지' 착수…"주동자 고발도 검토"

사회일반 2024.03.05 17:59:27

9000명에 달하는 전공의가 근무지인 의료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5일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3개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오후 8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 차 9970명 중 8983명(90.1%)이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밝혔다. 100개 수련병원 중 50곳은 현장 점검을 마쳤고 50개 병원에서는 서면 보고를 받았다. 정부는 서면 보고를 받은 50개 병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현장을 점검,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