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8년 만에 연금개혁안 전격 합의…오늘 본회의 처리

사회일반 2025.03.20 12:11:07

여야가 2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전격 합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먼저 합의안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에서 43%로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30년 결혼생활 끝에 이혼"…황혼 이혼 10년 새 46% 늘었다

사회일반 2025.03.20 12:00:00

혼인 지속 기간이 30년 이상인 고령 이혼이 10년 새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으로 고령 이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혼인을 30년 이상 지속한 뒤 이혼한 고령 이혼 건수는 1만 5128건으로 전년(1만 4794건) 대비 2.25%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이혼 건수는 9만 1151건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했다. 혼인지속기간별 이혼 구성비는 5~9년(18.0%), 4년 이하(16.7%),
면허증, 주민증 이어 금융업무도…외국인, 모바일 등록증으로 은행 계좌 개설

사회일반 2025.03.20 12:00:00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는 21일부터 등록외국인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월 10일부터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거소신고증 포함) 발급을 시작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외국인이라면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면?비대면 신원확인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 공통 기반’을 구축했다. 관계 부처와 함께 법령
[속보]첫째 출산 12개월·군복무 12개월,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해준다

사회일반 2025.03.20 11:57:45
[속보] 국민연금 보험료율 13%로…내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인상

사회일반 2025.03.20 11:55:10
검찰, 문다혜 징역 1년 구형…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사회일반 2025.03.20 11:54:11

검찰이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은 20일 오전 11시 10분 다혜 씨의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관련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개인 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약 5년간 합계 1억3600만원의 수익을 내 고액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다혜 씨는 이날 직접 재
[속보] 우원식 의장 “연금개혁안, 오늘 본회의서 처리”

사회일반 2025.03.20 11:50:11
[속보] 여야, 연금개혁 전격 합의…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사회일반 2025.03.20 11:46:52
드라마 찍으려 세계문화유산에 '쾅쾅쾅'…국가유산청, 새 촬영 지침 공개

사회일반 2025.03.20 11:05:59

국보, 보물, 사적 등 국가지정문화유산을 배경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를 찍으려면 앞으로 지침에 따라 현장에 안전요원을 둬야 한다. 20일 국가유산청은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촬영팀은 촬영 일자를 기준으로 15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에게 촬영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서와 계획서, 서약서를 내야 한다. 촬영 계획서에는 촬영 대상과 장소, 목적, 세부 일정에 따
민주당 의원에 '날계란' 투척…경찰, 헌재 앞 시위대 강제해산

사회일반 2025.03.20 11:04:03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 도중 계란을 맞는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경찰이 시위대 강제해산 절차에 돌입했다. 경찰은 20일 서울 종로구 헌재 정문 건너편에 모인 시위대에게 “1인 시위 형태를 벗어난 미신고 집회로 판단된다”며 “경찰관 안내에 따라 이동하라”고 강제 해산을 진행했다. 50여 명 규모로 모여 윤 대통령 탄핵 반대 구호를 외치던 시위대는 고성을 지르며 거세게 저항했지만 경찰에게 떠밀려 현재 안국역 쪽으로 밀려난 상태다. 앞서 이날 오전 8시 30분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이재용 만난 이재명 "기업이 잘돼야 나라 잘 돼"

사회일반 2025.03.20 10:41: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을 만나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SSAFY·사피)를 찾아 이 회장과 경제 위기 속 청년들의 사회 진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 대표와 이 회장의 공식적인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회장은 건물 로비에서 이 대표 일행을 맞이했다. 다소 긴장된 표정의 이 회장은 두 손을 모은 자세로 서 있었고 뒤쪽 전광판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의 SSAFY 방문을 환영
경찰 "국회의원 계란투척 전담팀 구성…시위 강제 해산"

사회일반 2025.03.20 10:16:38

경찰이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날계란을 던진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백혜련 의원과 이건태 의원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회견 도중 건너편 인도에서 날아온 날계란을 맞았다. 인도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있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현행범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투척자에겐 폭행 혐의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계란 투척 이후 "계란 및 바나나를 던져 이미 1인 시위를 벗어난 행태를 하고 있다"며
윤상현 "이재명은 '尹 탄핵심판 각하' 돕는 X맨…정치 생명 저물고 있어"

사회일반 2025.03.20 10:08:57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를 돕는 X맨"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윤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대표의 정치생명이 저물고 있다"며 "제가 이 대표의 포커페이스가 흔들린다고 지적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완전히 무너졌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이 대표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대통령도 헌정질서를 파괴할 경우에는 현직이어도 처벌하게 돼 있다.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최
서울시 "오세훈 시장 공관 압수수색, 협조하겠다"

사회일반 2025.03.20 09:46:13

검찰이 서울시청과 오세훈 서울시장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보한 데 대해 서울시가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20일 "이날 오전 9시께 서울시청과 시장 공관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명태균 사건과 관련한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는 변호사 입회 하에 영장 범위를 확인하고 협조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동안 정치 브로커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을 받아왔다. 앞서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과 박찬구 정무특보
내일이 복귀시한인데…연세의대 교수들 "교육부 '휴학 불허 명령' 부당"

사회일반 2025.03.20 09:38:06

교육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동맹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시한을 이달 말로 정하고 전국 40개 의대 총장들이 21일까지 휴학계를 반려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세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0일 '교육부의 의대 집단 휴학 불가 알림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인 정상적 일반 휴학을 지지하며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18일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포함)이 있는 40개